러시아ㆍ유라시아

■ 중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투자계획 

- 최근 일본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원유와 가스, 희토류 자원의 개발과 탐사에 약 7억 달러(USD)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러한 일본의 계획은 유라시아지역의 통상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개최되어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외무장관급 회담에서 밝혀졌음.  
- 이번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 국가 간의 통상을 촉진하고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지역에 대한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 특히 일본의 자금 투입 계획은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전쟁으로 황폐화 된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위협받는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본의 의도를 드러냈다는데 의미가 있음.
-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은 일본에 있어서 주요 전략적 자원의 공급처이자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에 대한 대체지, 지역 안보에 있어서 주요 협력대상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은 공언한 투자자금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에서 일본 기업들은 이미 카샤간 유전 및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이들 기업들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과 핵 에너지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본계 기업인 스미토모(Sumitomo Shoji and Kepko)는 카자흐스탄의 카즈아톰프롬(Kazatomprom)사와 함께 Zapadny Munkuduk 우라늄 광산을 공동 개발하고 있음. 이 광산의 생산량은 2010년 기준 일본의 연간 우라늄 필요량의 10%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일본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유시설 신축공사와 리모델링에도 참여하고 있음.

■ 일본의 희토류 확보 노력 

- 일본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것임. 일본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들을 대부분 최근 자원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토류 수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희토류 수입물량의 부족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필요한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임. 
- 희토류는 컴퓨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스마트 폰, 탱크, 미사일, 레이더, 로켓 등 민간 용품과 군수 용품의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이번 일본이 밝힌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금액은 최근 센카쿠 열도 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어려워진 희토류의 평가가치와 거의 같은 금액임. 금년도 일본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지난 해 보다 7억 2백만 달러(USD) 감소하였음.
- 중국의 수출 감소는 전략적 자원 채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에 기인하고 있음. 무분별한 자원의 수출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특히 일본과는 영토 분쟁으로 인한 요인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임.
- 전 세계 희토류 가운데 1/3 이 중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95%를 공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자국 내의 희토류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4년까지 희토류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 중국과의 영토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희토류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음.
- 2010년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무분별한 생산을 이유로 들면서 수출 쿼터를 40% 삭감하였음. 당시는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의 논쟁이 발생했던 때로, 영토 분쟁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이후 일본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음.
- 일본은 2013년까지 희토류 수입의 50%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음. 그리고 그 대안으로 에너지 자원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를 풍부하게 보유한 중앙아시아가 주요 협력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금년 12월 중으로 희토류 자원 공동개발을 위해 일본과 카자흐스탄이 합작으로 설립한  Summit Atom Rare Earth Company (SARECO)가 카자흐스탄의 스테프나고르스크(Stepnagorsk)에서 희토류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임. 이 기업은 연간 1500톤의 희토류를 채취할 계획이며 이는 일본 전체 수요량의 7.5%를 맞출 수 있는 양임. 또한 2017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6000톤까지 확대할 예정임.
- 일본의 통상산업부 차관은 “이 프로젝트는 일본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일본은 또한 희토류 가운데 하나인 다이프로슘(dysprosium)을 연간 20톤 가량 수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연간 수요의 3%에 해당하는 물량임.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라늄뿐만 아니라 다이프로슘, 네오디뮴(neodymium) 등의 광물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희토류 생산에 대한 향후 전망

-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희토류 생산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님. 희토류 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의 규정 등도 미비한 실정임.
- 무엇보다도 일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개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것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희토류 개발에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시간문제임. 특히 중국은 희토류 사용에 있어 곧 순 수입국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현재도 베트남으로부터 일부 물량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인접한 주요 자원 보유지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희토류 수입을 다양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희토류 채취에 대한 경쟁은 향후 심화될 예정이나, 현재로서 일본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희토류 수입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 자원인 희토류 확보에 있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 미국, 유럽연합, 터키, 이란, 파키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에서 좀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이 지역에서 좀 더  비중 있는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음.
 

■ 총 평
 
-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진출은 이미 1990년대 체제전환 직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동 지역의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원유 등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입이 위협받게 되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도 희토류 확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Japan eyes Central Asia for strategic resources, The Jamestown Foundation,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