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경제적 과제와 불안정 요소

- 아탐바예프(Almaz Atambaye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최근 자국 내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개발전략 5개년 계획을 채택하면서 지난 2010년 있었던 민족 간의 갈등 사태를 포함한 과거 키르기스스탄의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을 뒤로하고 정치적 안정의 기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가적 번영을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따른 국가발전 전략의 일부로, 정부는 향후 5년 이내에 현재 GDP의 약 2배에 달하는 130억 달러(USD)의 GDP 달성을 목표로 농업, 광산, 교통, 전력 및 기타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투자 및 원조 자금을 유치할 계획임. 현재 GDP의 2배 성장은 매년 최소한 7% 의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3년 8.5%, 2014년 7.5%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2013년 기준 6%-8% 수준을 예상하고 있음.
-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에 의존적인 자국의 경제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대한 편입 속도를 가속화하고 지역 내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트렌드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함.     
-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 안보와 관련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가 위협이 되고 있음.
- 2012년 캐나다 기업인 센테라 골드(Centerra Gold mining)의 환경기준 준수 및 투명한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시위로 인해 동사의 사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하였음.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동사의 사업 중단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성장률은 1-3% 가량 하락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11년 동사의 금 생산은 키르기스스탄 GDP의 12%를 차지하였음. 2012년 시위로 인해 동사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었음.
- 정부는 경제성장과 자원개발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단체들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전략

- 정부는 경제발전에 있어 러시아를 주요 파트너로 삼고 있음. 러시아에는 많은 키르기스스탄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내는 송금액은 2011년 기준 키르기스스탄 GDP의 29%에 달하여 타지키스탄과 라이베리아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였음.  
- 2012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반대하는 카마바라타(Kamabarata) 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자금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았음.
- 전력산업의 발전은 키르기스스탄 내의 낙후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잉여 전력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수력발전소의 건설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수자원 부족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 지난 1월에만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국경지역에서 5건의 충돌 사태를 빚었음.
- 언론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수품 보급 역할을 수행하는 마나스의 미군 공군기지의 임대사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음. 미국 정부의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담당 부국장인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와의 지난 1월 16일 면담에서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공군기지 사용연장은 없을 것임을 또 다시 강조하였음. 
- 그 대신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마나스 공군기지를 러시아가 공언하는 대로 지역 민간 항공의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임. 러시아 정부는 비쉬켁 인근 지역인 칸트(Kant)에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정세를 들어 최근 러시아 정부의 칸트 군사기지 사용을 향후 15년간 연장해 주는데 합의하였음.

■  중국의 경제적 협력

- 키르기스스탄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인접국인 중국이 키르기스스탄 경제발전에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운송 인프라를 확대하여 자국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도르도이(Dordoi)와 카라수(Kara-Suu)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거점 건설을 추진하려 함.
- 이 계획의 핵심은 중국이 이 두 물류거점을 통해 러시아와 유럽과의 무역거래를 확대시키는 것이며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가입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가입 여부가 문제임.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의 연간 교역액은 약 50억 달러(USD)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할 경우 양국 간의 교역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불확실한 상황임.   
- 현재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사업과 같은 자국의 운송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북쪽 지역에 계획 중인 정유공장 건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을 관통하는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수많은 대형 공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계획 중인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키르기스스탄은 험한 산맥으로 인해 남북으로 양분된 국토를 경제적, 지리적으로 연결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적인 경유지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임.

■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역할과 전망 

-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주요 투자국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누적기준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은행, 건설, 에너지 분야에 이미 10억 달러(USD) 가량 투자해왔음.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전기를 송전할 수 있는 배전시설 건설과 관련해 이미 1억 3500만 달러(USD)의 투자자금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이 경제발전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이들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임. 그러나 정부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자금의 유입을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행하여야 함. 이러한 작업에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경 분쟁문제 해결, 에너지 및 수자원 문제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인한 안보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총 평
 
- 키르기스스탄은 소비에트 붕괴이후 개혁초기부터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 온 국가임. 중앙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1990년대에 WTO에 가입하는 등 다른 체제전환 국가에 비해 시장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자원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져 왔음. 따라서 지리적 환경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활용한 경제 전략의 추진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Kyrgyzstan seeks to double its GDP, Asia times,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