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할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중앙아시아 4개국이 관세동맹에 가입할 경우에 카자흐스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순으로 높게 나타남.
ㅇ 우즈베키스탄 21.6억 달러(수출 13.4억 달러), 키르기스스탄 10.6억 달러(수출 7.3억 달러)
     ㆍ교역량이 작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그루지아의 관세동맹 회원 가입이 카자흐스탄에게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카자흐스탄 측면에서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관세동맹 가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
- CIS 전체로 살펴볼 때,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에 가입할 경우 카자흐스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러시아 제외).
ㅇ 양국의 2012년 교역량은 54.7억 달러, 수출 25.5억 달러
ㅇ 그러나 카자흐스탄에 가장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로존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ㆍ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는 유럽지역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에너지자원 측면에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의 대중앙아시아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순
ㅇ 2012년 카자흐스탄은 대중앙아시아 교역에서 우즈베키스탄 5.3억 달러, 타지키스탄 4.7억 달러, 키르기즈스탄 3.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ㆍ대러시아 교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상태로 2012년 103.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국가별 관세동맹 가입에 대한 견해

- 키르기스스탄은 관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아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ㅇ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유제품 수출, 천연가스 수입 대부분이 카자흐스탄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입은 러시아에 의존하는 등 대외경제협력 중 CIS 국가와 경제협력 비중이 높음.
ㅇ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관세동맹 가입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자유시장연구소(CAFMI: Central Asian Free Market Institute)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제기하고 있음
 ㆍ주요 원인으로는 ①인플레이션 우려, ②의류 등의 봉재업의 수출경쟁력 하락, ③지역 경제 붕괴과 실업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 ④ 키르기스스탄의 낮은 수익분배 비율, 특히, 수익 배분 비율이 가장 낮은 벨로루시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⑤ 관세동맹 가입으로 WTO 최혜국 조건 상실 우려. 즉, WTO 회원국으로 관세동맹 가입에 따른 WTO 최혜국 조건 상실로 100억 달러의 손실 우려 등으로 관세동맹 가입을 주저
- 반면, 관세동맹 가입이 카자흐스탄에 경제적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은 관세동맹 가입에 긍정적임.
ㅇ 타지키스탄은 2012년 타지키스탄이 WTO의 15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동맹 가입을 희망하는 것은 러시아의 석유제품 등 상품 수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투자유치, 러시아에 거주하는 자국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법적 지위 취득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임.
ㅇ 아르메니아는 관세동맹 가입으로 경제적 효과, 러시아에 이주노동을 하고 자국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법적 지위 획득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카자흐스탄에 가장 높은 경제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되는 우즈베키스탄은 관세동맹 가입 보다는 자유무역지대(FTZ) 가입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Казахстану выгодно участие в Таможенном союзе Узбекистана, и лишь потом Кыргызстана, а Таджикистан вовсе не интересен
-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статисти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