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미국과 카자흐스탄간의 최근 협정 결과와 배경

- 지난 10월 중순 워싱턴에서는 카자흐스탄과 미국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음. 카자흐스탄의 오일-가스부 장관인 민바예프(Sauat Mynbayev)와 미국 에너지부 차관인 폰만(Daniel Poneman)은 2012-2013년 에너지 분야 관련 양국 간의 주요 4가지 협력 사안-핵 안보와 핵 발전, 탄소자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전력-에 대해 서명하였음.
- 핵에너지와 관련하여 양국은 국제적인 규정을 공동으로 준수함으로, 핵무기 확산과 불법거래를 방지하여 방사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 안전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카자흐스탄의 연구용 원자로 사용에 있어 저농축 우라늄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핵에너지 협력에 있어 국제적인 규범을 확립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 산업 에너지 감시단,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지열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합의하였음.
- 또한 탄소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미국이 카자흐스탄의 석탄자원 무공해 활용기술 개발, 셰일가스 및 석탄지대 개발, 천연가스와 무공해 석탄의 운송 신기술 도입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인 조언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미국과 카자흐스탄은 지역 내에서의 에너지 교환과 전력시장의 활성화, 전력송출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음.
-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와 가스의 수출 루트와 에너지 개발의 다변화,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정비로 자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핵에너지 분야에서의 안정성과 안보 확보,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기술의 향상, 지역 내의 전력 부문 협력,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미국과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원유-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의 목표를 조용히 지지해 왔으며 양국은 동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폭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수출 루트가 이란을 경유하는 대신 터키를 경유하도록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을 압박해 왔음. 반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용인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통한 에너지 수출 루트를 확보해 왔음.

■ 독립이후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자원개발 과정

-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에너지 분야는 줄곧 미국과 카자흐스탄간의 주요 협력분야였음. 미국 기업들은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의 원유와 가스개발에 최초로 실험적인 투자를 시행했음. 1992년 쉐브론(Chevron)과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북부 텡기즈(Tengiz)원유지대와 카스피해 인근 지역에 대한 공동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후, 카자흐스탄은 자국 기술로 추진이 어려운 유전지대의 탐사와 개발에 있어, 서구 기업의 선진화된 기술에 크게 의존하였음. 1990년대 초반 국제에너지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때, 카자흐스탄 정부는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국에 불리한 자원개발 조건을 감수하였음.
- 이후 1999년부터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하자, 카자흐스탄 정부와 기타 원유수출국들은 자국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하였음. 다른 자원 수출국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정부도 자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원대한 국가계획에 있어 원유와 가스 판매로부터의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미국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보장과 정부의 납세정책 없이는 수십억 달러(USD)가 소요되는 자원개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몇몇 미국 기업들이 1990년대 초반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원 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수행해왔다며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바로 잡을 것을 고집함.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역시 서구 에너지 기업들과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한 재협상은 ‘정의의 회복(restoration of justice)’ 이라고 언급하면서,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자원개발에서 지금까지 마땅히 얻어야할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밝힘. 지난 9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천연가스 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개발기업의 이익에 균형을 맞출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음.
-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원유와 가스 부문의 상업성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태도는 다른 에너지 부국과 비교할 때 매우 앙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지난 2011년 4월, 쉐브론의 CEO인 왓슨(John Watson)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쉐브론이 향후 카자흐스탄의 원유지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 하였으며 카자흐스탄에서의 풍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투자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미국 에너지 기업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

- 2011년 10월 기준 미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금액(FDI)은 누적으로 360억 달러(USD)에 달해, 카자흐스탄 전체 FDI의 16.4%를 점하고 있음. 에너지 관련 미국의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엑손모빌(ExxonMobil Corporation, 세계최대의 원유개발 기업으로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움의 7.5%와 카샤간 유전의 16.81%, 텡기즈 유전의 지분 25%를 소유), 쉐브론(Chevron,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개발 기업으로,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움의 15%와 카라차가낙 유전의 20%, 텡기즈 유전의 지분 50%를 소유),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카샤간 유전의 지분 8.4%를 소유하고 있으며 카스피해 새로운 유전개발에 적극 참여) 등이 있음.
-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카샤간 유전, 텡기즈 유전, 카라차가낙 유전 등 주요 카자흐스탄 유전의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이 지역 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핵심국가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있는 반면, 서구 에너지 기업의 입장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덜 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에너지 기업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총 평
 
- 카자흐스탄의 주요 유전에 대한 개발은 독립이후 초기부터 미국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 이후 2000년대 자원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의 유전개발 조건을 재협상하기 시작하였음.
-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진출도 활발한데,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유전에 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과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협력관계가 공고화 될수록, 이 지역에서 에너지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와 영향력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있음. 
 

※ 참고자료

-  Kazakhstan, US sign new energy plan, The Jamestown Foundation,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