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EU는 유로존 내 금융안정을 위해 ECB를 중심으로 단일감독기구, 단일은행정리기구, 그리고 단일예금보험기구를 골자로 하는 은행동맹의 설립을 추진해 왔음.

 - 은행동맹은 ① 금융시장 부실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차단, ② 금융 감독 강화 및 신뢰도 회복을 통해 금융시장의 분절화 현상을 완화, ③ 단일정리기구 및 규정의 도입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를 그 목적으로 함.

 - 2012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는 ECB에 유로존 시중은행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부여(1단계)하고, 부실은행에 대한 단일정리기구(2단계) 및 단일예금보증기구 설립(3단계)을 골자로 하는 은행동맹의 형성을 결정한 바 있음.
  ○ 1단계 조치로 2014년 11월 ECB 내에 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 –ism, SSM)가 설립되어 유로존 18개국 대형은행(유로존 은행 총자산의 85% 수준)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게 됨.

  ○ 2단계 조치인 단일정리기구(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는 2015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며 출범 이후 8년 동안 해당 은행들에 대한 분담금 부과를 통해 약 550억 유로의 은행정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 3단계 조치인 단일예금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 및 향후 일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제안이 없으며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예정임.

■ 현재 ECB는 EU/유로존 은행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를 진행하고 있으며 SSM 출범 이전인 2014년 10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ECB는 현재 유럽은행감독청(EBA)과 EU 역내 130여개 은행에 대해 감독리스크, 자산실사(AQR:　Asset Quality Review), 스트레스 테스트로 구성된 포괄적 평가를 실시 중에 있음.

 - ECB의 포괄적 평가는 은행자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개선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대출회피 성향을 증대시켜 중소기업의 대출여건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여지가 있음.¹⁾

■ 한편 2015년 1월 출범예정인 SRM과 관련해서는 SSM과 달리 예산(정리기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주요 회원국 간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으며 조성규모가 부족하고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 신설되는 SRM은 ① EU 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② 은행내부에서 부실은행의 정리 및 회생비용을 부담(Bail-in)하며, ③ 회원국 및 유로존 차원에서 부실은행 정리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함.

 -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는 논의 초기부터 EU 역내 단일은행정리기금을 도입하고 의사결정구조를 일원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독일은 회원국별 은행정리기금을 먼저 조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안을 주장해 왔음.²⁾

 - 단일은행정리기금이 완성되기까지 8년이 소요되고 더불어 그 규모가 EU 전체 은행예금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형은행의 파산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존재함.

  ○ 은행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대비하여 확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본규모는 분석기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³⁾ 일부 국가의 대형 은행 파산에 따른 손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본 기금의 규모가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는 상황임(부록 참조).

¹⁾ 다만 은행의 대출회피성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평가와 같은 금융 규제의 측면보다는 유로존의 미약한 경기회복에 따른 대출 수요 및 공급의 부진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는 견해도 존재함.
²⁾ 현재의 SRM 합의안은 독일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는 형태로 구성됨.
³⁾ 분석대상기관의 수, 가정한 은행 자산가치의 하락 정도에 따라 최소 51억 유로에서 최대 7,849억 유로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