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아프리카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최근의 외교적 노력

- 케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 주체는 아프리카인들이라며 아프리카대륙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아프리카국가들이 주도하는 아프리카형사재판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
- 아프리카형사재판소(African Court of Justice and Human Rights)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말라보의정서(Malabo Protocol)에 15개 국가가 의회의 비준을 마치고 이들의 지지가 필수적.
- 15개 국가의 비준을 확보하면 아프리카형사재판소는 개인 혹은 집단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유린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지난 1월 29일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연합 정상회담에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회담에 참석하여 아프리카형사재판소 설립의 당위성을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설득.
- 케냐는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2명의 국회의원과 케냐전국원로협의회(Kenya National Council of Elders) 회원들을 아디스 아바바 정상회담에 참석시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며, 에볼라가 발생한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에 의료진을 파견한 것도 정치적인 고려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임.
- 케냐는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 2007년 선거 이후에 발생한 폭력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출두하여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급랭.
-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증거불충분으로 각하되었으나 윌리엄 루토 부통령에 대한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방국가들과의 긴장관계가 형성됨.
- 케냐 정부는 윌리엄 루토 부통령에 대한 기소는 케냐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그에 대한 기소가 각하되지 않으면 케냐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
- 케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서구의 이익을 관철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다른 세계에 강압하는 신식민주의적 사법체계라고 비판.
-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아디스 아바바 정상회담에서 서구 열강들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아프리카에서 정치적 영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비판하고,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반인도적범죄를 다루는 독자적 재판소 설립을 거듭 주창.

■ 윌리엄 루토의 혐의

- 윌리엄 루토 부통령은 2007년 선거가 끝나고 발생한 폭력사태 과정에서 칼렌진족이 키쿠유족을 몰아내고 키쿠유족에 대한 종족적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도록 ‘majimbo(지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
- 윌리엄 루토 부통령은 이 용어가 ‘분권(devolution)'을 의미하는 용어였다고 주장.
- 칼렌진족이 리프트 밸리 지역에서 키쿠유족을 추종할 이유가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칼렌진족은 키쿠유족을 몰아내야 한다고 사주.
- 윌리엄 루토 부통령을 추종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리프트 밸리 지역에서 키쿠유인들을 축축해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임.
- 2007년 선거 이후 발생한 폭력으로 1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60만 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하여 선거 이후 발생한 최악의 사태 중 하나로 평가됨.

■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

- 아프리카연합 의장을 지낸 모리타니아의 대통령은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에 대한 기소 취하는 아프리카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
-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역시 국제형사재판소는 독립 국가의 내정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고, 아프리카연합 역시 지난해 현직 국가 원수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서는 않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
- 케냐 정부는 아프리카형사재판소의 설립에 1백만 달러의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며 11개국의 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
- 아프리카형사재판소 설립은 아프리카인의 운명을 아프리카인들의 손에 의해 결정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
- 아프리카연합 본부가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윌리엄 루토 부통령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해왔고 모리타니아,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케냐 정부는 아프리카형사재판소 설립에 필요한 지지 확보는 시간 문제라고 장담.
- 서부아프리카의 베냉과 기네비쏘는 말라보의정서에 서명.

■ 난제와 비판들

- 아프리카형사재판소의 설립에 대한 의정서에 비준을 하면 이들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협약을 탈퇴해야 하는데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국가들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아프리카연합의 의장에 선출된 로버트 무가베는 그동안 서방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여행금지 대상자이며 케냐 측의 아프리카형사재판소 설립은 자신과 서방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동안 아프리카의 정치지도자들만 기소해온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구유고슬라비아의 전범들, 라이베리아의 전직 대통령 찰스 테일러를 기소하였고, 찰스 테일러는 50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 케냐에서도 여론은 갈라져 있는데 국제형사재판소 탈퇴는 자원의 낭비이며 이번 아디스 아바바 정상회담에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케냐전국원로협의회 회원들을 대거 이끌고 참석한 것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유린으로부터 보편적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법체계이기 때문에 케냐가 굳이 탈퇴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조치.
- 국제사회가 합의를 통해 설립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케냐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실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아프리카의 국가원수들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입장을 달리함. 대표적으로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자국 내에서 활동하던 주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의 반군지도자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 더욱 심각한 것은 케냐 정부가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에 대해서 강압적 회유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공정한 재판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계속된다는 점임.

※ 출처
http://www.nation.co.ke/news/politics/Kenya-launches-anti-ICC-push/-/1064/2606868/-/n61fbs/-/index.html
http://www.knowledgebylanes.co.ke/?p=31166
http://www.nation.co.ke/oped/Opinion/Forget-foreign-intervention/-/440808/2608152/-/cipypl/-/index.html
http://www.nation.co.ke/oped/Opinion/Campaign-for-African-Court-more-about-self-preservation/-/440808/2610902/-/aystyhz/-/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