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2015년 9월 25~2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중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가 개최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7개의 목표(Goals)를 공식적으로 채택함.

- 2015년이 시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oment Goals: MDGs)를 계승하면서 2012년 Rio+20의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문제 관련 목표를 세부적으로 채택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 통합 목표로 기능할 예정임.

 -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목표 2)를 별도 목표로 설정하고 환경관련 목표(목표 8)를 하나로 묶되,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목표 9)를 별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식자원 증대(목표 10)를 강조하고, 좋은 거버넌스 확립(목표 12)을 별도 목표로 설정함.

- 이와 같은 지역적 목표 제안은 새천년개발목표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달성되지 못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초기 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인 개발협력 목표 설정에 대한 비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ㅇ 새천년개발목표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반면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달성되지 않은 목표가 있어(그림 1, 2, 3 참고), Post-2015 논의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UNECA는 아프리카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 정부의 체제 수립, 국가 간 협력, 역량 강화, 재원조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언함.

- UNECA는 아프리카가 이제까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재원에 의존했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을 동등하게 져야하며, 아프리카가 보유한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함.
ㅇ 보고서는 아프리카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힘.

- 또한 2063 아프리카연합의제(African Union's Agenda 2063)등의 지역 의제 설정에 있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영되어 조화를 이룰 것을 당부함.

■ 한국이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공언한 만큼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협력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UNECA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제안을 검토하여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