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11월 29일, 유럽연합(EU)과 터키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EU는 터키에 30억 유로(약 3조 6,800억 원)의 경제적 지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재개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유럽의 난민 위기가 터키의 기회
2015년 유럽의 핵심 이슈는 난민이었다. 12월 22일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지난 12월 21일까지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설상가상으로 파리 테러 이후 반(反) 난민 정서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유럽의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펼쳐오던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난민 유입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난민 유입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그동안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해 오던 입장을 선회하여 터키의 EU 가입 협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표명했다. 터키가 난민 유입을 막는데 일조한다는 조건이다.
그리스로 들어오는 대부분 난민은 터키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터키에 머물며 유럽으로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아흐메트 아부토울루 터키 총리와의 공동 발표문에서 새 난민 수용시설을 통해 터키 내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U 가입 협상 재개
12월 14일 EU 28개국 외무장관과 터키는 브뤼셀에서 EU 가입 조건 제17조(경제 및 통화 정책)에 대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터키 외무장관은 17조 협상 개시를 두고 ‘아주 상징적’이라고 밝혔다. 17조의 협상 목적은 EU의 경제 및 통화 정책에 맞추고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 35개의 EU 헌장을 만족해야 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2년 만에 가입 요건 협상 개시합의로 터키는 총 35개 조항 중 15개 부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메흐메트 심섹 터키 부총리는 EU 가입 협상이 터키 투자 강세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더 지켜봐야 할 터키 EU 가입
하지만 터키의 EU 가입 협상 재개 합의에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다. 카티 피리(Kati Piri) 유럽의회 의원은 터키의 인권문제, 법 분야 등의 개혁 속도가 느려 EU 가입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한, 밀로쉬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은 터키에 30억 유로 지원과 EU 가입 협상에 반대했다. 제만 대통령은 터키는 난민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능력이 있으며 터키가 NATO 회원국이지만 IS 그룹과 협력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터키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EU 가입 협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터키의 EU 가입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2월 15일, 터키 주재 EU 의회의원, “터키, 인권 법제도 개혁 필요”
12월 14일, 터키, EU 가입 협상 재개
11월 29일, 터키, 브뤼셀에서 정상회담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