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1990년대 초, 폴란드의 경제 및 정치 체제가 중앙 계획체제에서 시장 지향적으로 성공적인 전환(Balcerowicz 2000)을 거치고 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폴란드는 경제 부문에서 안정적인 시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1990년 1월 1일, 조직적 변화(민주화)가 있었던 이래로 폴란드는 단순히 성장 궤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를 공고히 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어려운 대외 환경을 버틸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의 거시경제 및 사회 정책의 독특한 특색은 예측 가능성이었다.
지난 20년간 폴란드의 경제와 정치를 묘사하는데 있어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다’고까지 묘사했다. 실로 지루할 만큼 안정적이었지만, 이 ‘지루한 안정성’이 폴란드의 경제와 사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거의 완벽한 조건이었다. 국가 리스크의 감소(정치, 경제, 환율 등)가 국가 평가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고, 국제 경쟁력의 개선과 성공적인 ‘부패와의 전쟁’이 폴란드의 사업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2014년 3월 15일자)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더 잘 할 수 있다’. 폴란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하의 40년이 넘는 지배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아래와 같은 수백 개의 대기업들이 여전히 정부 운영 하에 있다. PKN Orlen – 석유 회사이자 폴란드 최대 기업, KGHM Polska Miedz – 최대 광업 기업, 거대 화학 생산업체들과 Lot Polish Airlines 등), 노동시장을 자유화하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며, 농업 이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운송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낮은 출산률과 젊고 기술력 있는 폴란드인의 해외 이민이다. 이는 엄청난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폴란드는 지난 10년간 EU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남긴 나라 중 하나이다. 우선, 폴란드 경제는 지난 7년간 20% 성장(파이낸셜 타임스, 2015)하였고, 이는 유럽 국가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다. 두 번째로, 폴란드는 세계 금융 위기를 탄력적으로 극복하였고, 이 위기에(2008-2010) 플러스 성장을 이루어 낸 유일한 국가이다.   이런 탄력성은 폴란드의 일관된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 개혁, 국제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위치,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규제하는 투명한 금융 시스템 덕분에 가능하였다. 셋째로 폴란드는 유럽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동적이고 존중 받는 핵심 국가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유럽 연합 28개국 중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그 대답은 무조건 ‘그렇다’이다. 폴란드는 3천 9백만 명 이상의 인구와 7500억 달러의 GDP, FDI 잔액 1717억 유로 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중앙 및 동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구 공산권이었던 유럽 연합 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다.
폴란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폴란드’라는 단어가 해외 신문에 자주 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폴란드의 정치적 지평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지난 8년의 시간은 중도 성향의 시민연단당(Civic Platform party)에 의한 개혁 의지에 뒤덮인 기간이었다. 솔직히 이 기간에 실수나 스캔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소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높은 예측 가능성이다. 폴란드의 총선거가 있었던 2015년 10월 이래로, 극우 정당인 법과 정의당(폴란드어로 PiS)은 폴란드 국회 와 대통령직 을 모두 장악하며 절대다수당이 되었으며, 이는 공산당 집권기 이후 최초로 벌어진 일이다. PiS는 폴란드에서 입법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집권당의 변동은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이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경계하고 염려하게 되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다. 우선 지난 2005~2007년 PiS가 집권하던 시기, 발작적이라 할만한 불안정한 기류를 만들었다는 과거의 경험이 그것이다. 또한 정책의 방향성(거시경제, 해외, 재정 사회 등)을 새 정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새로운 PiS 정부는 대략 1990년대부터 폴란드를 지배하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단호하게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정당이 얼마나 헌법을 개정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손상시킬지, 또 법원과 검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헌법재판소나 다른 국가 기관에 정치인 내정자를 임명할지 하는 문제들이다 (Orenstein 2015). 어떤 사람들은 유럽 연합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모두 악화되며 폴란드가 더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로 변할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PiS는 임기의 처음 두 달을 헌법재판소, 공공 언론, 행정 조직과 국가 보안 기관들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였다. 야당으로 8년을 보내고 난 뒤, 이 정당은 나라를 급하게 바꾸려 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모든 일들이 폴란드의 사업 환경에 반영될 것이며, 이를 되돌릴 기회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공약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일에 익숙하다. 하지만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 경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약을 실제로 지키는 일이다.
법과 정의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아래와 같은 공약들을 늘어놓았다.

- 정년 연령을 여자 60세 남자 65세로 하향 조정 (현재 남녀 공히 67세)
- 500+ 프로그램 도입: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는 가족에 둘째 이후 자녀 1인당 매월 가족수당 PLN 500  지급(저소득층 가정은 첫째 자녀부터 수당 지급)
- 수익성이 낮아지는 석탄 광산들의 보호
-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의 상한선을 PLN 8,000으로 상향 조정 (현재 PLN 3,091)
- 최저시급 PLN 12로 인상
-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약품 무상 제공

이러한 공약을 모두 (또는 이들 중 일부만) 이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이것이 정부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있는 이유이다. 법과 정의당은 상당부분 해외 자본이 운영하는 은행과 슈퍼마켓 체인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이미 하원은 새로운 세금을 승인하였다)하기를 원한다. 이런 세금들은 높은 대출 마진과 상품 가격 상승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법과 정의당의 당수인 Jaroslaw Kaczynski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중앙은행에서 사설 은행으로 대규모로 대출해주는 형태이며 이 규모가 자그마치 GDP의 20%에 육박한다. 일련의 이슈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던 국가 금융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Standard & Poor’s(S&P)사는 새 정부의 극단적인 정책 수행을 이유로 폴란드의 신용 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하향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평가기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마도 이 짧은 기고문의 결론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Balcerowicz, Leszek. 2000. “Poland’s Transformation.” Finance & Development 37 (3). Septemb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The Economist. 2014. “Can do even better.” March 15.
- Financial Times. 2015. “Poland’s shift to the right carries risks for Europe.” October 26.
- Matysek-Jędrych, Anna. 2014. “The Role of Government in Resto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Case of Crisis management in the Baltic States Economies Versus Poland Economies.” Journal of Eastern European and Central Asian Research 1(1): 112.
- Orenstein, Mitchell A. 2015. “Paranoid in Poland.” Foreign Affairs. November 1. Accessed January 14, 2016.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poland/2015-11-01/paranoid-po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