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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리비아 평화 위한 단일 정부 수립 합의

리비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3/11

지난 2월 16일 대통령위원회는 리비아 공식 정부의 장관 13명을 내정하고, 5명의 특수 목적 부처 장관을 내정했다. 새로 신설된 5개 부처는 여성계발부, 가족부, 이민부 등이다. 내정 사항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리비아 내전 지속
2010년 튀니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아랍의 봄」은 주변국인 알제리, 이집트, 시리아, 예멘 및 걸프아랍국가로 퍼졌다.
이집트 정권붕괴는 순식간에 리비아로 파급되어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로 이어졌으며, 그 이후 리비아의 혼란 상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리비아는 정부의 부재 사이에 이슬람 세력인 파즈르 리비아 세력과 반이슬람 세력인 과도 정부가 개별 정부를 수립했다. 2014년 6월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파즈르 리비아가 패했으나, 이후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여 과도 정부에 반하는 정부를 설립했고 반면, 과도 정부는 투브루크(Tobruk)로 피신했다.
국제 사회는 과도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였지만, 수도를 장악한 파즈르 리비아는 대법원을 통해 총선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갈등을 지속해왔다.


UN의 중재, IS 격퇴 위해 리비아 평화가 필수
대립하던 양 정부는 지난해 12월 UN 사절단에 의해 임시정부 대통령위원회가 개입되면서 중재와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 1월에도 양측의 평화 협상을 모색하였으나, 32명의 내각 구성안에 대해 파즈르 리비아는 ‘구성원이 너무 많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마침내 지난 2월 14일 대통령위원회는 리비아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알렸다. 갈등을 지속해온 양 정부의 합의된 정부 구성안 내각구성원을 18명으로 하며 이 중 3명의 여성 장관이 포함된다. 또한,  마흐디 알 바르가티(Abd al-Rahman al-Mahdi)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UN은 IS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분쟁의 종결과 리비아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압박해왔다. 리비아의 국가적 혼란을 틈타 IS 세력은 시르테(Sirte) 지역과 몇몇 원유 설비를 장악하는 등 리비아에서 그 세력을 확장해 왔다. UN은 이번 소식에 환영을 표하며 IS를 퇴치하기 위한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평화적인 단독정부 수립 이루어질까?
이번 합의로 리비아의 공식 정부가 출범되면 리비아에서 IS 격퇴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가 혼란으로 고통 받던 리비아 국민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합의와는 별개로 정부 출범이 곧바로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양측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재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이 사인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 이후 8일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임투표의 연기를 알려 실질적인 정부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16일 리비아 대통령 의회, 13명의 장관 내정


[참고자료]
HAARETZ, theguardian, AL ARABIYA, First Po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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