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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불가리아, 2015년 난민 700명 송환

불가리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3/15

유럽은 최근 난민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중 불가리아는 2015년 난민으로 자격을 받지 못한 700명을 송환했다고 한다. 불가리아 정부는 현재 불가리아는 EU가 정한 난민 쿼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해결 위한 EU 내무부 장관회의 개최
지난 2월 25일, 브뤼셀에서 EU 회원국의 내무장관들이 난민 사태에 대해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자 내무장관회의(JHA, Justice and Home Affaires Council)를 개최하였다. 장관들은 현재 난민 사태에 대해 점검하고, 이전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한 기준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의회는 유럽의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해결할 방안들을 검토하였으며, 그중에서 발칸반도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국경을 차단해 발칸반도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더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그리스는 오스트리아가 19세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여 난민 문제에 대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였다.


불가리아, 2015년 난민 700명 송환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불가리아는 2015년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700명을 송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불가리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평균적으로 매달 40명의 난민을 송환한 것이다.
불가리아 내무부 장관 겸 부총리 루마냐 바흐바로바는 난민 수용 쿼터 정책에 의해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난민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은 겨우 2명의 난민만이 수용된 상태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체제와 난민수용기준의 부족 등에 의한 제도적인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유럽의 난민수용과 관련한 지침의 보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바흐바로바는 “불가리아는 국경을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과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체제가 잡혀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도주의적인 난민해결방안 마련해야
국제이주기구(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올해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의 수는 1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작년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난민의 수이다.
내무장관회의를 주최한 네덜란드 클라스 데이크호프 법무부 장관은 난민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난민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발칸반도의 국가들과 터키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정보 교환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26일 [정치] 불가리아, 2015년 동안 난민 700명 송환


[참고자료]
Novinite.com, European Council,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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