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오르반 정부 중앙집권화 정책, 교육까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소련 붕괴 이후 헝가리 역사상 전례 없는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빅토르 오르반 정부의 가장 큰 정치적 특성은 중앙집권화이다. 오르반 총리와 그가 속한 피데스 당(Fidez)은 2010년 집권한 이래 개헌, 정부부처 인사개편 등 중앙집권적 정책을 펼쳐왔으며 그중 일부는 국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2014년 인터넷 과세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헝가리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계최초 데이터 세금 부과를 계획했고 이로 인해 집권 이래 가장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The Budapest Times, Hungary Today 등 현지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교육개혁정책 역시 오르반 정부의 중앙집권화 성격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개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예산 삭감이다. 2015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 따르면, 연간 학생 1인에게 편성된 헝가리의 교육예산은 OECD 평균의 절반으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오르반 정부가 집권한 2010~2012년 사이의 교육 예산은 이전 2년에 비해 13% 삭감되었다. 또한, 교사들의 연봉 인상도 정체되어 있어 교사연합은 18%의 연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학부모 시위 돌입 “자율성 되돌려 달라”
교육개혁 반대 시위는 지난해 11월 미슈콜츠(Miskolc)시에 있는 Herman Otto 명문 고등학교 이사회가 ‘중앙집권적 교육개혁반대’라는 온라인 청원서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2월 8일 기준 3만여 명의 학부모, 교사들이 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13일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반대시위를 위해 비를 뚫고 운집하기도 했다. 시위대 집행 위원회는 예산 증액, 교육시수 조정,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등 25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권 회복’을 주장한다. 시위에 참여한 Dóra Dúró 씨는 교사들이 자기 발언권을 잃고 학생들은 정부가 배포한 저급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었다며 헝가리 교육 실태를 고발했다.

오르반 정부, 쉽게 뜻 굽히지 않을 것
헝가리 정치학자 Peter Kreko는 대규모 시위로는 오르반 총리와 피데스 당의 개혁정책을 막기 힘들 것이라 주장했다.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정치에도 불구하고 피데스 당의 지지율은 굳건하기 때문이다. 헝가리 경제연구소 Tari에 따르면, 피데스 당은 야당들의 지지율을 합산한 것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학생들마저 정부의 교육 정책이 부끄럽다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오르반 정부는 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13일 헝가리 교사 수천 명, 교육 체제의 변화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