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3월 3일,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총리가 토미슬라브 니콜리치(Tomislav Nikolić) 대통령에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요청했다. 니콜리치 대통령은 다음날인 4일,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를 해산하고 4월 24일을 총선일로 지정했다.

세르비아, EU 가입 준비 박차
재작년 총리직에 오른 부취치 총리가 2년 만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2년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세르비아 혁신당(SNS) 출신 부취치 총리는 과거 세르비아의 독재자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šević)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취치 총리는 취임 직후, 2018년 EU 가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EU 가입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취치 총리의 이번 요청도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위한 것이다. 부취치 총리는 EU 가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와 EU는 지난해 12월, 가입 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면 EU는 유럽 전역에 걸쳐 총 29개국이 모인 지역 블록이 된다.

주변국 관계, EU 가입의 걸림돌
정치, 경제 개혁 외에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세르비아의 EU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는 세르비아에 과거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비롯해 코소보내 알바니아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2013년 4월 세르비아와 코소보 정부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브뤼셀 합의(Brussels Agreement)’에 기초하고 있다. 양측간 합의를 확인한 이후에서야 유럽 의회는 비로소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위한 협상 시작을 승인했고, 부취치 총리는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요청 또한 EU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정당들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세르비아-러시아 관계 악화 우려도 있어
부취치 총리의 친 EU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어왔던 러시아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세르비아의 EU 가입 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세르비아의 EU 가입으로 EU의 영향력이 러시아와 인접한 발칸반도에까지 이르는 것을 러시아가 좋아할 리 없다. 실제로 러시아는 구소련의 구성원이었던 우크라이나가 EU와 FTA를 체결하는 등 친 EU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우크라이나 농산품과 식료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리며 반발한 이력이 있다.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정당들은 세르비아가 EU 가입을 보류하고 대신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2일 [정치] 세르비아 총리, 대통령에 국회 해산과 총선 요청
2월 27일 [정치] 세르비아 대통령,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