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2016년 1월 25일, ‘10개의 교역소(Ten commercial chambers)’라 일컫는 불가리아의 주요 외국 투자자들(지난 20년간 200억 유로가 넘는 가치의 직접투자를 한 10개국)인 미국, 벨기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은 총리 Boyko Borisov와 대통령 Rosen Plevneliev, 국회의장, 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불가리아 정부가 효율적인 사법 개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공개서한에는 사법부 개혁에 대한 오랜 갈망에도 실질적인 개혁이 없었다는 우려가 담겨 있었으며, 외국인들 사이에서 불가리아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부족과 광범위한 부정부패로 얼룩져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2014년에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일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들어 어렵게 회복하였다. 이런 낮은 실적의 배경이 되는 또 다른 요인은, 불가리아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인식이 불가리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불가리아 국민들 사이에서, 또한 국제사회에 널리 퍼진 통념은 바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리아 정치권의 의지가 부족하며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외국 투자자들이 서신을 보낸 지) 며칠 뒤인 1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불가리아의 사법 개혁과 부패 및 조직범죄 척결 등을 위한 협력 검증 메커니즘(CVM; 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하에 작성되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쉥겐(Schengen) 지역 가입을 위한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 2014년 11월, Borisov 정부의 재선을 이끌어 낸 사회주의 정부 하의 정치적 불안정기를 지나고 나서, 이 보고서는 ‘개혁을 다시 의제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불가리아에 격려를 보냈다.  그러나 수정 헌법의 채택 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의 성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이 ‘2016년의 주요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부패 방지의 근간을 마련하고 개혁에 필요한 법안을 의회가 거부하는 등의 퇴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고위층 부패 및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느린 처리(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확실한 기록 부족)는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불가리아 정부기관의 능력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고 경고하였다. 최고 사법위원회에 정치인 내정자가 많은 현 상황으로는, 판결에 작용하는 외압의 가능성에 특히 우려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분명 불가리아는 2007년 1월 유럽연합(EU)의 일원이 되기 위해 1990년대의 정치 및 경제적 전환기의 격랑으로부터 먼 길을 걸어왔다. 2014년의 재선거에서 Borisov 정부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재정 규제, EU 시장과의 통합 강화(특히 에너지 부문)를 약속했고, 또한 쉥겐 조약과 유로존의 가입을 열망했다. 이 둘 모두 정부가 근본적인 사법 개혁과 조직범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경제 전반에서는, 확고한 거시적 재정 관리를 바탕으로 정부는 통화위원회제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면서 (불가리아 Leva화를 1유로당 1.95lev로 유지하고 있음),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해외자본이 심각하게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적자를 2014년 말의 GDP 대비 3.7%에서 2015년 2.9%로 감소시켰다. 또한 불가리아는 공공 부채 수준을 EU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2014년 기준 GDP 대비 27.6% 수준).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펴는 Borisov 정부의 광폭 행보에 따라, 불가리아 경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계 경제위기와 유럽국채위기로 인한 깊은 침체에서 회복하였다. 이는 2015년의 2%, 2014년의 1.5% 등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면서 증명되었고, 세계은행은 2016년의 예상 성장률을 2.2%로 추정하였다.

경제 분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Borisov정부가 맞닥뜨린 위기는 사법부문의 퇴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패와 조직범죄의 단속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외교 정책 부문에서는, 터키와 러시아 등의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불가리아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동방과 서방 사이에서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불행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1990년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로 친서방 정책을 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러시아에 대한 실망, 특히 푸틴 정부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 일례로 지난 달에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인하여 러시아와 터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불가리아는 양국 모두에게 자신의 편에 서라는 압박을 받았다. 러시아와 터키 모두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는 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불가리아의 국가 원수인 Rosen Plevneliev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있어 EU 와 NATO 회원국으로서 친 유럽대서양 정책을 펼 것을 거듭 약속하였다. 그는 최근의 연설에서 “분명한 친 유럽대서양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로서 (러시아와 터키 모두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양국 모두 이를 이해해 주기 원한다”고 밝히며 이 부분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국방 문제에 있어, 불가리아는 2014년 중반에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염려를 표했으며, 흑해의 다른 NATO 회원국들과 함께 미군 합동 해군훈련을 개최하였다.

불가리아는 2015년 초부터 시리아의 난민 문제를 겪는 장본인이 되었다. 터키와의 국경을 넘어온 엄청난 시리아 난민 무리와 망명 희망자들을 마주하며,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으로 난민의 유입을 막는 최전선이 되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부담을 져야 했다.  남동쪽에 터키와 맞대고 있는 240km의 국경선 때문에, 더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국경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어 Borisov 정부는 지난 해 건설한 33km의 울타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불가리아가 난민들을 상대로 국경 개방 정책을 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유엔난민기구(UNHCR)의 강력한 비난을 야기했다. 이에 대하여 불가리아는 전국에 걸쳐 3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까지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불가리아는 경제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주었고, 최근 몇 년간 친 유럽대서양 외교 정책을 펴 왔으며, 난민 문제를 회피하는 데 있어 일부 성공을 거뒀으나 여전히 외교 정책에 많은 도전과제를 떠안고 있다.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투자자와 국내 사업가들 모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현재 불가리아 정부의 치명적인 문제이며, 유럽연합의 원칙에 대한 확신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그 의구심이란, 다름아닌 사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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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리아 국립은행(BNB: Bulgarian National Bank)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3분기에 불가리아는 11억 유로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지만, 2014년에는 공채의 감소로 2억 3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다.

2) 불가리아는 EU 회원국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나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가 2015년에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61%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정부패가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루마니아와 그리스는 이 응답 비율이 74%를 기록하였고, 이탈리아(6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3) risov 1기 정부는 2009년 7월 27일부터 2013년 3월 13일까지 재직하였으며 전국에 걸친 시위로 인해 물러났다. 에너지 시장의 독점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긴축 정책,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과 부정부패 등이 시위대의 주요 불만 요인이었다.

4) Borisov 1기 정부는 개인과 사업체 모두에게 10%단일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EU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5) Borisov 총리가 EU 국경 폐쇄에 대해 반복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여전히 시리아 난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유럽연합이 채택한 조치는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터키에 30억 유로가 넘는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6) 이 과정이 있었던 201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난민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비난 받았다. Human Rights Watch에서 발칸반도와 동유럽을 연구하고 있는 Lydia Gall는,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보호받기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학대와 불법 처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rw.org/news/2016/01/20/bulgaria-pushbacks-abuse-borders 2016년 1월 16일자 참조

[참고문헌]
1) Bulgarian National Banks, various bulletins, 2014-2015
2) Eurobarometer survey 2015
3) Human Rights Watch: Online access for https://www.hrw.org/news/2016/01/20/bulgaria-pushbacks-abuse-borders, January 16, 2016.
4) The World Bank, various country reports.
5) European Commission’s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Progress in Bulgaria under the 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27 January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