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나이지리아에서 8년 만에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

□ 나이지리아 하원이 정부가 제출한 최저 임금 개정안을 가결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상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임.

- 1월 29일 나이지리아 하원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을 3만 나이라(약 9만 2,700원)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 임금 법안을 통과시킴.

• 당초 나이지리아 정부가 하원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2만 7,000나이라(약 8만 3,400원)로 오르기로 되어있었으나,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3,000나이라(약 9,270원)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함.

- 또한, 정부는 4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노사정 위원회를 열어, 물가 상승 등 노동자의 실질 임금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최저 임금을 조정하기로 함.

- 최저임금 개정안 제10조 2항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종전의 5,000나이라(1만 5,460원)에서 7만 5,000나이라(약 23만 2,000원)로 대폭 상승함.

- 최저임금법안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정식 발효됨. 나이지리아 현지 언론인 블루프린트(Blueprint)는 상원과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대통령이 법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8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노동계가 생활고를 이유로 정부에 최저임금의 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음.

- 나이지리아에서 2011년에 최저임금이 개정된 이후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12월물가상승률이 11.4%에 달하는 등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악화된 바 있음.

- 나이지리아 전국 노조는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시위와 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을 5만 나이라(15만 4,600원)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옴.

- 나이지리아 국무위원회(NCS)는 민간 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2만 7,000나이라(약 8만 3,400원), 연방정부공무원 최저임금을 3만나이라(약 9만 2,700원)로 정하는 이중적인 최저임금을 규정한 최저임금 개정 초안을 제시하면서 노동계의 큰 반발을 초래한 바 있음.

• 나이지리아 고위공무원단(ASCSN)은 정부가 발표한 이중적 최저임금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나이지리아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하원에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섬.

- 나이지리아노동 회의(NLC)는 하원이 노동자간의 차등 없이 최저임금을 3만 나이라로 인상한 단일 최저임금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상원에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섬.

▷ 나이지리아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 일각에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노동자 소득을 올려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주장함.

□ 노동계는 나이지리아 노동자의 임금이 주변국보다 낮은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지적함.

- 나이지리아의 최저임금은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임. 2017년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나이지리아의 절반 수준인 인접국 차드(Chad)도 월 최저임금이 110달러(약 12만3,600원)로 나이지리아보다 다소 높음.

- 현지 언론인 디스 데이(This Day)는 나이지리아 노동 회의가 노동자의 실질 임금 보전을 위해, 최저임금 법안에 규정된 4년마다 한 번 실시되는 최저임금 조정 이외에도 노동자의 실질 임금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변화 발생시 최저 임금 조정을 요구했다고 전함.

- 피터 오조-에손(Peter Ozo-Eson)노동 회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 규모가 2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 많은 노동자가 노동착취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함.

• 현지 언론인 블루프린트(Blueprint)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등 외국인 소유기업이 노동부 공무원을 뇌물로 매수하고, 노동자에게 종전의 최저임금인 1만 8,000나이라(약 5만 6,000원)보다 훨씬 낮은 월 1만나이라(약 3만 1,100원)만 지급하는 사례도 많음.

- 한편, 나이지리아 재무부는 나이지리아의 세법이 연간 20만 나이라(62만 2,600원) 이상의 소득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저 임금을 받는 모든 노동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함. 

□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지난 2018년 11월 정책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정책 위원회가최저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통화정책위원회는 "나이지리아의 경기가 오랜 기간 침체되었고 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태라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함.

- 한편, 이사 아게무(Issa Aremu) 국제연합 노조 '인더스트리올 글로벌 유니온(Industrial All Global Union)' 아프리카 지부 차장은 "나이지리아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하다"며, "나이지리아 노동자의 임금 상승폭이 물가 인상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함.

- 1981년 나이지리아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은 125나이라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240달러(약 26만 9,700원)에 달함.

* 참고자료

Blueprint, Minimum wage versus micro wage earners, 2019.02.05.

This Day, House Approves N30,000 Minimum Wage, 2019.01.30.

Vanguard, There should be one national minimum wage, 2019.01.25.

Le Monde, Au Nigeria, Le gouvernement double Le salaire minimum, 2019.01.23.

Business Day, As election nears, Nigeria recommends 50% minimum wage rise, 2019.01.22.

Vanguard, Low wages stall economic recovery, 2018.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