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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2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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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
☐ 2018년 루마니아 경제성장 둔화, 대외 불균형은 심화
지난 달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9년과 2020년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의 이러한 결정은 루마니아의 노동력 부족과 이에 따른 수출 둔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인한 금융 불안 등 2018년 루마니아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루마니아 통계청과 중앙은행 역시 2018년 무역적자 확대와 경제성장률 감소를 발표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소폭 상승했으나, 해외자본 유출이 유입을 능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해 12월, 루마니아 정부가 투자를 기반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을 5.5%까지 증대하고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 전반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성장 요소인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진행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3% 하락
지난 2월14일 루마니아 통계청(National Statistics Institut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이 4.1%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7.0%에서 약 3% 하락한 수치로,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낮은 기록이다. 2018년 경기둔화의 주요 요인들로는 소비자 신뢰 하락, 주요 수출시장 수요 감소, 재정 불확실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9년 경제성장에도 상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 무역적자 17% 증가
루마니아 통계청은 2018년 무역적자가 약 150억 유로(약 19조 1,300억 원)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수출은 8.1% 상승한 677억 유로(약 86조 3,180억 원)를 기록했으나, 수입이 약 9.6% 상승한 829억 유로(약 105조 6,900억 원)를 기록해 높은 수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루마니아의 국가전망예측위원회(CNSP: National Commission for Strategy and Prognosis)는 2019년-2022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을 각각 8% 이상, 9% 이상으로 예측함에 따라 무역적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탈리아 유니크레딧 은행(UniCredit Bank)은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적자 규모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가들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감소할 것이며, 향후 3년 간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8년 FDI 및 해외 자본 유출 동시 상승
2018년 루마니아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2.6% 상승하여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9억 유로(약 6조 2,470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총량(stock of FDI) 역시 증가함에 따라 FDI 기업들에 의한 자본 유출이 약 84억 유로(약 10조 7,100억 원)를 기록하며 2018년 FDI 유입을 능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헝가리, 출산장려 정책 발표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 확대
헝가리 정부가 세제 혜택과 무이자 대출을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 주택 마련 융자 지원이 확대되고, 은행 대출을 받은 여성이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대출액 1/3의 상환 의무가 면제되며,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대출금 전액이 면제된다. 헝가리 정부는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헝가리 국영 통신사인 MTI는 이번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에 약 6,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르젤리 굴야스(Gergely Gulyas) 헝가리 총리실장은 정부가 2019년도 예산의 비축분으로 비용 충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으나, 높은 비용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헝가리 정부는 해당 정책을 위한 세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는 낮은 출산율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민자 허용으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an) 총리는 이민자 유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출산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헝가리 정부가 제시한 출산장려 정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실효성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출산만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인구의 국외 유출 문제를 위한 정책 역시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터키, 중국 정부에 위구르인 수용소 폐쇄 촉구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비판 및 권리 존중 요구
터키 외무부가 지난 2월 9일 중국 내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의 인권 존중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수용소 폐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터키인들과 위구르족은 같은 무슬림 계통이자 투르크계 혈통으로 민족적, 종교적 뿌리가 같기 때문에, 터키인들이 위구르족에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미 악소이(Hami Aksoy) 터키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조직적으로 위구르족의 동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큰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자치구의 수용소에 구속되어 고문과 세뇌를 받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악소이 대변인은 압둘라힘 헤이트(Abdul Rahim Heyit)가 8년 형의 선고를 받고 위구르족 수용소에서 복역 중 2년 만에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중국 내 위구르인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압둘라힘 헤이트가 구속 중 사망했다는 터키 측의 주장을 부인하며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압둘라힘 헤이트의 생존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기술 발달로 영상 조작은 어렵지 않다.”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영상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터키 외무부의 강도높은 비판과 달리 터키 내부에서는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과의 갈등이 투자 감소 등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터키는 유럽과 중동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유럽 진출 관문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중국 공상은행이 지난해 터키에 36억 달러(약 4조 608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경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레제프 에르도안(Lejeff Erdogan) 대통령 역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의식해 비난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터키 정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민족주의행동당(MHP)과 당내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위구르족 문제를 지금 시점에 제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비셰그라드-이스라엘 정상회담 무산
이스라엘 의“홀로코스트” 관련 발언 후 회담 취소…다른 국가들도 불참 통보
이스라엘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비셰그라드(Visegrad)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되었다. 비셰그라드 그룹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지역 협력체로, 군사, 경제,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해 조직되었다. 이번 회담은 “홀로코스트(Holocaust: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발언을 둘러싼 폴란드와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폴란드가 회담 참석을 취소하자 다른 참여 예정국들 역시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되었다.
최근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해 “폴란드인이 나치(Nazis)에 협력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야기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카츠(Yisrael Katz) 외무장관 대행 역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폴란드인들이 나치에 협력했다.”고 발언해 폴란드와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폴란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는 이에 대해 “인종차별주의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폴란드가 회담 참석을 취소한 이후, 다른 국가들 역시 불참을 통보하며 비셰그라드-이스라엘 정상회담은 전면 무산되었다. 그러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별도의 회담을 진행했으며, 폴란드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논란 이후 “홀로코스트” 관련 발언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폴란드는 이스라엘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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