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2019년 3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

☐  미국, “터키 경제성장으로 관세 특혜 필요없다”

터키 경제 타격 우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 의혹 제기
지난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터키와 인도에 제공한 관세 특혜 제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터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빈곤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이 관세 특혜를 부여한 이후로 터키는 이미 충분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세 특혜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관세 특혜를 적용 받는 터키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귀금속 등이 있으며, 2017년 기준 특혜 관세 제도를 통한 터키의 대(對)미 수출 규모는 약 16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조 8,830억 원)로, 대미 수출액 전체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터키 무역부는 이번 미국 정부의 철회 결정으로 향후 양국이 지난 2월 합의한 교역 규모(약 85조 원)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레제프 에르도안(Recep Erdogan) 대통령은 관세 특혜 수혜국 지위 철회 시 터키 수출 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대비해 필요한 모든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터키는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미국의 조처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특혜 철회 조처가 터키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테르 투란(Ilter Turan) 이스탄불 빌기(Bilgi)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017년 기준 미국이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및 인도와는 달리 터키와의 무역을 통해 30억 달러(한화 약 3조 4,03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터키 압박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터키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로버트 팔라디노(Robert Palladino)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터키가 S-400을 도입할 경우 미국 정부는 터키에 대한 F-35 판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추후 터키 정부 기관, 민간 산업, 그리고 개인 등을 구별하지 않고 S-400 거래에 관여한 주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에 재생가능에너지 통계 이전

800만 유로 이상의 통계이전, 과학연구 및 그린에너지 등에 투자 예정
리투아니아가 룩셈부르크에 재생가능에너지 통계 이전(statistical transfers of renewable energy amounts)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양국이 체결한 에너지 이전 협정의 일환으로, 금액은 약 800만 유로(한화 약 102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룩셈부르크가 2020년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정양의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전해야 하며, 총 규모는 약 1,000만 유로(한화 약 127억 5,000만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이미 2020년 23%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목표를 2015년 25.75%로 초과 달성한 바 있다. 리투아니아는 이번 에너지 통계 이전을 통한 금액을 소규모 그린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공동체(renewable energy communities) 진흥 및 과학연구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리투아니아는 국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20년 30%로, 2050년에는 100%로 점차 증대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 루마니아, 2014-2018 IT&C 수출액 2.5배 상승

수출 기여뿐 아니라 성장엔진으로 기술 활용 필요
루마니아의 정보기술통신(IT&C: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수출액이 지난 5년 간 약 2.5배 이상 상승하여 2018년 45억 유로(한화 약 5조 7,400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C는 루마니아 내 수출부문 2위를 기록했으며, 2017년 GDP의 5.2%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첨단기술의 무역수지 기여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를 경쟁력있는 혁신 중심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성장엔진으로 해당 기술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체코 정당, 기초노령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 합의

노령연금 900코루나, 아동 수당 최대 30만 코루나 인상
체코 긍정당(ANO)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이 월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900코루나(한화 약 4만 5,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ANO의 재무부 장관이 750코루나(한화 약 3만 7,000원) 인상을 제안했으나, 사회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며 결국 900코루나 인상의 합의를 이끌었다. 해당 연금 개정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당은 또한 아동수당을 22만 코루나(한화 약 1,100만 원)에서 30만 코루나(한화 약 1,50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인상 결정을 통해 2020년 정부 지출이 약 110억 코루나(한화 약 5,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헝가리 여당 피데스, 유럽 인민당 자격정지

EU가치 훼손 피데스, 회의 참가 자격 및 투표권 박탈
지난 3월 20일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유럽 인민당(EPP: Europe People’s Party)이 헝가리 여당 피데스(Fidesz)의 유럽연합(EU) 민주주의와 법치 원리 위반을 제기하며 투표를 통해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르면, EU의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회원국 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피데스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극우 보수 정당으로, EPP 투표 전 자격 정지가 결정될 경우 탈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이후 잠정적 정지 처분에 합의하며 EPP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데스는 당원 자격이 정지되어 회의에 참가할 수 없으며,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피데스는 그동안 반(反)이민 및 반(反)EU 정책 행보를 보여 유럽연합 정당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오르반 총리의 주도로 피데스는 반난민 캠페인을 벌이며 EU의 난민 수용 정책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였으며, 사법제도 개편 논란으로 민주주의 원칙 위반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헝가리 정부는 유럽으로의 대규모 이민자 허용을 지지해온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PP 당원이자 유럽 위원회 위원장을 비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반이민 정책 노선의 정치인들이 유럽연합 기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말 헝가리 정부가 사법제도 개편을 승인함으로써 오르반 총리의 측근인 법무부 장관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의 사법권을 갖는 판사 고용 및 승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유럽의회는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소속된 피데스 당이 지나치게 극우 성향을 보이며 EU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으며, 유럽의회의 자격정지 결정은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피데스의 자격 정지 처분은 잠정적인 것으로, EPP 이념 준수에 대한 독자적인 감독 기관의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피데스의 정지 처분이 유지될 예정이다. EPP 이념 준수 평가는 장클로드 융커 유럽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캠페인 포스터 제거, 해당 캠페인으로 인한 정치적 훼손 여부 인정, 이민정책 지지자인 헝가리계 미국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설립한 헝가리 중앙유럽대학교(Central European University) 폐교 관련 문제 해결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가 위원회는 또한 법치 원리와 EPP 이념(가치) 준수 및 EU 가치 및 민주주의 보호에 관한 EPP 긴급 결의안의 이행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EPP의 정지 처분이 정치적 속임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 의회 바스 에익콧(Bas Eickhout) 유럽 녹색당(European Green Party) 의원은 EPP의 퇴출이 아닌 정지 처분에 대해 “EPP가 피데스를 통한 득표에 더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스카 켈러(Ska Keller) 녹색당 및 자유동맹그룹(Greens/EFA) 정당 공동대표는 “만프레트 베버(Manfred Weber) EPP 대표가 피데스를 계속 보호한다면, 유럽 위원회 위원장 후보로서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 루마니아 상원, 차량공유서비스 제재 법안 가결

우버, 택시파이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경제적 손실 우려” 반발
루마니아 상원이 국내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우버(Uber), 택시파이(Taxify)와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국내 택시업계의 잇따른 시위로 인한 정부의 조치로 해석되며, 해당 법안에 따라 차량공유서비스 플랫폼 운전자들은 루마니아 관계 당국에 등록하고 모든 호출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 및 이용 차량들은 특별 배지를 부착해야 하며, 연회비 지급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번 차량공유서비스 규제 법안은 루마니아 정부가 우버와 택시파이를 불법화하는 긴급 법령(Emergency Ordinance)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상원 전문가 위원회는 차량공유서비스 플랫폼 이용 운전자들의 면허획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우버와 택시파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차량공유서비스 부문 성장 저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루마니아 정부에 긴급 법령 계획 결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우버와 택시파이는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세수 제공 등 해당 업계의 경제적 기여를 언급하며, “택시 업계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규제적 변화는 모빌리티 산업(Mobility Industry)의 발전 또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 법령이 발효될 경우, 경찰들은 면허 없이 우버 혹은 택시파이를 통한 차량공유서비스 제공 운전자들에 벌금을 중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