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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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6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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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경상수지 및 인플레이션 감소, 2020년 회복세 전망
세계은행이 2020년 터키의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며, 터키의 내수 진작과 수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최근 터키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경상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고, 소비자, 서비스,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의 경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점진적 경제 회복세가 전망된다.
4월 터키 경상수지 적자 76% 감소
터키 중앙은행이 지난 4월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가 76%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4월 경상수지는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적자 규모인 56억 달러에서 약 40억 달러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은행은 이번 적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품적자(goods deficit)와 본원소득 적자(primary income deficit) 감소,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흑자를 꼽았으며, 베라트 알바이라크(Berat Albayrak) 재무장관은 6월에는 터키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5월 터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
터키 통계청(TÜİK: Turkish Statistics Institut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터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7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달 대비 약 0.8% 하락한 수치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으로는 식음료(28.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잡화 제품 및 서비스는 26.75%, 가구 및 가사용품은 24.54%, 호텔, 카페, 레스토랑은 19.77%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라트 알바이라크(Berat Albayrak) 재무장관은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2019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터키 정부는 2019년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15.9%, 2020년은 9.8%, 2021년에는 6.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키, 1월-5월 재정수지 적자 규모 29억 달러 감소
터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5월 터키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약 11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8년 재정수지 적자 금액인 148억 달러보다 29억 달러 감소한 수치로, 터키 정부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budget deficit/GDP ratio) 규모를 1.8%, 2020년에는 1.9%, 2021년에는 1.7%를 목표하고 있다. 한편, 최근 5개월 간 터키 세입(budget revenues)은 총 6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터키, 경제 성장률 3%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터키의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터키의 GDP 성장이 탄력을 받아 2021년 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계은행은 “내수 진작과 순수출(net exports) 강세로 2020년 터키 경제 회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률을 2.3%, 2020년 3.5%, 2021년 5%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나흐치반에서 합동 군사 훈련 실시, 양국 간 군사적 결속 강화
터키가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영토인 나흐치반(Nakhchivan) 공화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본 훈련은 양국 군대 간 합동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약 5,000명의 병력과 전차 및 장갑차 200대, 미사일 및 포 180기, 전투기 및 헬리콥터 21대가 투입되었다. 아카르(Akar) 터키 국방부 장관과 하사노프(Hasanov)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장관은 훈련소를 방문해 활용 가능한 신무기와 군사장비, 군 시설 등을 검토했으며, 훈련 마지막날 아카르 터키 국방부 장관은 하사노프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장관, 탈리보프(Talibov) 나흐치반 최고회의장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제르바이잔은 코카서스 지역에서 터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접경국인 아르메니아가 1991년 카라바흐(Karabakh) 지역을 점령한 이후 무장 갈등을 겪고 있다. 터키 역시 아르메니아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으로, 아르메니아가 카라바흐 지역을 반환할 때까지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을 폐쇄 중이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의 국제 의무 위반을 제기하며 이번 터키-아제르바이잔 합동 군사 훈련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 EU 보조금 횡령 피소
체코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가 EU 보조금 횡령으로 피소된 가운데, 바비스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바비스 총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럽연합은 바비스 체코 총리에 대해 이해충돌금지 규정 위반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EU가 이해충돌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체코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체코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바비스 총리, “정치적 공작” 주장하며 혐의 부인
지난 6월 5일 체코 프라하(Praha)의 웬세슬라스(Wenceslas) 광장에서 약 12만 명의 시위대가 운집해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의 퇴진 시위를 벌였다. 바비스 총리는 지난 2017년 10월 총리직에 선출되었으며, 영세 기업 지원금으로 할당된 유럽연합(EU) 보조금 5,000만 코루나(한화 약 25억 5,400만 원)를 유용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비스 총리는 검찰의 기소 시도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으나, 유럽위원회는 바비스 총리에 이해충돌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바비스 총리는 취임 전 1993년에 설립한 농가공업체 아그로페르트(Agrofert)를 2017년 2월 두 곳의 신탁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유럽위원회는 해당 신탁 기금의 정관을 보면 바비스 총리가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어, 바비스 총리가 기금을 아그로페르트의 경영권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선출직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 법인이 이를 수혜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EU 지원금 반환 가능, 체코 경제 타격 우려
한편, 로이터(Reuter) 통신에 따르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가 이해충돌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EU 기금을 유용했다고 판단해 체코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반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랜스퍼런시 인터내셔널(Transparency International)은 체코 정부가 반환해야 할 EU 보조금 규모가 1,900만 유로(한화 약 25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지리 페헤(Jiri Pehe)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프라하 분교 교수는 EU가 이해충돌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체코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체코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체코 재무부는 당국의 더 자세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 폴란드, 미국과 방위 협정 체결
미군 1,000명 증원 합의, 폴란드의 러시아 억제력 확보 목적 부합
지난 6월 12일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새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폴란드에 1,000명의 미군 병력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와 인프라 건설 등 미군 추가 증원에 따른 비용을 폴란드 측이 전액 부담할 것이며,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가운데 1,000명을 차출해, 순환 배치 방식으로 폴란드로 증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새 미군 기지의 명칭을 “포트 트럼프(Fort Trump)”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는 등 그동안 미군 증원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CNN은 이번 방위 협정이 자국 내의 미군 증원을 통해 러시아의 팽창 야욕에 맞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의도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폴란드 정부는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2026년까지 1,850억 즐로티(한화 약 57조 1,200억 원)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폴란드 야권은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미국과 체결한 방위 협정에 따라 폴란드 측이 부담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했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외교부는 미군 증원 결정이 동유럽에서 군비 경쟁을 억제하기로 한 1997년 개별 협정 위반이며 유럽 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리투아니아 나우세다 대통령 당선인, 새로운 내각 구성 논의
집권당 농민녹색연합 지도자와 회담, 7월 대통령 취임식까지 완료될 듯…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당인 농민녹색연합(Farmers and Greens Union) 지도자와 정부연합(Government Coalition)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참여한 라무나스 카르바우스키스(Ramūnas Karbauskis) 지도자는 나우세다 대통령 당선인과 국가 안정 및 정부연합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카르바우스키스 당수는 이미 리투아니아 사회민주노동당(Lithuanian Social Democratic Labour Party) 및 질서와 정의당(Order and Justice)과 연정협약(Coalition Memorandum)에 서명했으며, 폴란드인선거운동-기독가족연합당(LLRA-KSS: Electoral Action of Poles in Lithuania–Christian Families Alliance)에 연정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바우스키스 당수에 따르면, 정부연합 구성이 계획보다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나, 7월 12일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투아니아는 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통령 역시 핵심 관료 인선, 의회 가결 법안 거부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우세다는 지난 5월 실시된 리투아니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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