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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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7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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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키프로스 해상 가스전 시추 작업 강행
터키 정부가 키프로스 해상의 가스전 시추 작업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키프로스와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키프로스 정부는 터키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럽연합은 해당 시추 활동 중단을 요청하며 경제적 제재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해당 가스전이 터키 대륙붕에 있으며, 키프로스 북부의 터키계 주민들 역시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스전 시추 작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터키 키프로스 근해 가스전 시추 작업에 키프로스 및 유럽연합 반발
지난 7월 8일 키프로스 북동부 카르파시아(Karpasia) 반도 해상에서 터키 선박의 가스전 시추 작업이 공개되었다. 이에 키프로스는 터키 정부가 가스전 시추 시도를 통해 국제연합(UN) 해상법과 국제법에 기반한 키프로스의 주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터키의 시추 작업 강행 소식에 유럽연합(EU) 역시 항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지난 6월 EU는 회원국인 그리스와 키프로스 정부의 항의를 접수하고, 터키에 키프로스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터키 정부, 가스전 터키 대륙붕에 위치해 “터키계 주민들도 자원 공유권 있다” 주장
그러나, 터키 정부는 키프로스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스전이 터키 대륙붕에 속해 있으며, 키프로스 북부에 거주하는 터키계 주민들 역시 원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해 그리스계 키프로스 주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블루트 차부쇼올루(Mevlut Çavuşoğlu) 터키 외교부 장관은 키프로스 정부가 무스타파 아큰즈(Mustafa Akıncı) 북키프로스 대통령이 제안한 근해 자원 공유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터키 정부는 시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키프로스 정부는 북키프로스와의 공식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전까지는 어떠한 자원 공유 협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U의 재정 지원 제재 위협, 터키 “시추 작업 계속할 것”
EU는 터키 정부가 키프로스 근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계속 이어갈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항공 협정 협상을 포함해 터키와의 모든 고위급 관료 간 접촉을 중지하고, 터키 정부에 대한 1억 6,400만 달러의 재정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EU 외교 장관단은 유럽투자은행(EIB)이 지난 2018년 터키 정부에 제공하기로 한 4억 3,400만 달러 규모의 융자 재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터키 정부는 키프로스 해상에 4번째 시추선을 파견해 원유 가스 시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하며, EU 측의 재제 경고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시추 활동 분쟁 확대로 동지중해 전역의 석유 가스 시추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키프로스 정부를 지지하고 터키 정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 터키, S-400 미사일 도입으로 미국과 갈등 고조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G20 회담에서 러시아 S400 미사일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S-400 미사일 도입에도 터키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12일 터키의 S-400 미사일 첫 인도분이 도착한 후,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터키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며 미국의 향후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지난 7월 18일 미국은 터키를 미국의 F-35 사업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터키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터키가 독자적 행보를 보이며 중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 G20 참석,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S-400 미사일 도입 논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러시아제 방어 체제인 S-400 미사일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을 위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은 S-400이 NATO의 방어 체제가 호환되지 않고 F-35 전투기의 전투 능력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터키의 S-400 도입을 반대해왔다. 특히 미국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미국 공군 기지에서 터키 조종사들의 F-35 비행 훈련을 중지하는 등 제재 압박을 가해왔다.
양국 정상 회담 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정부가 S-400 미사일을 도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S-400 구매 결정과 관련해 터키가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아 왔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전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책임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본 발표 이후, 7월 1일 정오 기준 터키 리라달러 환율은 약 1.6% 상승한 5.69리라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S-400 미사일 터키 도착, 美 폼페이오 국무장관 실망감 표명
그러나, 지난 7월 12월 터키가 러시아산 S-400 미사일 첫 인도분 도착을 발표한 후,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로 미국이 터키의 S-400 미사일 구매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확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의 S-400 인도 발표 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터키의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 외무장관과 통화해 S-400 구매 진행에 대한 미국 측의 실망감을 전달하고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400 미사일 도입을 둘러싼 터키와 미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터키의 달러채권(dollar-denominated bonds)과 리라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미국의 잠재적 경제 제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 미국 F-35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배제, 경제적 손실 우려
지난 7월 18일 미국 정부는 터키의 S-400 미사일 도입으로 F-35의 첨단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터키를 F-35 사업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엘런 로드(Ellen Lord) 국방성 차관은 S-400 4개 포대가 터키에 완전히 배치되기 한 달 전인 2020년 3월 31일까지 터키를 해당 사업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발표 이후 터키 측은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S-400 방어 체계가 NATO의 시스템에 통합되지 않고 별도로 운용되어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가 F-35 판매를 끝내 거부할 경우 독자적인 행보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터키, 전투기 부품 생산 하도급 계약 상실 시 90억 달러 손실 전망
그러나, 미국은 이미 F-35 생산 라인 개조 작업에 착수했으며, 앨런 로드 차관은 생산 완료 후 터키로 인도 예정이었던 F-35 완성품들은 미국에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F-35 사업에 공동 투자한 터키 군산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성은 터키 군산 업체들이 F-35 전투기 부품 생산 하도급 계약을 상실할 경우 예상 손실 규모는 약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터키 정부 관계자들은 F-35 사업에서 최종 배제될 경우 전투기 116대의 구매 비용으로 납입한 10억 달러의 투자금 회수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터키, 독자적 행보 취하며 중국과의 군사 관계 강화 가능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의 F-35 사업 배제로 터키가 중국과 군사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지 라비(Uzi Rabi) 모세 다얀(Moshe Dayan) 중동·아프리카 연구소장은 중국이 경제적 이해를 군사적 원조에 접목해 터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 양국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G20 참석 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Xí Jìnpíng)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교통, 관광, 무역 및 투자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양국 관계 강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리스 총선, 중도 우파 신민주당 승리로 정권 교체
그리스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인 신민주당(ND)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알렉시스 치프라 총리가 이끄는 좌파 정당인 극좌연맹(Syriza)은 31%를 득표해 86석 확보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 외신은 치프라스 총리의 긴축 재정과 증세 정책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부 외신들은 차기 정부 과제로 공기업 개혁 및 난민 처우 개선을 제기했으며, 미초타키스 총리의 기업 세금 감축 정책으로 EU의 구제금융 조건인 2020년 예산 흑자 전환 약속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중도 우파 야당 신민주당, 단독 과반 의석 확보로 정권 교체
지난 7월 7일 그리스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가 이끄는 중도 우파 성향의 신민주당(ND)이 40%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58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총리가 이끄는 좌파 정당인 극좌연맹(Syriza)은 31%를 득표해 86석 확보에 그쳤으며, 친러시아계 극우 정당인 “그리스를 위한 해결”(Greek Solution)당은 10석 확보에 성공했으나, 황금새벽당(Golden Dawn)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미초타키스 신임 총리는 수락 연설을 통해 이념 갈등으로 분열된 국가를 통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하며, 그리스 변혁을 위한 강력한 권한 부여를 촉구했다.
치프라스 총리, 지지층 이반으로 선거 패배 분석
美 뉴욕타임스(NYT)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그동안 긴축 재정 반대를 선언하며 좌파 진영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왔으나, 계속된 재정 위기로 구제 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을 번복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치프라스 총리가 일부 공기업 민영화, 연금 삭감, 증세 및 공공 지출 삭감 등을 통해 정부 예산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혀 지지층의 이반이 야기된 것으로 분석했다.
차기 정부 과제, 공기업 개혁 및 난민 처우 개선
뉴욕타임스는 치프라스 정권의 공기업 개혁 실패를 지적하며, 미초타키스 정부에 공기업 개혁 과제가 전가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리스의 에게해 동부 도서 지방에 산재한 1만 6,500명 난민의 열악한 처우 개선 문제도 차기 정부 과제로 제기되었는데, 뉴욕타임스는 미초타키스 총리가 신속한 난민 심사를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신민주당 내부의 우파 인사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루마니아, 2019년 1분기 GDP 5% 성장 기록
정보통신기술 부문 및 소비지출 강세, 정부 5.5% 성장 기대
루마니아 국가통계청(INS: National Statistics Institut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사분기 GDP가 전년 대비 5%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GDP 규모는 약 422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GDP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부문과 도소매, 운송, 물류, 건설 부문의 성장, 그리고 소비자 지출 강세로 분석된다.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올 해 GDP는 이보다 더 높은 5.5%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통화 기금(IMF)과 유럽 위원회는 각각 3.1%와 3.3%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이 정부 예측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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