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당사국 회의 동향 및 전망
이란 장윤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2021/04/29
☐ 4월 6일 이란과 핵합의 당사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한 당사국 회의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함.
- 엔리케 모라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이란,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대표가 참석함.
- 미국은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빈을 방문하였으나 회의에는 불참한 가운데 회의장 인근 호텔에 머물며 참가국들과 개별적 논의를 진행함.
ㅇ 이란은 미국의 제재 해제 이전 미국과의 직간접적인 협상을 거부함.
- 6일 회의 이후 9일, 15일에 후속 회의가 이어졌으며 양자 및 다자간 회의가 계속되고 있음.
☐ 이번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포함한 핵합의 당사국들이 합의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이란이 핵합의를 엄격히 준수하는 쪽으로 돌아선다면 후속 협상을 위해 핵합의에 다시 참여할 것임을 시사함.
- 6일 개최된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핵합의 이행 및 제재 해제에 관한 두 개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
ㅇ 전문가 그룹은 각각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여 축소했던 핵합의 의무사항을 다시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이 해제해야 할 제재를 구체화하는 임무를 맡음.
ㅇ 회의 이후 엔리케 모라 사무차장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회의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미하일 울리야노프 빈 주재 국제기구 러시아 대사는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함.
- 9일과 15일 회의에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된 논의 사항이 검토되고 전문가 그룹의 업무가 보고됨.
ㅇ 왕췬 유엔·국제기구 중국 대표는 참석자들이 제재 해제 및 관련 사안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작업에 참여하고 추후 작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함.
- 18일 아락치 외무차관은 의견차이가 큰 부분이 남아있지만 핵합의 복원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핵합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과 이란간 이견이 지속되고 이란 핵합의 복원을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이란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향후 합의 도출에 난관이 예상됨.
- 미국과 이란 모두 상대국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며 대치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부과한 모든 제재를 해제 시 핵합의 준수로 돌아설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ㅇ 이번 회의 전 이란 외교부는 미국의 제재 해제와 관련하여 단계적(step-by-step) 방식이 아닌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한다는 뜻을 재차 밝힘.
ㅇ 아락치 외무차관은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대신 한국 계좌에 동결된 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해제하는 안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밝힘.
- 핵합의 당사국 회의 당일인 4월 6일 이란 선박이 홍해에서 폭발물 공격을 받은 이후 11일에는 나탄즈(Natanz) 핵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이의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됨.
ㅇ 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위험한’ 핵합의로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지역 내 이란의 전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2021년 들어 이스라엘과 이란간 선박에 대한 상호 공격이 지속되어 왔음.
ㅇ 13일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로 상향할 계획을 밝힌 이후 16일부터 농도 60%의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5월에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간 합의된 핵사찰 유지 기한이 만료되고 6월에 이란 대선이 치러지면서 향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ㅇ 2월 이란이 IAEA의 사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이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월 20일 이란 방문을 통해 향후 3개월간의 제한적인 사찰 유지에 합의한 바 있음.
ㅇ 차기 이란 대선에서는 미국의 제재 복원 이후 중도·개혁파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핵합의에 비판적인 보수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 Iran International, Tehran Times, IRNA, EEAS, Al Jazeera, BBC 등>
* 각주
1)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2015년 7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독일과 이란이 체결한 핵합의안으로 이란이 핵 관련 활동 제한 시 이란에 부과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 미국이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함.
2) 2월 25일 이스라엘 회사 소유 자동차 운반선(MV 헬리오스 레이)이 오만 인근 걸프 해역에서 폭발하였으며, 3월 10일 이란 국영 해운업체 소속 화물 컨테이너선(샤흐레 코드)이 지중해에서 폭발물 공격을 받은 이후 25일에는 이스라엘 회사 소유 화물선(로리)이 아라비아해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이란, 중국과 협력 강화하는 전략 협정 체결 | 2021-04-0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이란, 코로나 사망자 최대치 기록한 가운데 러시아산 백신 확보에 전력 | 2021-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