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터키, 스웨덴과 핀란드에 나토(NATO) 가입 동의를 위한 조건 제시

◦ 터키,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에 동의하지 않겠다 재차 강조 

- 5월 15일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NATO(NATO) 가입을 추진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에 터키의 가입 동의를 얻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스웨덴과 핀란드 양국이 테러리스트 지원을 중단하고, 터키에 대한 수출 제재를 해제해야만 터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북유럽 국가들이 터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의 안보 문제 해결이 양국의 NATO 가입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터키 정부의 입장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쿠르드(Kurd)족 무장 단체와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스웨덴에는 2016년 터키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과 쿠르드 난민들이 망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터키 정부는 스웨덴 정부가 테러 단체를 숨겨주고 보호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터키의 방위 산업 제품 수출을 금지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 NA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터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언론사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는 터키가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경우,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옌스 스톨렌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터키와 회원 후보국 사이 문제를 해결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터키 대통령도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반대 입장 밝혀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 가입을 희망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국은 NATO 핵심 회원국인 터키를 설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월 16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을 테러 조직의 부화장에 비유하며, 터키에서 테러 단체로 간주하는 쿠르드 노동자당(PKK, Kurdistan Workers' Party) 조직원들과 2016년 쿠테타를 조직한 페툴라 굴렌(Fethullah Gulen)의 추종자들을 은닉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 양국이 테러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망명한 조직원들을 인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첨언하였다. 터키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을 NATO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대(對)터키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미국 통신사인 AP 통신은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동의를 외교적 협상에 사용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AP통신은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하는 대가로 미국과 NATO 회원국에게 PKK뿐 아니라 다른 쿠르드인 단체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았다. 

☐ 전문가들은 터키가 스웨덴보다 핀란드의 NATO 가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터키 대통령,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불허 재확인

- 5월 19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안보 동맹인 NATO가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받아줄 수는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하였다.

-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핀란드와 스웨덴이 쿠르드인 단체 지원을 중단하고, 수출 제재를 해제한 이후에 터키의 가입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테러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PKK, Kurdish Workers’Party) 관련자들을 숨겨주고 있다며, 양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인 군대를 지원해 터키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9년 터키의 시리아 침공을 이유로 부과한 무기 수출 금지 제재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울리 니니스토(Sauli Niinisto) 핀란드 대통령, 막달레나 안데르손(Magdalena Andersson) 스웨덴 총리와 개별적으로 통화하여 터키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옌스 스톨렌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에게도 터키의 안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터키 대통령은 스웨덴보다 핀란드의 NATO 가입 선호한다 분석

- 정치 전문가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보다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았다. 워싱턴 연구소(Washington Institute)의 소너 카갑타이(Soner Cagaptay) 연구원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르드인 무장 단체인 PKK문제로 스웨덴보다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전 NATO 관계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거부권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았다. 제이미 시어(Jamie Shea) 전 NATO 신안보위협 부 사무차장보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터키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책략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어 사무차장보는 터키 역시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추후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24, Turkey's Erdogan sets conditions for Finland, Sweden's NATO bids, 2022.05.22.

Associated Press, Turkey’s Erdogan talks to Swedish, Finnish leaders on NATO, 2022.05.22.

Balkan Insight, Turkey Refuses to Lift Veto on Finland’s, Sweden’s, NATO Bids, 2022.05.19.

Associated Press, EXPLAINER: Why is Turkey wary of Nordic states’ NATO bid?, 2022.05.18.

BBC, Turkey threatens to block Finland and Sweden Nato bids, 2022.05.17.

Reuters, Turkey lays out demands as Finland, Sweden seek NATO membership, 2022.05.15.

Deutsche Welle, NATO: Turkey outlines demands on Finland and Sweden membership, 2022.05.15.

[관련 정보]

1. 터키, 핀란드와 스웨덴 나토 가입 추진에 반대 위협 (2022.05.19)

2. 터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동의 조건 제시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