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벨라루스, 서방국 제재로 산업 생산량 감소

◦ 벨라루스 야권, 서방의 제재로 산업 생산량 감소했다 주장

- 지난 6월 20일 벨라루스 야권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벨라루스 제재로 벨라루스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벨라루스의 야권 인사인 알레스 알레흐노비치(Ales Alekhnovich) 는 지난 2022년 1~5월 산업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알레흐노비치는 지난 2021년 8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iatlana Tsikhanouskaya)의 경제 개혁안을 마련했던 인물이다.

- 알레흐노비치는 제재 동참 국가들의 수입량 감소, 우크라이나 시장 상실, 러시아의 침체로 벨라루스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알레흐노비치는 벨라루스 통계청(Belstat)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 1월 벨라루스의 생산량이 2.7%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 5월에는 8.6% 감소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알레흐노비치는 제재로 인해 벨라루스의 수출이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 실제로 벨라루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벨라루스의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벨라루스는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한 우크라이나, 영국에 수출을 중단하였으며, 대(對)미국, 대(對)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수출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74%, 38% 줄어들었다. 지난 5월 25일 니콜라이 스노프코프(Nikolai Snopkov) 벨라루스 제1 부총리는 2022년 연말까지 벨라루스의 무역량이 약 30%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벨라루스 재무부 장관, 서방 제재 때문에 국가 예산 부족하다 밝혀

- 6월 27일 유리 셀리베르스토프(Yury Seliverstov) 벨라루스 재무부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벨라루스 제재로 인해 2022년 상반기 국가 예산이 5억 달러(한화 약 6,504억 원) 부족해졌다고 밝혔다. 셀리베르스토프 장관은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산 석유 제품, 칼륨 비료에 제재를 가하면서 수출이 줄어들어 수출세도 수입도 감소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셀리베르스토프 장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세입은 예산안에서 상정한 액수보다 4억~4억 8,000만 달러(한화 약 5,202억~6,243억 원)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셀리베르스토프 장관은 지방 예산에서 추가 세입을 확보하였으며, 예산 지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지방 예산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076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였다고 셀리베르스토프 장관은 언급하였다. 또한 실리베르스토프 장관은 지방 예산 집행에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향후 지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미국과 EU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며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제재를 도입하였다. 서방 국가들이 도입한 제재에는 벨라루스산 석유, 석유 제품, 칼슘 비료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벨라루스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는 GDP의 1.6%로 책정되었으며, 2022년 1~4월 벨라루스 재정 적자는 GDP의 0.2%에 달했다.

☐ 벨라루스, 서방의 제재 비난... 영국은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도입

◦ 벨라루스 측, 서방의 제재가 하이브리드 공격이라고 주장

- EU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도입하려하자 6월 6일 아나톨리 글라즈(Anatoly Glaz) 벨라루스 외교부 공보관은 EU가 제재를 통해 벨라루스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글라즈 공보관은 이번 EU의 제재가 벨라루스인들의 목을 조르고, 의지를 억누르며, 주권을 빼앗고 허황된 이미지로 채울 것이라고 하면서 제재가 경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해악을 끼치는 복합적인 공격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글라즈 공보관은 EU가 이번 제재를 통해 표리부동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글라즈 공보관은 EU가 이동의 가치와 자유를 강조하였으나 벨라루스행 비행을 금지하였으며, 더욱 편리한 이동을 주장하였으나 국경을 폐쇄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다며 비난하였다. 또한 EU가 표현의 자유를 역설하였으나, EU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기자와 미디어의 보도를 금지시켰다고 비난하였다.

◦ 러시아 대통령,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통합을 촉진할 것이라 밝혀

- 7월 5일 영국 정부는 알렉선더 루카셴코(Alen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며 벨라루스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였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제재에는 약 6,000만 파운드(한화 약 936억 4,440만 원) 규모에 달하는 벨라루스와의 수출입 거래 금지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번 제재로 영국은 벨라루스에 정유 제품과 양자 컴퓨터 부품 등 첨단 기술 부품, 영국제 사치품 등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영국 기업의 벨라루스산 철강 수입도 금지된다. 또한 영국 정부는 벨라루스산 제품의 수입세를 35%로 높이게 된다. 영국은 다른 서방 국가와 함께 루카셴코 대통령을 비롯한 벨라루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제재를 가하고 있다.

-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압박과 제재로 양국 간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현지 매체인 모스크바 타임즈(The Moscow Times)는 탈소비에트 국가 지도자 중 루카센코 대통령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Western Sanctions Speeding Up Russia and Belarus Integration, Putin Says, 2022.07.01.

Reuters, UK to introduce new sanctions on Belarus and Russian media, 2022.07.05.

Interfax, Belarus to have budget shortfall of $0.5 bln in H1 due to sanctions - Finance Ministry, 2022.06.28.

Hasha Niva, Фізічны аб'ём экспарту скараціўся на 40%. Тры важныя высновы пра цяперашні стан эканомікі, 2022.06.20.

Belt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es heinous goals behind another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Belarus, 2022.06.06.

bne Intellinews, Belarus PM says Belarus will lose 30% of exports this year,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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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라루스 재무부, 서방의 경제 제재로 2022년 상반기 예산 5억 달러 부족 (2022.07.04)

2. 벨라루스 경제전문가,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국외 요인 지적 (2022.06.27)

3. 벨라루스 야권 측, 서방의 제재로 수출 40% 감소했다고 평가 (2022.06.22)

4. 벨라루스 외교부, 유럽의 신규 제재에 악랄한 목표 보인다며 비난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