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을 선택

◦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해오던 폴란드는 환경, 에너지 안보 문제로 원전 건설을 추진 

- 폴란드는 전력 생산의 약 70%, 가정 난방의 30%가 석탄을 사용하여 EU 회원국 중 석탄 화력 발전과 난방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다. 높은 석탄 의존도에 따른 대기 오염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EU 녹색 지수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34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기 오염 문제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어 연간 약 2만 7,500명 이상이 대기 오염과 연관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러시아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폴란드 전체 석탄 수입량의 65%가 러시아산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2022년 3월부터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산 석탄 금수 조치를 내렸다. 이후 난방 철이 돌아오면서 석탄 수요가 증가하자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 정부는 지원금,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대처하고 있다.

-  러시아산 석탄 의존도에 대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며, 2021년 9월 석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으로 폴란드는 2040년까지 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6년 첫 번째 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2033년 시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원전 건설을 위해 폴란드 내각은 공공기관이 원자력 시설 관련 투자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무료 자료 제공, 건설을 위한 현장 조사 및 프로젝트 보고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해 효율적인 원전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환경친화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러시아 석탄 금수 조치로 인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청정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원자력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 폴란드 여론도 원전 건설에 긍정적...그러나 원전 부지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 ARC 마켓앤오피니언(ARC Market and Opinio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고 답한 13% 중 9%는 반대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답해 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임을 알 수 있었다. ARC 관계자는 2006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56%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찬성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 폴란드 정부는 초제보(Choczewo)시 내 해안도시인 코팔리노(Kopalino), 루비아토보(Lubiatowo)시에 초기 3개의 원자로와 해상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폴란드 기후환경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폴란드 언론사 노트프롬폴란드(Notes From Poland)가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자연 훼손 문제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문제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과 관련된 생업을 해오던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피해 보상 계획도 없이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며 반대 현수막을 걸어두었다고 보도했다. 

☐ 미국, 한국, 프랑스 경쟁 속 미국을 최종 선택...한국은 별도 건으로 원전 건설 합의

◦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미국, 한국, 프랑스가 입찰에 참여...최종 승자는 미국

- 폴란드는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공동사업 파트너 후보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 전력 공사(EDF, Électricité de France)를 선정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총 320억 달러(한화 약 43조 6,8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0월 23일 사신 부총리와 안나 모스크바(Anna Moskwa)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동사업 파트너 선정과 관련해 회담을 가졌다. 사신 부총리는 회담 후 원자력 분야 공동사업과 관련해 건설적이고 중요한 회의였으며, 폴란드 정부가 파트너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의문점을 해결해 최종 선택에 더 가까워졌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를 최종 선정했음을 암시했다. 또한, 모스크바 장관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며, 미국이 제안한 결정적 요소에 대해 논의했고 곧 최종 결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11월 2일 폴란드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를 사용하는 3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공식 승인했다. 정부 결의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그램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사업이며, 향후 몇 년 동안 폴란드 에너지 분야의 핵심 과제로서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와 협력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마크 브레지즌스키(Mark Brzezinski)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기업을 선택한 폴란드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패트릭 프래그먼(Patrick Fragman) 웨스팅하우스 대표는 새로운 안보 시대의 출범에 폴란드 정부와 협력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건설업과 공장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것이라고 답했다.

◦ 한국과는 별도의 건으로 원전 건설 협력사업 합의

- 총 6개의 원자력 발전소 계약 건 중,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건설 건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한국과 민간 주도 원전 건설 협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10월 31일 사신 부총리겸 폴란드 국가자산부 장관은 이창양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서울에서 퐁트누프(Pątnów)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력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의 최대 민간 에너지사 제 파크(ZE PAK, Zespół 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이 참여하며 곧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말까지 예비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 퐁트누프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제 파크사가 퐁트누프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24년까지 폐쇄하고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1400MW급 원자로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튀르키예 언론사 아나돌루 에이전시(Anadolu Agency)에 따르면, 제 파크사의 소유주가 한국과의 원전 사업이 성사되도록 폴란드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PGE는 성명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폴란드의 경제를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otes from Poland, Poland ranks last in EU green index, 2022.11.05.

World Nuclear News, Poland's government confirms Westinghouse for nuclear plant 2022.11.03.

World Nuclear News, Poland's Westinghouse choice 'deepens strategic relationship' with USA, 2022.10.31.

TVP World, Poland and South Korea agree to cooperate on nuclear power plant project, 2022.10.31.

Politico, Poland signs nuclear reactor deal with South Korea, 2022.10.31.

Anadolu Agency, Warsaw, Seoul sign pact to build nuclear plant in Poland, 2022.10.31.

World Nuclear News, Poland 'closer to decision' on nuclear partner after US talks, 2022.10.24. 

Polskie Radio, Polish lawmakers pass bill to cap coal prices, 2022.10.21.

Euractiv, Polish new far-right leader wants Russian coal imports to resume, 2022.10.19.

Notes from Poland, As Poland pushes ahead with first nuclear plant, locals voice concern, 2022.10.05.

Reuters, Poland allows use of brown coal to heat homes amid supply crisis, 2022.09.29.

World Nuclear News, Poland amends laws to speed investment in nuclear energy, 2022.08.18.

The First News, Most Poles favour acceleration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2022.08.09.

[관련 정보]

1. 폴란드, 한국과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합의 (2022.11.02)

2. 폴란드, 미국과 회담 후 원자력 파트너 최종 결정에 가까워졌다고 밝혀 (2022.10.26)

3. 폴란드,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