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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스라엘 극우파 정부 출범, 역내 새로운 변수로 작용
이스라엘 EMERICs -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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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역대 극우파 정부 출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취임 후, 극우 성향의 의원들로 정부 부처 장관 임명
지난 12월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출범했다. 이번 내각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 성향을 띈 것으로 평가된다. 아랍계 이스라엘인을 추방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테러 공격을 옹호한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 Gvir) 오츠마 예후디트(Otzma Yehudit) 대표가 이스라엘 본토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의 치안을 관할하는 국가안보부 장관으로, 벤그비르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테러 공격 모의 혐의를 받았던 베잘렐 스모트리흐(Bezalel Smotrich) 종교적 시온주의 대표는 재무부 장관을 맡았다. 이들 외에도 강경한 성소수자 반대자인 아비 마오즈(Avi Maoz) 노암(Noam)대표가 이스라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을 감독할 권한을 지닌 유대인 정체성 담당 기관의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보건부와 내무부 장관직은 초정통 유대교 정당인 샤스의 아르예흐 데리(Aryeh Deri)에게 주어졌다.
새 내각은 출범하자마자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1월 3일 동예루살렘의 성전산(Temple Mountain)을 방문해 팔레스타인을 자극했다.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으로 특히 성전산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성지(聖地)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민감한 장소다. 그러나 벤그비르 장관은 시대가 변화했고 성전산은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언급하며 유대인의 성전산 경내 예배를 금지해왔던 기존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1월 8일에는 이스라엘 국내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곧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공공장소에 걸린 팔레스타인 국기를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네타냐후 정부, 정착촌 확대 및 이스라엘 안보 정책 발표
새 정부는 서안지구 내 정착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내각 출범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와 국가 안보 유지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과제라고 밝혔다. 극우파 정치인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까지 불법으로 간주되어오던 정착촌을 합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정착촌 건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거 국방부 소관이었던 정착촌 관련 사안을 담당할 권한도 스모트리히 장관에게 주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이스라엘의 국익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극우파의 요구에 따라 서안지구를 병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로써 극우파의 주도 아래에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세우는 것이 쉬워졌다. 이스라엘 언론인 이스라엘 하욤(Israel Hayom)은 정부가 2월에 서안지구에 18,000호 규모의 정착촌을 승인해 정착촌 인구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대법원 권한 축소 계획 발표
1월 4일 야리브 레빈(Yariv Levin)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부 개혁안은 이스라엘 국내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으며, 대법관 임명에서 정치인의 역할이 강화된다. 레빈 장관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법관들이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법부 개혁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정착촌 합법화, 초정통파 유대인의 징병 등의 사안에서 극우파의 성향에 반하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한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어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리 보건부 및 내무부 장관을 기소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사법부 개혁안은 큰 반발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야권과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여 삼권 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스라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1월 13일 에스테르 하유트(Esther Hayut)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개혁안 반대 시위가 열렸다. 1월 18일에는 이스라엘 법원이 데리 대표의 장관 임명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과 정부의 갈등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 새 정부, 팔레스타인에 강경 대응 와중에…미국과는 동맹 강조
이스라엘 총리실, 국제사법재판소에 판결 요구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으로 제재 부과
새 정부 출범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관계도 악화 일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의 영토 병합과 점령의 법적 지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했고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행동이 심각한 반이스라엘 행위라고 규탄하며 1월 6일 자치정부에 제재 5건을 부과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부가 대리로 징수한 3,900만 달러 규모의 세입(한화 약 481억 원)을 자치정부에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쓰기로 했다.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이 행정 및 보안을 관할하는 C구역에서 팔레스타인의 건설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외무부 장관 등 팔레스타인 고위 관료가 서안지구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VIP 직위도 박탈했다. 자치정부는 국제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행동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1월 26일 이스라엘 보안군의 공격에 의해 무장대원 7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9명이 사망하자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미국, 새 정부 집권 후 양국 간 관계 유지 위해 대화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 행보에 여러 차례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12월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에는 반대한다고 밝히며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은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톰 니데스(Tom Nides)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도 1월 11일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 반대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피하는 한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월 19일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보장하는 ‘두 국가 해결책’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설리번 보좌관에 이어 블링컨 장관 또한 1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이스라엘과 서안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의 방문은 2023년 들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1월 26일 이스라엘 보안군이 서안지구 제닌(Jenin) 지역에서 20년 만에 최대 규모 공격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9명이 사망하고, 같은 날 또다른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하루 만에 팔레스타인인 10명이 사망한 것은 1년 만에 처음이다. 1월 27일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이 발생해 이스라엘 민간인 7명이 사망하는 등 양측간 유혈 충돌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회당 공격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바바라 리프(Barbara Leaf) 미 국무부 중동담당 차관은 유혈 사태에 유감을 밝히는 한편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을 중단하기로 한 팔레스타인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유지에 여전히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리프 차관은 또한 제닌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펼친 작전이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이스라엘-미국,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 진행
미국과 이스라엘은 1월 23일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훈련을 앞두고 미국 측은 이스라엘의 안보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이 행정부의 정책적 지향이나 개인적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또한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미국은 이번 훈련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모의하는 것이 아니며 외교적 해법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고위급 인사는 이번 훈련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필요하다면 군사적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구애에도 중립 지키는 사우디아라비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중동 역내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 할 것”
2020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성과를 거둔 네타냐후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국교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월 19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설리반 보좌관과의 논의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해 사우디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2월 네타냐후 총리는 사우디 국영 TV 채널에 등장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여러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무함마드 빈살만(Muhammad bin Salman) 사우디 왕세자는 이스라엘이 사우디의 잠재적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5월 이스라엘 기업인들이 이스라엘 여권으로 투자 기회를 논의할 목적으로 사우디에 입국했으며, 7월에는 사우디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비행기에 영공을 개방하기도 했다. 10월에는 이스라엘 최대 은행인 레우미(Leumi) 은행 사메르 하즈 예히야(Samer Haj Yehia) 총재가 사우디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으며, 이스라엘 국적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사우디에서 개최된 대회에 출전했다. 12월에는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전 총리는총리 재임 시절 사우디와 국교 수립을 위한 논의를 했으며, 관계 수립 직전까지 가는 등 대화가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Faisal bin Farhan)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장관, “두 국가 해법이 없는 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없을 것”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해 1월 20일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부 장관은 두 국가 해법에 따라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사우디는 1월 26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보안군의 제닌 공격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우디 외무부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규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령과 분쟁 점화, 억압을 중단시킬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이 팔레스타인을 확고히 지지하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Salman bin Abdulaziz) 현 국왕의 반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하면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사우디는 국교 수립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가 냉각된 사우디가 현 시점에서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된다.
아랍에미리트·바레인, 이스라엘 새 정부와 협력 관계 유지
아랍에미리트·바레인, 극우파 정부 출범에도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 강화 움직임
극우파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UAE와 바레인은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Sheikh Muhammed bin Zayed al-Nahyan) UAE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으며, 바레인 또한 네타냐후 총리의 취임이 양국간 관계 강화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를 밝혔다. 1월 4일 엘리 코헨(Eli Cohen) 신임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Abdullatif bin Rashid Al Zayani) 바레인 외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지고 경제 및 인적 교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주미 UAE 대사관은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에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UAE 대사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교육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국, 에너지와 안보, 경제 부문에서 협력 확대 추구
이어 1월 9일 UAE 아부다비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UAE, 이집트, 바레인, 모로코 대표들이 참여한 네게브 포럼 지역협력체가 발족했다.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참여한 회담으로서는 1991년 마드리드 평화협상 이후 최대 규모인 이번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에너지와 안보 분야에서 참여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경제 발전과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수준 개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알론 우슈피즈 (Alon Ushpiz) 이스라엘 외무부 국장은 네게브 포럼이 중동 지역 통합과 지역 생활 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정치적 문제는 관심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랍 동맹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균형 모색 필요성 대두
극우파 정부 출범이 UAE와 바레인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극우파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대해 강경책을 펼치면 UAE와 바레인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는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지난 2020년 유세프 알오타이바(Yousef Al Otaiba) UAE 주미 대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불법 점유한다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관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UAE와 바레인 및 2020년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한 수단과 모로코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정하는 UN 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등 팔레스타인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압둘라 빈 자예드(Abdullah Bin Zayed) UAE 외무부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극우파 인사의 내각 참여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벤그비르 장관의 성전산 방문 이후 1월 예정된 네타냐후 총리의 UAE 방문이 2월로 연기되자 UAE가 이스라엘의 강경 행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며, 이스라엘의 강경 행보로 UAE의 이익을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국 관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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