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시위 이후 중단되었던 개헌 논의 재개
우즈베키스탄 EMERICs - - 2023/03/10
☐ 우즈베키스탄, 2022년 개헌 국민투표 준비 중 격렬한 반대 시위 발생
◦ 우즈베키스탄, 개헌안 마련과 국민투표 준비
- 지난 2021년 12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22년 5월부터였다. 5월 24일 우즈베키스탄 상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개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자, 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을 초청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국민들의 개헌안 관련 제안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개헌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은 개헌안 마련과 더불어 국민투표법을 개정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국민의 자치 정부 기구, 정당, 미디어, 타국 및 국제기구 참관인단이 국민투표 준비와 진행에 참관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6월 11일 우즈베키스탄 하원이 국민투표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국민투표 개정안은 6월 13일 상원을 통과했고 16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 우즈베키스탄 내 자치공화국 카라칼팍스탄에서 개헌 반대 시위 벌어져
- 2022년 6월 24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64개 조, 200개 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횟수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헌안에서 우즈베키스탄 내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의 지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자 카라칼팍인들은 이를 규탄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전 헌법에서 카라칼팍스탄은 국민투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바 있는데, 이번 개헌안에는 카라칼팍스탄의 국민투표를 통한 분리, 독립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일반 행정 구역으로 격하된다는 내용이 담기자 카라칼팍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 카라칼팍스탄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카라칼팍인들의 분노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카라칼팍스탄 일대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라칼팍스탄의 수도인 누쿠스(Nukus)를 방문하여 카라칼팍스탄의 의원들, 시민대표단과 회담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카라칼팍인들의 우호와 개헌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카라칼팍스탄의 헌법상 독립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약속했다. 카라칼팍스탄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개헌 논의와 개헌 국민투표는 중단되었다.
☐ 우즈베키스탄, 개헌 논의 재개... 개헌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 우즈베키스탄, 2022년 11월부터 개헌 논의 재개... 상원 의원 수 감축안도 포함
- 2022년 11월부터 카라칼팍스탄 시위로 미루어졌던 우즈베키스탄의 개헌 논의가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의원들은 카라칼팍스탄에서 제기하였던 헌법상 분리, 독립권 확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3월 6일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주재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상원, 대법원 대표들과 국민이 제안한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상원, 대법원 대표단은 시민들이 개헌과 관련해 제안한 20만 건에 달하는 의견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 3월 9일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인 타슈켄트 타임즈(The Tashkent Times)는 2023년 들어 새로 논의된 개헌안의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타슈켄트 타임즈는 개헌안에는 상원 의원 수 조정과 상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타슈켄트 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에는 상원의원의 수를 기존 100명에서 65명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안보국(State Security Service) 국장과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 상원과 논의하여야만 한다. 이외에도 최고판사위원회(Superior Council of Judges) 위원들은 모두 상원이 선출하게 된다.
◦ 개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져
- 지역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 6월 우즈베키스탄의 개헌과 국민투표 절차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재임을 위한 것이라며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5년 2회 연임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7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개헌이 오히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개헌 이전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연임 횟수가 초기화되며 다시 대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러시아에서도 활용되었던 방법이다.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즈베키스탄의 시민 기자인 오타베크 바키로프(Otabek Bakirov)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하려고 개헌을 추진한다면 우즈베키스탄에는 청동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2022년 개헌안 논의가 이루어질 무렵 우즈베키스탄인들은 국민 투표를 통한 개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내 사회조사센터인 이지티모이 피크르(Ijtimoiy Fikr)는 자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개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지티모이 피크르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헌법은 현대 상황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ashken Times, Some amendments to Constitution unveiled, 2023.03.09.
Uzbekistan Newsline, Uzbek President inquires about results of study of public proposals on amendments to Constitution, 2023.03.07.
eurasianet, Uzbekistan takes another go at constitution overhaul, 2023.02.27.
Gazeta.uz,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алате возобновляется обсуждение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2023.02.24.
RadioFreeEurope/RadioLiberty, Uzbekistan's Deadly Crackdown In Karakalpakstan 'Unjustifiable,' Says Rights Group, 2022.11.07.
The Tashkent Times, CEC commences preparations for holding referendum on amending the Constitution, 2022.06.29.
eurasianet, Uzbekistan keeps up hunt of Karakalpak diaspora activists, 2022.10.14.
The Diplomat, Constitutional Changes Ahead for Uzbekistan, 2022.06.28.
eurasianet, Uzbekistan: Constitutional reforms open way for Mirziyoyev to retain power, 2022.06.2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중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평화안, 반응은 제각각 | 2023-03-10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자동차 산업 및 시장의 변화와 중국산 자동차의 약진 | 2023-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