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2023/03/24
☐ EU 집행위원회는 미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응하고 기후중립 경제로의 촉진을 위해 친환경 산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함(′23.3.9).
-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로 명명되는 동 정책은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규제완화를 담고 있음.
ㅇ TCTF는 2022년 3월에 도입되어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CF, Temporary Crisis Framework)를 개정․연장한 것임.
☐ TCTF는 기후중립 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EU 역내 주요 친환경 산업 분야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보조금 규제 완화) 지원 대상별 보조금 지원규제 완화,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
ㅇ (지원규제 완화) 소규모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나 재생수소와 같은 기술 성숙도가 낮은 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완화
ㅇ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모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
*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히트펌프, 전기분해장치, 탄소포집․활용․저장 관련 제조기업이 대상
- (보조금 상한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보조금 지원액 계산에 있어서 투자비용 대비 일정 비율로 간소화하고, 직접 보조금 지원 이외 세액공제,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전반적인 보조금 상한규모를 확대
- (매칭보조금 도입) EU 역내 친환경 산업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해외정부의 지원 보조금에 상응하는 EU의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또는 투자인센티브 제공
ㅇ 미국 IRA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등 EU 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3국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
ㅇ 재정여력을 높은 회원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의 3개 요건을 충족해야함.
* EU 회원국별 국가지원 대상 지역이거나, 최소 3개 회원국이 참여하면서 2개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상당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원 지역 중 하나는 유럽경제지역(EEA) 변경지역 또는 평균 GDP가 EU의 75% 이하인 곳이 포함되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탄소배출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함.
* 보조금이 회원국간 투자이전을 촉발하지 않을 것
글상자 1. EU 국가지원(State Aid) 대상 지역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보조금 제도 중 하나인 일반적용면제규정(GBER, Genen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의 개정안도 함께 발표함.
- 회원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시 EU 집행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준을 상한 조정됨.
☐ EU 집행위원회의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관련하여 긍정과 우려의 평가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임.
-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EU 역외 이전이 제한되고, EU 역내에서의 관련 기술과 생산역량이 제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제기
- 친환경 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원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투자지역 요건으로 인해 지역간 보조금 상한액의 불일치 문제, 제3국의 투자지원 규모에 따라 EU가 설정한 보조금 상한액이 초과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activ, Financial Tim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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