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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에티오피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에티오피아 Dr. Balew Demissie Policy Studies Institute & Addis Ababa University Researcher & Publications Officer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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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조적 혁신은 저생산성 분야에서 고생산성 분야로 생산이 전환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며,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에티오피아는 정치적 안정성, 국제 파트너십, 재정, 기술, 그리고 인적 자원과 관련된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2] 본고에서는 에티오피아의 경제 현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 도전과제를 살펴본다. 또한, 에티오피아가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통적인 농업에서 현대화된 농업, 산업화, 서비스, 그리고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에티오피아의 국가 현황과 경제
에티오피아에서 농업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며, 고용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력의 75%가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수출의 80%가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출에서의 농업 의존도 역시 매우 높다. 가축은 농업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작물 생산 가치의 26% 이상이 가축으로부터 생산된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1위, 전 세계적으로도 5위를 차지하는 가축 보유국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4]
에티오피아는 2030년까지 역내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6가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질적 성장, 생산성 과 경쟁력의 향상, 제도적 혁신, 민간 기업의 성장 지원, 여성과 아동의 권리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다. 농업, 제조업, 광업과 같은 생산 부문 뿐만 아니라 관광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 에너지, 교통과 같은 기본 인프라 부문,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을 추진한다. 이 10개년 계획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합의한 ‘어젠다 2063: 우리가 원하는 아프리카(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젠다 2030’ 을 기반으로 하여, 에티오피아의 발전 방향과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원칙과 방향성에 따라 에티오피아는 이미 경제 개혁에 착수하고, 자발적 국별 검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참여하여 감독과 평가 시스템을 개하였다.
농업은 에티오피아의 경제 발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화, 서비스 분야,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에티오피아는 농업과 산업 개발의 적절한 조화, 정책 및 제도의 개혁, 민간 투자의 유치, 그리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 등의 특정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고유한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2]
농업 현대화는 첨단 기술의 도입과 연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식량 안보와 농민의 소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경제특구 설립 등을 통해 제조, 섬유,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산업화는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수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 통신, 관광, 물류, IT 등의 서비스 부문 발전은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과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시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식 기반 경제의 촉진을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직업 훈련, 그리고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하여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2]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에티오피아는 △산업단지 설립 △제조 다각화 △생산성 향상 △수출 지향 산업 지원 △금융 부문 강화 △관광 및 접객업 개발 △ICT 인프라 확장 △물류 및 운송 개선 △교육 및 연구 부문 투자 확대 △기업가 정신 함양 △기술이전 장려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3. 에티오피아 경제 발전의 과제
에티오피아는 코로나 19 팬데믹, 경제 침체, 불평등 심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산업을 구축하여 국내 시장을 위한 물품 생산을 증대해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예산 적자와 부채를 감소시키며,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외국 자본보다는 국내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경제 혁신 과정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정치적 안정성, 인적 자원개발, 기반 시설 확충, 자본 접근성 향상,
기술 발전, 투자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3]
정치적 안정성은 에티오피아의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특히 최근에 티그레이와 암하라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이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5]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에티오피아는 숙련된 인력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5년 전 2개에 불과했던 에티오피아의 공립 대학 수는 현재 51개로 증가했고, 전무했던 사립 고등 교육 기관도 325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직업 훈련 기관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약 631개의 공립 직업 교육 기관과 800개 이상의 민간 기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매해 15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노동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졸업생들 중에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장기 실업과 완전 실업, 그리고 불완전 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1]
기반 시설 확충은 경제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경제 각 부문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통,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연결성 등의 기반 시설이 잘 구축되면, 외국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시티 기술의 도입, 디지털 연결성의 강화도 기반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제공과 대체 금융 메커니즘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더불어, 핀테크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도입도 필요하다. 연구개발, 기술이전, 그리고 기업가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의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투자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준수한다는 확신을 투자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포괄적인 협력도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에티오피아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세계적인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로 전 세계의 연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만약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최빈층에게 돌아갈 것이다.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는 이미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장·단기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식량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공중보건 위험과 그에 따른 대응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당장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3]
지속적인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연결성 증대, 금융 포용성 확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 선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디지털화는 중요한 도전 과제를 던져준다. 급격한 디지털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국가 내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야기하여 발전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과거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를 줄였던 것처럼, 현재도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3]
202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2025년까지 인간과 기계 간의 노동 분업 변화로 인해 약 8,50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추세가 녹색 기술로의 전환 에서도 예상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에너지 부문에서의 지속 가능한 관행 도입, 전기 자동차의 사용 확대, 기존 및 신규 건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해 2030년까지 2,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
높은 성장률을 이루고 유지하는 모든 국가에서 세계 다른 지역의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채택, 확장, 적응은 새롭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천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바이오 기술이나 사이버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과 확산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높은 자본 비용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도입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국제적인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경우, 이러한 분야는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이 분야의 혁신은 아직까지 에티오피아에게는 도전적인 영역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 서비스, 농업, 광업과 같은 낮은 기술 표준과 저 부가가치 분야에서 혁신을 순차적으로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5]
에티오피아에서는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과 같은 분야에서 인적 자원을 구축하고 혁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에티오피아 경제에 있어 혁신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소기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금융 포용성과 신용 접근성(특히 소액 대출)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규제 완화와 세제 경감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 개입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5]
4. 해결 방안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해서는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관리와 사용이 필수적이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은 천연자원을 보존하며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재생 에너지원의 활용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여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에티오피아에서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재정 규율, 효과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안정적인 환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신뢰가 증가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정치적 안정은 일관된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 분야에서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국제 파트너들의 협력은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미래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산업화를 추진 중이지만, 기술 변화와 특히 자동화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단순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 탈산업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로의 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는 정부 지원이 미래 경제의 번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4]
에티오피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필수적이지만, 물가, 환율, 금리, 재정의 변동성과 같이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 건실화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빈곤 감소 정책에 대한 지출 확보,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활성화, 그리고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내 경제의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자금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어떠한 경제 정책이라도 ‘정치적 경제’, 즉 정치와 경제가 상호 연결되고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근본적인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 엘리트들이 자주 정치 엘리트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그들이 기존의 후원 체계를 통해 입법 기관에 진출할 유권자들에게 물질적 자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기존의 권력 구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더 넓고 실질적인 번영을 창출할지는 국가 내 제도적 틀에서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는 권력 구조를 결정하며, 그 반대로 권력구조가 제도를 결정한다.[5]
5. 제언
에티오피아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과 올바른 거버넌스가 필수적인 원동력이다. 거버넌스는 단일 정부 주체가 한 국가의 자원 및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과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현실 대응적인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에티오피아 현지 상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현지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에티오피아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정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과제에 더해 정치, 제도, 거버넌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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