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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벨라루스와 국경 맞댄 동유럽 국가들 긴장 고조… 국경 안보 강화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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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부 전선 전운 고조
NATO 동부 전선 최전방에서 벨라루스와 국경 맞댄 발트3국과 폴란드… 긴장 고조
2023년 여름에 접어들면서 벨라루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NATO 회원국 내 동부 최전방 국가이자 벨라루스 접경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군대를 파견했다. NATO 회원국과 벨라루스는 상대방의 적대행위로 역내 긴장이 고조되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의 국경검문소 여섯 곳을 폐쇄하였고 빅토르 흐레닌(Viktor Khrenin)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NATO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벨라루스는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과 연맹국(Union State)을 구성하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였다. 러시아는 2000년부터 벨라루스에 핵우산을 제공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술핵을 벨라루스에 배치하기도 했다. 반면, 집단안보를 표방하는 NATO는 헌장 제5조에 의거, 회원국에 공격이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에 외부 공격 발생 시 NATO 회원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국군 규모는 벨라루스보다 훨씬 작으나 양국 모두 상당 규모의 NATO군이 배치되어 있고 폴란드도 우수한 국방력과 더불어 자국 영토 내 NATO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벨라루스가 독단적으로 NATO 회원국을 공격할 확률은 낮다고 평가하는 한편 벨라루스 내 주둔 중인 바그너그룹으로 인해 벨라루스와 NATO 회원국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폴란드와 발트3국, 벨라루스에 바그너용병 추방하라고 촉구
지난 2023년 8월 28일 폴란드와 발트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은 벨라루스에 바그너용병단의 추방을 요구했다. 마리우시 카민스키(Mariusz Kaminski) 폴란드 내무장관은 발트 3국 내무장관과의 회담 이후 벨라루스 정부 측에 바그너용병단을 즉각 추방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현재 바그너그룹 용병 수천 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접경하는 벨라루스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민스키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참여를 대가로 러시아에서 석방된 범죄자들이 비윤리적이며, 반(反)인류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그너용병단은 지난 6월 24일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후 벨라루스로 이동하여 주둔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1만 명 가량의 바그너용병이 벨라루스 내에 주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벨라루스와의 국경 폐쇄 경고하는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 · 발트3국, ‘중대 사건’ 발생 시 벨라루스와의 국경 폐쇄하겠다고 경고
2023년 8월 28일 폴란드와 발트 3국 내무장관들이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Warsaw)에서 회동했다. 이 회담 이후 카민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만약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바그너용병과 관련한 군사적 사고 및 폴란드와 발트3국으로의 이민자 대거 유입 등의 중대 사건 발생 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완전히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카민스키 장관은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입국하려는 중동 및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벨라루스가 그들을 지원했다고 비난했으나 벨라루스는 이를 반박했다.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입국을 시도한 난민 수는 1만 6,000명이며 2023년 8월 말 기준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로 입국을 시도한 난민의 누적 수는 1만 9,000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이후 폴란드와 발트 3국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카민스키 장관은 바그너용병단의 향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들이 벨라루스와 중동부유럽 지역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리투아니아, 국경 일부 폐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간 내무장관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3년 8월 17일, 리투아니아 정부는 8월 18일부터 벨라루스와 접경 지역 국경 검문소 6곳 중 2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그네 빌로타이테(Agne Bilotaite) 리투아니아 내무장관은 해당 국경 폐쇄 조치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국경 지역에서의 도발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위협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경 폐쇄 전부터 국민들에게 벨라루스 여행을 자체할 것을 요청하며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리투아니아는 과거 33년간 소련의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했으며, 현재도 벨라루스와 68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독립 이후 리투아니아는 NATO와 유럽연합(EU)에 가입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한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탄압받은 인물들은 리투아니아로 망명하기도 했다.
라트비아 국경수비대, 정부에 벨라루스와의 국경검문소 한 곳 폐쇄할 것 촉구
라트비아 국경수비대(State Border Guard)는 벨라루스로부터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난민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는 라트비아 정부에 라트비아 남동부의 실레네(Silene) 국경검문소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2023년 9월 10일 하룻동안 벨라루스에서 라트비아로 불법 입국을 시도해 구금된 난민의 수는 256명에 달하며 밀입국자 수는 9월 2주차에만 900명에 달했다. 또한 에스토니아 현지 매체인 ERR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입국을 시도한 난민의 수는 7,800명이 넘는다. 라트비아 국경수비대장은 50~60명씩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난민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밝히며 다수로 몰려오는 난민들이 철책이 없는 곳 또는 좁은 강을 넘어 월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트비아 정부는 벨라루스가 난민들을 라트비아 국경 쪽으로 내몬 후 다시 벨라루스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에드가스 린케비치(Edgars Rinkevics) 라트비아 대통령은 국경 지역을 방문하였을 당시 국경 강화 계획을 마련 중이나 국경 철책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벨라루스가 여행자 이용해 간첩 활동할 수 있다는 우려 증가
독일 매체인 도이체벨레(DW, Deutsche Welle)는 벨라루스가 접경한 국가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고 전했다. 벨라루스는 서쪽으로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다. 지난 6월 바그너용병단이 벨라루스에 주둔한 이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바그너용병들이 벨라루스를 통해 자국에 진입할 수 있다며 이들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벨라루스 측은 이러한 서방 국가들의 대우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벨라루스 국경수비대는 리투아니아의 국경 폐쇄가 비(非)건설적이고 비(非)우호적인 조치라며 비난했다. 또한 벨라루스 국경수비대는 리투아니아가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국경에 인위적인 장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 국민들의 벨라루스 여행을 저지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벨라루스는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행자들의 비자를 면제했고 이로써 벨라루스와 폴란드, 발트3국 국민들은 비자 없이 양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라사 유크네비치에네(Rasa Juknevičienė) EU 의회 의원은 벨라루스가 자국 첩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광객을 모집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크네비치에네 의원은 국경통제소 어디에나 벨로루시 KGB 장교들이 있을 것이라며 국경 부근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대 경계 강화
폴란드 정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수비 강화 지시
2023년 8월 1일 폴란드 국방부는 국경 근처에서 훈련을 진행하던 벨라루스 군용 헬기 두 대가 훈련 도중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폴란드 외교부가 주(駐)폴란드 벨라루스 대사 대리(charge d＇affaires)를 초치하여 이번 영해 침공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벨라루스 헬기가 저고도로 폴란드 영공을 통과하여 탐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폴란드 국방장관은 국가안보방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비롯한 전투 헬기 등을 추가로 배치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사태가 NATO에도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번 벨라루스 군용 헬기의 영공 침범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벨라루스 인근 국경 지역에 군대와 군수 물자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 폴란드의 군사-정치 지도자들이 영공 침범 사건을 조작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불법 입국 시도 급증에 라트비아, 경계 강화
2023년 8월 15일 라트비아는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 라트비아 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 라트비아 육군을 추가 배치했다. 같은 날 라트비아 국경수비대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난민들이 불법 월경을 96회나 시도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는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을 인접국으로 몰아내 사회 불안을 유도하는 ‘하이브리드 공격(hybrid threats)’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트비아는 벨라루스와 172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도 폴란드와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의 월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에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가 난민들을 활용하여 자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를 복합적인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벨라루스는 EU 회원국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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