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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쿠데타 잇따르는 서아프리카, 지역안보 불안 고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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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국가의 연이은 쿠데타,
쿠데타 벨트(Coup Belt) 형성
서아프리카지역, 연이은 쿠데타 발생
2020년 이후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쿠데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쿠데타가 발생한 곳은 말리였다. 2020년 8월 말리 군부는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Ibrahim Boubacar Keïta)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틈타 쿠데타를 일으키고 케이타 정부를 전복시켰다. 권력을 잡은 은퇴 장교 출신인 바 은다우(Bah N’Daw)는 정권 찬탈 후18개월 내에 문민정부로의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그러나 군부 내부 분열로 인해 부통령이었던 아시미 고이타(Assimi Goïta)가 이끄는 군부가 다시 2021년 5월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했다.
차드에서는 1990년 쿠데타로 권력을 차지한 뒤 30년간 집권한 이드리스 데비(Idriss Déby) 대통령에 대항한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 2021년 4월 치러진 대선에서 데비 대통령이 승리하자, 차드 북부의 반군 세력이 이에 불복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반군 세력은 북부에서 차드 정규군을 지휘하던 데비 대통령을 사살할 정도로 위협적이었으나 2021년 5월 진압되었다. 이드리스 데비의 아들 마하마트 데비(Mahamat Déby)가 군부에 의해 권력을 승계했으나, 2022년 12월 쿠데타 모의가 발각되고 2023년에는 다시 반군 조직이 군부 정권 타도를 선언하는 등 여전히 차드 정부는 군부 내부의 불만 세력과 반군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어 2021년 9월에는 기니에서 마마디 둠부야(Mamady Doumbouya)가 이끄는 군부가 알파 콩데(Alpha Conde) 대통령이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하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2021년 10월에는 수단의 압델 파타흐 알-부르한(Abdel Fattah al-Burhan) 장군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군부가 민간 정치인과 함께 구성했던 과도정부를 해산시켰다. 결국 2023년 4월 수단 군부 내의 갈등이 사실상의 내전으로 발전하였고 9월 현재에도 수단 내부의 불안정성은 이어지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2022년 1월과 9월 두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해 1년 사이에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는 일이 발생했고, 2023년 8월에는 또 다른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2023년에도 서아프리카의 쿠데타 물결은 계속되어 7월에는 니제르에서 군부와 모하메드 바줌(Mohamed Bazoum) 대통령 사이의 갈등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가 정권을 잡았으며, 8월에는 가봉에서 알리 봉고(Ali Bongo)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에 반발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봉고 대통령을 축출했다. 이 외에도 2022년 2월에는 기니비사우, 11월에는 상투메 프린시페, 12월에는 감비아, 2023년 8월에는 시에라리온에서 쿠데타 시도가 발각되는 등 서아프리카 각국에서 쿠데타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니제르의 쿠데타로 완성된 쿠데타 벨트(Coup Belt)
사헬 지역의 쿠데타는 최근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한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쿠데타의 대부분은 사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독립 이후부터 2020년 이후에 발생한 쿠데타까지 합치면 말리에서 5번, 니제르에서 5번, 부르키나파소에서 9번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2020년 이후 수단, 말리, 차드, 기니, 부르키나파소에서 연속으로 쿠데타가 발생해 군부가 권력을 잡으며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쿠데타 벨트(Coup Belt)’가 형성되었다. 2021년 수단 군부가 문민정부를 축출하고 권력을 잡은 이후 니제르는 사헬 지역의 쿠데타 벨트에 둘러싸여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유지하던 국가였다. 서방 국가들은 2021년 대선에서 당선되어 니제르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친(親)서방 성향의 모하메드 바줌(Mohamed Bazoum) 니제르 대통령을 사헬 지역의 안정과 민주화 정착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다. 사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을 진압하는 작전에서도 니제르는 미국과 프랑스의 군사적 거점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이미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 반(反)서방 성향의 군부가 집권하고 프랑스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니제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가 군사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마지막 사헬 국가였다. 니제르는 또한 서방 국가들에게 사하라 사막과 북아프리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인의 밀입국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기도 했다. 실제로 바줌 대통령은 집권 이후 서방 국가와 아프리카인의 밀입국을 막기 위해 상호 협력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니제르마저 서방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군부가 집권하면서 서방 국가들은 사헬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한편 극단주의 무장조직을 통제할 교두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서아프리카지역 쿠데타 집중 발생 원인
아프리카 지역의 연이은 쿠데타 발생 이유
서아프리카에서 잇따라 일어난 쿠데타는 사헬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니제르를 제외하면 쿠데타로 붕괴된 사헬 지역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경제 위기와 치안 악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는 군부가 무능하고 부패한 민간 정권을 타도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정권을 잡는다는 정당화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과거 이 지역을 식민지배 하던 프랑스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따른 국민적 반감도 군부에게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사헬 지역 국민들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쿠데타가 기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식민지배에 기인한 반(反)프랑스 감정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의 군부 집권 이후 프랑스군에 즉각 철수를 요구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2020년대 사헬 지역 쿠데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프랑스에 대한 군부와 국민들의 강한 반감이다. 최근 쿠데타가 발생한 국가 가운데 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모두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점도 프랑스 지배와 영향력이 쿠데타와 관련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아프리카 지역이 프랑스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프랑스는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지역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는 서아프리카 국민들 사이에서 프랑스가 식민지배의 야욕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서아프리카 지역의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독재 정권을 지지한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군부 지도자들은 서아프리카 국민의 이러한 반(反)프랑스 감정을 이용해 쿠데타를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반감은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러시아 국기를 내거는 등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서아프리카 군부 지도자들은 러시아를 서방 국가의 영향력을 견제할 세력으로 간주하고 협력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이를 계기로 사헬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이 말리를 방문해 사헬 국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말리 군부가 극단주의 무장조직과의 전투에서 러시아의 용병기업인 바그너그룹(Wagner Group)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니제르 군부 또한 군부가 퇴진하지 않으면 군사적 개입을 불사하겠다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 경고에 대응해 바그너그룹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니제르가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이 벌어지는 ‘사헬 지역의 우크라이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슬람 무장세력으로 인한 치안 불안
해결되지 않는 치안 불안과 극단주의 조직의 위협 또한 사헬 지역 국민들이 정부에 신뢰를 잃고 군부에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니제르 군부는 바줌 대통령의 치안 확립과 극단주의 무장조직 대응 실패를 쿠데타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미국과 프랑스가 극단주의 조직 대응을 위해 사헬 지역 정부를 지원하며 오랫동안 작전을 펼쳐왔음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사헬 지역 국민이 정부와 서방에 대한 신뢰를 잃은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쿠데타에 따른 치안 공백 및 미군과 프랑스군의 철수가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공격 빈도는 전년보다 22%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도 48% 늘어났고 특히 민간인 사망자는 68%나 증가했다. 말리에서는 북부에서 활동하던 극단주의 조직이 수도 바마코(Bamako) 교외까지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및 약탈적 관료주의
국내 정치적 상황 또한 쿠데타를 촉발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만연한 정부 부패, 공공 서비스와 치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 국민 생활을 개선하기보다 국민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하는 관료주의 등의 정치적 문제는 정권에 대한 불신을 국민에게 남겨주었다. 만성적 빈곤과 오랜 독재로 정치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산층과 시민사회가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독재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군부 뿐인 상황이다. 케이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폭발한 정치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킨 말리 군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반정부 감정은 군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당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헬 지역 정부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선거를 치르고 있으나, 2022년 아프리카에서 시행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중 단 44%만이 선거로 정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결과를 통해 드러나듯이 아프리카 내 선거는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는 8월에 쿠데타가 발생한 가봉으로, 가봉의 독재자 오마르 봉고(Omar Bongo)와 아들 알리 봉고(Ali Bongo)는 선거를 통해 50년 가까이 집권해왔다. 8월 26일 치러진 선거에서 알리 봉고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 발표된 이후 쿠데타가 발생했고, 가봉 국민들이 쿠데타를 지지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군부와 쿠데타가 독재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니제르와 같이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난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정부가 국민들이 당면한 경제난이나 치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프랑스 등 외세에 종속되었다는 인상을 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아프리카인의 신뢰도가 약해졌고 이는 군부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헬 지역 생태 변화
사하라사막에 접한 사헬 지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다. 강수량 부족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수자원이 고갈되면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농경민과 목축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헬 지역의 주요 수원지인 차드호(Lake Chad)는 2018년 기준 전체 유량의 95%가 사라져 소멸 직전에 놓인 상황이고, 차드호의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다. 농업과 목축 의존도가 매우 큰 사헬 지역 국가의 경제구조 또한 가뭄과 같은 환경 재앙에 특히 취약하다.
생계 수단을 잃고 기근과 가난에 처한 사헬 지역의 농민, 목축민, 어민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나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헬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쿠데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 사헬 지역의 쿠데타는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이다.
서아프리카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확대
국제사회, 연이은 쿠데타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국제사회는 사헬 지역에서 쿠데타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프랑스는 가봉 쿠데타에 대해 선거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프랑스어 사용 국가(Francophone Africa)에서 쿠데타가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군부 정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니제르 등에서 군부가 내린 프랑스 대사 추방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가봉에서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고, 유럽연합(EU)은 쿠데타가 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프리카연합(AU)은 가봉 군부에 봉고 대통령과 가족의 안위를 보장하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UN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인도적 위기를 막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OWAS와 니제르 군부 사이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ECOWAS는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 시작된 쿠데타의 흐름이 니제르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우려하고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을 우려하며 니제르 군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COWAS는 쿠데타 직후 군부의 정권 장악을 용납할 수 없으며, 바줌 대통령에게 권력을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개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ECOWAS 의장국인 나이지리아의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 대통령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니제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만, 지역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ECOWAS는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마쳤으며 ECOWAS 회원국도 군사 개입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나이지리아 내에서도 상원의장이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등 ECOWAS가 실제로 군사력을 움직일 지는 아직 미지수다.
유럽외교위원회(ECFR,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국제정세 변화가 군부 쿠데타에 유리하게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유일한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고 미-중 경쟁 구도에서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외교적 방침이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아프리카 민주화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프리카 지도자들, 특히 군부 지도자들과 독재자들은 미국 패권이 약화되는 국제정세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동맹국으로 러시아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 또한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유럽외교위원회는 분석했다.
전문가들, 서아프리카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전문가들은 서아프리카에서 잇따르는 쿠데타, 특히 이제 막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한 니제르의 쿠데타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립 이후 처음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낸 바줌 니제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안보와 빈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된다.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이 쿠데타로 폭발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와 달리 니제르의 쿠데타는 군부 지도자 압두르라흐마네 치아니(Abdourahamane Tchiani)가 바줌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권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일으켰으며, 이는 정치 지도자의 노력이나 정부의 투명성, 민주적 성격과는 무관하게 군부가 자의적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니제르 쿠데타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권력욕을 가진 군부를 자극할 위험성이 있다. 니제르의 민주주의 위기는 또한 민주적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프랑스와 서방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쿠데타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 개혁만으로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니제르에 대한 분석은 서아프리카의 민주화가 외세, 특히 프랑스에 대한 반감과 군부가 오랫동안 행사해온 영향력과 같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도전에 마주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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