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 외교 관계 전망
러시아 이희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2023/11/13
☐ 지난 9월 13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결과 합의문은 따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방·안보 협력 강화, 우주개발 기술, 경제협력 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중국 일변도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나 기존 경제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군사 분야 이외의 경제협력이 단기간에 대폭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임.
□ 러시아는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탄약 일부를 북한으로부터 조달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우크라이나 전시 감시위원회 소속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올렉산드라 우스티노바는 1일에 우크라이나에서는 155mm 포탄을 6,000~8,000발을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1) 미국 전체의 155mm 포탄 한 달 생산량이 우크라이나의 한 달 소비량의 1/5 수준임.
-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규모로 포탄을 소비한다면, 러시아의 포탄 한 달 생산량이 미국의 3~4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전선을 한 달 이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을 조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2)
- 북한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옛 소련제 무기에 호환되는 포탄과 미사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반출한 포탄이 최소 100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ㅇ 현재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총 2천여 개로 추산되며, 이에 적재된 물품을 152mm 포탄으로 가정하면 100만 발 이상으로 평가3)
-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이외에도 휴대용 대공미사일 및 대전차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정찰위성 관련 기술 자문이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
-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시도 직후 실패 원인인 소프트웨어상의 결함을 보완하여 10월에 3차 발사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음.
- 당시 추락한 잔해를 조사한 결과, 상당 수준 발전한 발사체 기술에 비해 정찰위성 기술은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었는데 이후 러시아에 위성 기술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나 북러가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북러 경제협력이 단기에 대폭 확대될 가능성은 낮음.
-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군사협력을 중점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러 간 경제협력 방안은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의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짐.
- 러시아는 북한 인력을 전후 점령지 복구 및 극동 러시아의 부족한 노동력 보완에 활용할 수 있으나, 대북 제재로 인해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움.
- 북한 전체 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코로나 발생 이전) 기준 1.5% 수준이며, 평년 기준 2% 이하에 머물고 있어 북러 무역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은 낮음.
□ 중국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자 기존의 전통적 우방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북중러 3국 협력이나 대북 경제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왕이 당 중앙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가진 회담에서 북한 관련 현안이나 북중러 3국 협력에 대한 논의는 공개되지 않음.
-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중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개최, 중국인의 대북 관광 재개,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자 귀환 등 북중관계에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음.
- 최근 한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요청에 대해서도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4)
- 양자관계 중심의 중러 및 북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은 유지될 수 있으나, 북중러 대 한미일 진영화 구도의 부담을 우려하여 3국 협력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됨.5)
☐ 최근 북한은 우간다와 앙골라, 스페인, 홍콩 등 4곳의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철수하였으며, 향후 전체 재외공간의 4분의 1 가량을 폐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6)
- 북한은 외교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 차원에서 해외 주재 대표부들을 철수 및 신설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재외공관은 현지에서 운영 경비를 자체 조달하고 본국에 상납하기 위해 합법적 상거래뿐 아니라 외교관 면책특권을 활용해 마약·면세품 밀수, 돈세탁 등 불법 거래를 포함한 외화벌이를 수행
- 잇따른 재외공관 폐쇄는 중국·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이 해외공관 수익을 대체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해석과 대북 제재 강화에 따른 재정난으로 외교공관을 유지할 자금이 부족해진 것이라는 평가가 공존
- 제재를 피해 노동자 파견, 무기 공급, 사이버 공격 및 암호화폐 현금화 등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국가에 재외공관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외에도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면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거나 관광법을 추진하는 등 대외관계 확장을 도모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하였으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인해 외교 다변화 가능성은 불투명
*각주
1) EL PAIS(2023.4.24), ｢Why the 155 mm round is so critical to the war in Ukraine｣,(https://english.elpais.com/international/2023-04-23/why-the-155-mm-round-is-so-critical-to-the-war-in-ukraine.html); SPIEGEL(2023.7.26), ｢Lack of Western Weapons Slows Progress in Ukraine Counteroffensive｣,https://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stalled-at-the-front-lack-of-western-weapons-contributes-to-slow-progress-in-ukraine-counteroffensive-a-6c8cc665-44cb-41f0-89df-ca4ecee9a16e
2) Bloomberg(2023.9.11), ｢North Korean Arms Cache Gives Kim a Role in Putin’s Invasion｣,(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9-11/north-korean-weapons-cache-gives-kim-a-role-in-putin-s-invasion?embedded-checkout=true)
3) 연합뉴스(2023.11.2), ｢軍 “북한,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지원 가능성”｣.
4) 연합뉴스(2023.10.27.), ｢中, '추가 강제북송' 질문에 "출입국 질서 수호" 입장 재확인｣.
5) 한권(2023), ｢2023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및 전망: 북·중·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2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p.18.
6) 연합뉴스(2023.11.3), ｢"'재정난' 북한, 재외공관 ¼ 폐쇄할수도…10여곳 더 철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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