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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 티누부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영향 분석
나이지리아 Duruji, Moses Metumara Covenant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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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거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5월 29일 볼라 티누부(Bola Tinubu)는 나이지리아의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티누부 행정부는 △유류보조금 폐지 △환율 자율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의 외환거래 금지 품목 43개 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담한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이들 조치는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티누부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티누부 대통령은 특히 취임연설에서부터 유류보조금 폐지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 조치의 이행에 큰 의욕을 보였는데1), 이는 그가 전임자들이 다루기 꺼렸던 분야에도 자신 있게 뛰어들 의지가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차원에서 홍보한 ‘초장부터 전력질주(hitting the ground running)’라는 개인적 철학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류보조급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나이지리아 국민의 삶의 질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고2), 이후 환율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자 시장 혼란은 가중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나이지리아 외환 시장에는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이 공존해 왔고, 양 시장 간 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조치는3)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유류보조금 폐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4).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민이 신임 행정부의 정책이 촉발한 악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CBN도 43개 품목의 수입대금용 외화 지급을 금지했던 2015년의 정책을 폐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서두에서 언급한 3대 조치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5). 본고에서는 티누부 행정부가 추진하는 3대 경제 정책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 경제에 나타나는 중대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유류보조금 관련 논의의 역사
나이지리아 유류보조금의 기원은 1977년에 올루세군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 전(前) 대통령이 이끌던 군부정권이 석유 등 일부 상품 판매가에 상한선을 설정해 가격접근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시행한 가격통제법(Price Control Act)에서 찾을 수 있다6). 본 법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이지리아의 국민이 국토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유라는 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했고, 물품 가격의 급변이 국민의 생계에 주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던 정부의 의향도 반영하고 있었다7).
하지만 석유제품 보조금 지급에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서 나이지리아는 대규모 예산적자와 국가재정 부담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8). 여기에 보조금 제도 자체가 각종 부패 및 비효율성의 온상이 되자, 차라리 이 제도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핵심 경제부문에 투자해 석유부문의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9). 하지만 나이지리아 노동계는 보조금 철폐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층에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폐지론에 반대해 왔는데, 이들은 보조금 폐지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이 수송, 식품, 기타 생필품 및 서비스 가격 급증으로 이어져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10).
1988년부터 시작된 유류보조금 철폐 관련 논의는 나이지리아가 아직 군부집권기에 있던 1999년 오바산조 대통령이 석유제품 보조금 폐지를 포함한 석유 전방산업 규제 개혁을 시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11). 당시 이 시도는 대중적 저항과 시위에 부딪혀 불발되었고, 이후 2012년 1월에 굿럭 조너선(Goodluck Jonathan) 전(前) 대통령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보조금 철폐조치도 나이지리아 점령운동(Occupy Nigeria)의 대대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시민사회의 압박에 굴복한 정부가 해당 조치를 철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12).
이어 2016년 5월에는 무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전(前)대통령 행정부가 유류보조금의 완전 철폐를 선언하고 이를 관철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다13). 하지만 표면적으로 폐지된 것처럼 보였던 유류보조금은 나이지리아 석유공사(NNPC)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손실보전액 형태로 명맥을 유지했으며, 부하리 행정부는 보조금을 불법화한 석유산업법(Petroleum Industry Act) 시행에도 불구하고 NNPC에 계속 재정을 투입했다14).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바로 취임연설에서부터 유류보조금 폐지를 공언한 티누부 대통령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5년 이래 유류보조금에 투입되는 재정이 과다해지면서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조금만 해도 세계은행 추산 7,310억 나이라(NGN, 한화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15). 정부측은 나이지리아의 1일 석유 생산량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설정한 할당량인 230만 배럴에 미달하는 190만 배럴에 그치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은 늘고 수익성은 줄어든 유류보조금 제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16).
비록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심각한 수준의 부패와 부실운영 의혹을 받는 나이지리아의 정부기관은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한편 경유와 등유는 각각 2003년과 2016년에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휘발유 보조금 철폐만큼은 지속적 난항을 겪으면서 나이지리아 경제정책에 큰 부담요소가 되어왔다17). 매년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유류보조금 지급에 투입되면서 나이지리아는 재정 확충을 위해 부채규모를 늘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23년 6월 기준 나이지리아의 정부 부채는 1,059억 달러(한화 약 137조 원)에 달하여 국가 명목 GDP의 38.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18).
환율 자율화
2023년 6월 14일, 티누부 행정부는 환율 이원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시중 예금은행이 외화시장 수출입창구 거래에 적용하던 환율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19). 즉, 나이라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자율환율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전까지 나이라의 가치를 세계 주요 통화에 고정해 두던 CBN의 장기 정책은 공식 고시환율과 암시장에서의 실질환율 사이에 괴리를 유발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20). 환율 이원화는 외화 거래주체들이 공식 환율에 매입한 달러 등 외화를 암시장에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수법을 활용해 아무런 가치창출 없이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현상을 부추겼다21). 환율 자율화는 이러한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주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도 나름의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43개 품목에 대한 외화 지급 허용
티누부 행정부는 또한 이전까지 수입대금용 외화 지급이 금지되었던 43개 품목이 외화시장 수출입창구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CBN은 외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0월 12일에 해당 43개 품목의 공식 외화거래가 가능해졌음을 선언했다22). 상기 품목의 외화 접근성 제한은 외환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면서 공식-비공식 환율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전문가들은 수입이 금지되지도 않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외화 지급을 통제하는 무역정책이 CBN의 법적 관할영역을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23).
일부 품목에 대한 외화거래 제한은 지난 2015년 6월에 CBN이 국내 생산을 통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쌀, 팜유, 가구 등 41개 상품을 목록화해 공개하고 외화거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비료와 옥수수가 목록에 추가되면서 최종 43개 품목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국내생산을 촉진한다는 취지의 이 제도가 시행 이후 8년을 거치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CBN은 해당 조치를 철회한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24) 해당 43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공식 창구에서 상대적으로 염가에 공급되는 외화를 완성품이 아닌 원자재와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25).
신규 경제정책의 3대 조치로 인한 영향
2023년 5월 29일을 기해 유류보조금이 폐지된 직후 나이지리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150% 폭증했고, 수송비용과 식품 가격도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26). 보조금 폐지 이전의 공식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나이라(한화 약 300원)였는데, 이제는 같은 양의 휘발유를 구입하는 데 550나이라(한화 약 890원)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연료가격 상승은 약 1억 3,300만 명의 인구가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나이지리아의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내석유 정제시설 미비로 거의 전량 수입되는 정제 석유제품의 가격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유가가 최대 224%의 폭증세를 보인 반면 근로자들의 급여수준은 이전과 그대로라는 점 때문에 많은 나이지리아인들은 기존의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27). 나이지리아의 1일당 평균 유류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 약 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노동회의(NLC)와 노동조합회의(TUC)로 구성된 노동계는 정부가 대중의 고통 경감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사태 진화를 위해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약 1,500만 취약가구를 위한 조건부 현금지원, 중소기업용 저리융자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고, 그 결과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었던 전면 파업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28).
한편 환율 자율화 조치도 시행으로부터 몇 주 만에 나이라 가치의 폭락을 불러오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로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435나이라에서 800나이라로 조정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700나이라 수준에서1,250~1,300나이라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29). 나이라 가치의 하락은 나이지리아가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고, 보조금 철폐로 인한 유류 가격 폭등 문제도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맥락 아래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30).
나이라의 가치가 하락세를 지속하자 많은 사람들이 외화를 금고에 쌓아 두기 시작하면서 외화의 인위적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암거래의 성행 및 CBN의 외화 지급능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2023년 10월에 외화시장 수출입창구의 1일당 평균 거래량이 1억 달러(한화 약 1,3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31) 공식 거래경로가 폭증한 외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외화 암거래가 성행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현재 CBN은 자국에 취항하는 외국계 항공사들에게도 7억 8,300만 달러(한화 약 1조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 따르면CBN이 지급해야 하는 외화의 총액은 120억 달러(한화 약 15조 5,000억 원)에 이른다32). 이 문제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원유를 대가로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eximbank)에서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도입하고도 환율시장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3).
나이라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는 일반 시민층은 물론 나이지리아 기업계에도 악영향을 주는데, 생산활동에 수입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제조기업의 운영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감소하는 문제를 대표적으로 지적해볼 수 있다34). 아울러 현재 나이지리아가 겪는 환율 불안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함은 물론, 원래라면 나이라 약세에 따라 늘어났어야 할 재외 나이지리아인 공동체로부터의 송금 규모도 줄여버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35).
마지막으로 43개 품목 수입을 위한 외화 지급을 허용하는 조치도 경제에 일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나이지리아 국내 생산기업과 농민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다36). CBN의 외화 지급 품목제한 해제는 수출입기업들이 암시장이 아닌 공식 수출입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암거래 유인을 줄이고 공식 경로를 통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달리 말하자면 일부 품목의 수입비용을 높게 조정함으로써 희소자원인 외화를 절약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외화 지급 품목제한이 해제되면서, 이들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던 기업들은 정책적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결론
대선 및 취임 과정에서 각종 논란과 법적 공방에 휩싸이면서 정당성 측면에서의 타격을 입었던 티누부 행정부는 단호한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 홍보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임기 개시로부터 반년을 갓 넘긴 티누부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3대 경제 조치에는 분명 일리가 있으며, 연료보조금 폐지, 환율 자율화, 43개 품목 수입용 외화 지급 허용 모두는 시행 필요하다는 데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국가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는 각 조치가 나이지리아 경제의 역학과 기초요소를 얼마나 잘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시행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티누부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위에서 설명했듯 나이지리아인들의 생계와 경제 전반에 단기적 악영향을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현재의 정책기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티누부 행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단기적 부작용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여 지금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나이지리아 경제에 순효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각주
1) PWC (2023) Fuel Subsidy in Nigeria Issues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fuel-subsidy-in-nigeria-issues-challenges-and-the-way-forward.pdf (pwc.com)
2) Ijioma, Caleb (2023) ANALYSIS: Fuel Subsidy Removal and Effect on Nigeria’s Economy, Within Nigeria April 26 ANALYSIS: Fuel Subsidy Removal And Effect On Nigeria’s Economy (withinnigeria.com)
3) Eromosele,Elvis (2023)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 June 15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com)
4) Englama, Abwaku, Omolara Omotunde Duke, Toyin Segun Ogunleye and Fatima Umar Isma’il (2010) Oil Prices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in Nigeria: An Empirical Investigation. Central Bank of Nigeria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Volume 48 No.3 pp.31-48
5) Ebulu, Simeon, Taofeek Salako, Nduka Chiejina, Muyiwa Lucas, Okwy Iroegbu-Chikezie and Chikodi Okereocha (2023) How CBN’s lifting of restrictions on 43 items will affect economy’, The Nations Newspaper October 13 ‘How CBN’s lifting of restrictions on 43 items will affect economy’ - The Nation Newspaper (thenationonlineng.net)
6) Gwangwangwan, Garba Adamu (2023)History of fuel subsidy removal in Nigeria. Blueprint Newspaper June 14 History of fuel subsidy removal in Nigeria - Blueprint Newspapers Limited
7) Ibid.
8) Adetayo, Ope (2023) Nigeria fuel subsidy cut and spiralling costs: What to know. Explainer, May 31
9) Chima, Obinna (2019)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Thisdaylive April 24.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Debate – THISDAYLIVE
10) Yusuf, Bala (2023) Tinubu's Subsidy Removal: NLC Begins Nationwide Protests. Legit.ng, August 02, https://www.legit.ng/politics/1547092-tinubus-subsidy-removal-nlc-begins-protests-live-update/
11) Gwangwangwan, Garba Adamu (2023)History of fuel subsidy removal in Nigeria. Blueprint Newspaper June 14 History of fuel subsidy removal in Nigeria - Blueprint Newspapers Limited
12) Chima, Obinna (2019)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Thisdaylive April 24.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Debate - THISDAYLIVE
13) Ibid.
14) Dike,Chiamaka (2023) Nigeria Will Remove Fuel Subsidy in 2023. What Will Change? Zikoko January 8, Nigeria Will Remove Fuel Subsidy in 2023. What Will Change? (zikoko.com)
15) Ibid.
16) Chima, Obinna (2019)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Thisdaylive April 24. Nigeria’s Unending Fuel Subsidy Debate - THISDAYLIVE
17) Ibid.
18)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nigeria/government-debt--of-nominal-gdp
19)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Vanguard News, October 10. Reps summons CBN Governor, Cardoso over restoration of 43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 Vanguard News (vanguardngr.com)
20) Eromosele,Elvis (2023)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 June 15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com)
21) Adebowale, Yemi (2022)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Thisday, November 4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 THISDAYLIVE
22) Ebulu, Simeon, Taofeek Salako, Nduka Chiejina, Muyiwa Lucas, Okwy Iroegbu-Chikezie and Chikodi Okereocha (2023) How CBN’s lifting of restrictions on 43 items will affect economy’, The Nations Newspaper October 13 ‘How CBN’s lifting of restrictions on 43 items will affect economy’ - The Nation Newspaper (thenationonlineng.net)
23) Olayinka, Collins, Anthony Otaru and Joseph Chibueze, (2023) Unbanned 43 items: CBN wants to kill our businesses, local producers cry out. The Guardian Nigeria News October 21, Unbanned 43 items: CBN wants to kill our businesses, local producers cry out | The Guardian Nigeria News - Nigeria and World News — Nigeria — The Guardian Nigeria News – Nigeria and World News
24) ChapiOdekina, Gift (2023) Reps summons CBN Governor, Cardoso over restoration of 43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Vanguard News, October 10. Reps summons CBN Governor, Cardoso over restoration of 43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 Vanguard News (vanguardngr.com)
25) Eromosele,Elvis (2023)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 June 15 Floating the Naira: The implications and remedies (nairametrics.com)
26) Adetayo, Ope (2023) Nigeria fuel subsidy cut and spiralling costs: What to know. Explainer, May 31
27) Ibid.
28) Ijaseun, David (2023)8 palliative plans from Tinubu’s speech. Bussinessday July 31, 8 palliative plans from Tinubu's speech - Businessday NG
29) Nelson, Bayo (2023) Naira Falls to all-time low, Exchange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Gistmania October 24 Naira Falls To An All-Time Low, Exchanges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 Gistmania
30) Englama, Abwaku, Omolara Omotunde Duke, Toyin Segun Ogunleye and Fatima Umar Isma’il (2010) Oil Prices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in Nigeria: An Empirical Investigation. Central Bank of Nigeria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Volume 48 No.3 pp.31-48
31) Adebowale, Yemi (2022)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Thisday, November 4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 THISDAYLIVE
32) Nelson, Bayo (2023) Naira Falls to all-time low, Exchange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Gistmania October 24 Naira Falls To An All-Time Low, Exchanges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 Gistmania
33) Adebowale, Yemi (2022)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Thisday, November 4 Killing Nigeria with Multiple FX Exchange Rates – THISDAYLIVE
34) Olayinka, Collins, Anthony Otaru and Joseph Chibueze, (2023) Unbanned 43 items: CBN wants to kill our businesses, local producers cry out. The Guardian Nigeria News October 21, Unbanned 43 items: CBN wants to kill our businesses, local producers cry out | The Guardian Nigeria News - Nigeria and World News — Nigeria — The Guardian Nigeria News – Nigeria and World News
35) Nelson, Bayo (2023) Naira Falls to all-time low, Exchange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Gistmania October 24 Naira Falls To An All-Time Low, Exchanges at N1,210/$1 At The Parallel Market – Gistmania
36) ChapiOdekina, Gift (2023) Reps summons CBN Governor, Cardoso over restoration of 43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Vanguard News, October 10. Reps summons CBN Governor, Cardoso over restoration of 43 prohibited item on FX platform - Vanguard News (vanguardng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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