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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서방, 러시아에 새로운 경제제재 부과...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견 엇갈려
러시아 EMERICs - - 2024/01/05
☐ 미국과 EU, 러시아에 12번째 개인 및 경제제재 부과
◦ EU, 러시아에 12번째 개인 및 경제제재 부과
- 2023년 12월 18일 유럽연합(EU)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12번째 개인 및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새로운 제재에 따르면 러시아군 및 군산복합체와 연계된 화학, 금속, 기계, 정보기술(IT), 대중매체, 보험 등 러시아와 제3국 140개 기업과 개인의 EU와 무역 및 금융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본 제재는 군수물자 전용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및 천연자원과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입 및 경유 통제를 강화하였는데, 이 목록에는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직접 생산되거나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와 함께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인 러시아의 알로사(Alrosa)가 포함되었다.
- 러시아 정부는 본 제재가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년 12월 19일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EU의 다이아몬드 제재는 관련 시장 내 러시아의 입지와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서방 이외 다른 지역 판매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또한 러시아가 EU의 다이아몬드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 미국, 러시아에 새로운 경제제재 부과
- 2023년 12월 22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안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새로운 경제제재는 러시아의 방위산업체에 협력하는 외국 금융기관(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터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금융기관들은 미국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관련 계좌가 동결될 예정이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은 본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러시아군의 고의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조력자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북부 야말-네네츠(Yamal-Nenets)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추출 사업인 북극 LNG 2(Arctic LNG 2)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하던 프랑스의 토탈에너지(Total Energie), 중국 국영 석유 대기업인 중국 해양 석유 유한공사(CNOOC)와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CNPC), 일본의 미츠이(Mitsui) 등이 본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러시아의 노바텍(Novatek)은 약 250억 달러(한화 약 32조 2,325억 원)의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 세르게이 랴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본 제재와 관련해 2023년 12월 22일 자국 언론 인테르팍스(Interfax)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자국과의 외교관계에 매달리고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견 엇갈려
◦ 서방, 러시아 경제제재가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
-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겸 유럽이사회 부의장은 2023년 8월 26일 당시까지 EU가 러시아에 부과한 11차례의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산업기술 분야 역량을 저해하는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렐 고위 대표 겸 부의장은 2022년 2월의 첫 제재 이후 첨단기술, 자동차,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 산업 분야가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 정부의 공적 지출 압력을 가중, 장기적으로는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 미국 정부 또한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023년 12월 14일 레이첼 링가스(Rachel Lyngaas) 미 재무부 경제제재 담당 수석(senior sanctions economist)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및 수출 통제가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긴요한 금융 및 물적 자산의 획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링가스 수석은 미국의 제재가 국내총생산(GDP), 수출입액, 루블화 통화가치 등 러시아의 거시경제 지표 전반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대응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서방과 러시아 독립언론은 미국과 EU 등의 제재가 러시아 생필품 가격 인상과 루블화 가치 하락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P통신은 루블화의 가치가 2023년 8월 현재 1달러당 95루블, 1유로당 105루블 선을 유지하며 2022년 12월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현재 루블은 2023년 7월의 급격한 하락 이후 거의 5개월 동안 1달러당 90루블, 1유로당 100루블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즈(Moscow Times)는 2023년 12월 11일 기사를 통해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달걀 등 생필품 가격 급등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5선 준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동년 12월 14일 러시아 전역에 생중계된 연말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달걀과 닭고기 등 생필품 가격 급등에 사과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약속하였다.
◦ 일각에서는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회의론 제기
-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경제제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징후가 보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23일 로이터(Reuters)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 러시아 항공사들이 총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876억 원) 상당의 항공기 부품을 중국,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우회 수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2023년 9월 칼럼을 통해 미국의 제재가 군수 전환이 가능한 전략 물자의 제3국 경유 수출을 막지 못했다면서, 러시아가 중국(홍콩), 이란, 터키, 카자흐스탄을 통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반도체와 전자기기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년 10월 자국을 경유하는 전략 물자 재수출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 한편, 서방의 경제제재가 당초 목표였던 러시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AP 통신은 2023년 2월 보도를 통해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의 산업 역량을 저해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탈출로 이어졌지만 러시아 경제의 완전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는 등 느린 속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023년 12월 11일 여전히 1,600개가 넘는 서방의 기업들이 여전히 러시아 측과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각국 내 민간 영역을 통제할 수 없는 현 경제제재의 맹점이 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Коммерсантъ, «Арктик СПГ-2» теперь сам по себе, 2023. 12. 25.
Voice of America, Biden Signs New US Sanctions Targeting Russia's Defense Industry, 2023. 12. 22.
TASS, Sanctions on Russian diamonds not to be of benefit to EU — finance minister, 2023. 12. 18.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ЄС схвалив 12-ий пакет санкцій проти Росії, 2023. 12. 18.
European Council,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dopts 12th package of economic and individual sanctions, 2023. 12. 18.
Коммерсантъ, Путин извинился за рост цен на яйца, 2023. 12. 1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Sanctions and Russia’s War: Limiting Putin’s Capabilities, 2023. 12. 14.
POLITICO, Sanctions aren’t working: How the West enables Russia’s war on Ukraine, 2023. 12. 11.
The Moscow Times, Rising Egg Prices Show Cracks in Sanctions-Hit Russian Economy, 2023. 12. 11.
Foreign Policy, The Dangerous Loophole in Western Sanctions on Russia, 2023. 09. 07.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Yes, the sanctions against Russia are working, 2023. 08. 26.
The Moscow Times, Russian Airlines Import $1.2Bln Worth of Western Parts Despite Sanctions – Reuters, 2023. 08. 23.
Associated Press, Ruble hits lowest value against USD since early in Ukraine war, 2023. 08. 05.
BBC, What are the sanctions on Russia and are they hurting its economy? 2023.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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