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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AEU, 우크라이나 전쟁 중 통합 및 확장 적극 시도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01/05
☐ EAEU, 최근 회원국 간 경제통합 및 주변국과 경제협력 적인 노력
◦ EAEU, 회원국 및 주변국 간 교역량 증가
- 2023년 12월 25일 아르만 샤크칼리예프(Arman Shakkaliyev)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 장관은 카자흐스탄 하원(Mazhilis)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회원국 간 교역량이 지난 7년 동안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샤크칼리예프 장관은 카자흐스탄의 EAEU 회원국과의 총 교역 규모가 2015년 163억 달러(한화 약 21조 1,231억 원)에서 2022년 말 280억 달러(한화 약 36조 2,852억 원)로 약 74% 증가하였으며, 특히 같은 기간 EAEU 회원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2015년 51억 달러(한화 약 6조 6,090억 원)에서 2022년 말 97억 달러(한화 약 12조 5,702억 원)로 약 9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qand)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투자무역부와 EAEU 간 경제통합 관련 공동 실무 그룹 회의에서 EAEU의 집행부 격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산하 통합 및 거시 경제부 장관인 세르게이 글라지예프(Sergey Glazyev)는 양자 간 무역 규모가 세 배로 증가한 결과, 우즈베키스탄이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회원국 중 EAEU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EAEU와 우즈베키스탄 양자 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12억 달러(한화 약 14조 5,692억 원)에 도달, 이 중 EAEU 회원국들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17.9%와 39.1% 증가한 82억 달러(한화 약 10조 6,667억 원)와 31억 달러(한화 약 4조 325억 원)를 기록하였다.
- EAEU는 러시아 주도로 2015년 1월 1일 출범한 구소련 유라시아 내 다자주의 경제협력기구로,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의 5개 정회원국과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쿠바의 3개 참관국(observer)으로 구성되어 있다.
◦ EAEU, 최근 적극적인 협력 및 확장 시도
- EAEU는 최근 회원국 간 경제통합 및 주변국들과 경제협력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2-3 양일 동안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에서 열린 디지털 알마티 국제 포럼(Digital Almaty International Forum)에서 EAEU 정회원국과 참관국인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6개국 국무총리들이 회동, 6개국 간 디지털 분야 장벽 제거, 공동 가스 시장 설립, 주류 시장 규제 등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본 포럼 기간 중 EAEU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와 CIS 집행위원회는 2023~2025년 상호 무역장벽 철폐, 디지털 경제 도입, 그리고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진행 및 관련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자 간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 한편, 2023년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개최된 EAEU 정상회의(최고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이란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대한 협정을 포함하는 2045년 기한의 EAEU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인 ‘유라시아 경제의 길(Eurasian Economic Road)’에 합의하였다. ‘유라시아 경제의 길’은 EAEU 주요 상품과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내 공동 시장 출범, 기술 전 영역 상호 협력 확대, 공동 물류 및 금융 시장 출범, 통합 잠재력이 큰 경제 영역 위주 협력 강화, 그리고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서 EAEU의 위상 제고 등 6개 주요 추진 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원국 정상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개에 달하는 무역장벽 및 경제통합 방해 요소가 철폐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아직 각 회원국의 관련 법령에 존재하는 34개의 방해 요소 중 18개를 2025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Коммерсантъ)는 ‘유라시아 경제의 길’의 명칭과 그 추진 방향에 주목, 향후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과 연계될 가능성을 보도하였다.
- 이와 관련해, 2023년 6월 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관영 타스(TAS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AEU와 중국 주도의 BRI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 역외 다자주의 협력체 및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러시아 정부의 ‘대(大)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 구상을 밝혔다.
☐ 러시아, EAEU를 지정학적 국익을 위한 기회로 인식
◦ 러시아 정부, 우크라이나 전쟁 중 EAEU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 강조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EAEU의 지정학적, 경제적인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일찍이 2022년 5월 친(親)크렘린 성향 발다이 클럽(Valdai Discussion Club)은 논평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특별군사작전’) 상황 속에서 EAEU는 구소련 유라시아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로부터 미국(서방)과 경제적 대결 역량을 키우는 등 러시아의 유라시아 내 지정학적 이익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논평은 구체적으로 △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탈달러화(de-dollarization) △ 회원국 간 경제적 통합을 통한 주요 자원과 물품에 대해 자족적(self-sufficient)이며 독립적인 경제 건설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EAEU를 통한 경제협력을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상쇄와 구소련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수단으로서 안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연계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3월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 산하 국제관계위원회(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가 발간한 정책보고서는 2023년 EAEU의 순회 의장국으로서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로 막힌 첨단 전자기기와 반도체 등 전략물자 수입과 자국 제품의 수출 통로 다변화를 위해 EAEU를 적극 활용, 유라시아 통합을 위한 기술 분야 독립성과 자족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러시아는 EAEU 회원국 간 경제통합을 통한 탈달러화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11월 9일 알렉세이 오베르추크(Alexey Overchuk) 러시아 유라시아 통합 및 다자주의 협력 담당 부총리는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Dushanbe)에서 개최된 제18차 타지키스탄-러시아 정부 간 경제협력 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약 75%의 EAEU 회원국 간 교역이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2023년 9월 1일 러시아 국립 국제관계대학(MGIMO) 강연을 통해 2022년 이미 EAEU 회원국 간 거래에서 루블화 및 기타 ‘우호국’의 통화를 사용한 무역 거래가 전체의 7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23년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달러, 유로, 엔 등 전통적인 기축통화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EAEU의 지정학적 이용에 대한 회의적이며 비판적인 시각 존재
- 서방과 회원국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와 같은 EAEU 접근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국무총리는 2023년 12월 25일의 EAEU 정상회담에서 2024년 순회 의장국 수임 연설을 통해 EAEU의 ‘정치화’를 경고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EAEU가 경제협력을 통한 회원국 상호 동반자 관계 발전에 집중해야 하며, EAEU를 통한 유라시아 통합이 특정한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이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 EAEU는 출범 이후 회원국 간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주도하지 못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이용된다는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3년 11월의 미국 정치·경제 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칼럼을 통해 EAEU가 지난 8년 동안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시장을 출범시키는 데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국력 손실로 인해 외연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치 전문 매체 알 마잘라(Al Majalla) 또한 러시아에 의존적인 회원국 간 교역과 서방의 경제제재를 이유로 EAEU의 미래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barez, Armenia Will Take Over Eurasian Economic Union Chairmanship in January, 2023. 12. 26.
Коммерсантъ, Президенты проложили путь в 2045 год, 2023. 12. 25.
The Astana Times, Kazakhstan’s Exports to EAEU Countries Increase by 90%, 2023. 12. 25.
The Diplomat, Why Is the Eurasian Economic Union Broken? 2023. 11. 23.
Eurasian Economic Union, Sergei Glazyev: "Uzbekistan ranks first among the EAEU trade partners in the CIS", 2023. 09. 06.
Russia Today, Russia ditching ‘unreliable’ dollar in trade – Lavrov, 2023. 09. 01.
TASS,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becomes Russia’s flagship project, already in works — Lavrov, 2023. 06. 19.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Marriage of Sanctions Convenience: Russia Rethinking the EAEU Role, 2023. 03. 15.
The Astana Times, Heads of EAEU Governments Discuss Removing Digital Barriers, Tech Trends in Almaty, 2023. 02. 03.
TASS, EAEU states make about 75% of mutual settlements in rubles — Russian Deputy PM, 2022. 11. 10.
Valdai Discussion Club, Special Operation in Ukraine: Consequences for the EAEU and Continental Integration, 2022. 05. 24.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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