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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광산 개발 문제로 정부-원주민 간 갈등 커져
에콰도르 EMERiCs - - 2024/04/05
☐ 에콰도르, 원주민 광산 개발 반대 시위 벌이자 군대 투입
◦ 에콰도르 원주민과 농민들, 광산 개발에 반대 시위 벌여
- 에콰도르의 원주민들과 농민들이 캐나다 광산 회사의 개발에 반대하고 나섰다. 코토팍시(Cotopaxi) 원주민농민운동(MICC: Movimiento Indígena y Campesino de Cotopaxi) 지지자들은 팔로 케마도(Palo Quemado)와 라스 팜파스(Las Pampas) 지역에서 아티코 마이닝 코퍼레이션(Atico Mining Corp)의 광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 MICC가 시위에 나서자 정부는 시위를 강경 진압하자 반대 시위는 더욱 커졌다. MICC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은 당국의 고무탄, 펠릿, 최루탄 사용으로 인해 15명이 부상 당했으며, 그 중 7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MICC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공격적인 광산 정책으로 인한 폭력 사태에 대해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대통령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왔으며, MICC가 구체적인 시위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했다.
◦ 다른 지역 원주민들도 정부 압박...에콰도르 정부, 광산 개발 반대 시위 커지자 군인 배치
- 다른 지역 원주민들도 시위 이외의 방법으로 이번 광산 개발에 문제를 제기했다. 에콰도르 원주민국가연합(CONAIE: Confederation of Indigenous Nationalities of Ecuador)은 광산 활동 확대를 위한 각료 협약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레오니다스 이자(Leónidas Iza) CONAIE 회장은 노보아 대통령의 가족이 운영하는 노비스 그룹(Nobis Group)이 광산업에 관여하는 것을 비판하며, 노보아 정부가 원주민 공동체와 합법적인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광산 개발 반대 시위가 확대되자 군대를 배치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광산 활동에 반대하는 공동체를 위협하기 위해 정부가 500명 이상의 군인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CONAI도 군사 배치로 인해 지역 내 긴장과 우려가 고조되었다고 전했다.
- 에콰도르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하자 에콰도르 내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난했다. '전국 반광업 전선(National Anti Mining Front)'은 광산 작업에 대응하여 법 집행 기관이 실제 군사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인권단체, 에콰도르 정부 조치에 비난...에콰도르 정부, 범죄 조직 대응 강화 발표
◦ 인권단체, 에콰도르 정부 조치 비난 성명 발표
- 에콰도르 그리스도교계 인권단체인 에콰도르 세계교회주의인권위원원회(CEDHU, Ecuador’s Ecumenical Human Rights Commission)는 성명을 발표해 광산 개발 반대 시위를 범죄화하고 탄압하는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특히, CEDHU는 형사법원에서 광산 개발에 반대하여 불법 시위를 벌였다며 6명의 환경 운동가에게 3년의 징역형과 4,600달러(한화 약 622만 원)의 벌금형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CEDHU는 이번 판결의 배후에는 광산업체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수자원, 자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주민들과 농민들의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형법 남용이라고 논평했다.
- 또한, CEDHU는 광산 지역에서의 문제가 시위 이전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CEDHU에 따르면, 광산 문제가 3월 10일 광산 지역에 괴한들이 닥쳐 농가를 협박하고 광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의견을 잠재우려는 시도로부터 비롯되었다. CEDHU는 이번 시위를 테러로 지칭하는 것이 자신의 땅에서 광산 프로젝트가 시작되길 원하지 않는 시민단체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사람들을 범죄화하기 위한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원주민들과 농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EDHU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11월 환경부가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전 대통령의 법령을 근거로 추진한 유사한 협의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 에콰도르 정부, 범죄 조직 대응 강화 조치 발표
- 이러한 상황에서 에콰도르 정부는 범죄 조직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조치를 밝혔다. 노보아 대통령이 정부에서 분류한 22개 범죄 조직에 대한 선전 포고를 한 이후 80일이 넘게 정부와 범죄 조직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노보아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조치는 도심 지역과 교도소에서 군과 경찰의 개입을 통해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 활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강력한 정부의 조치는 일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대적인 정부 개입으로 폭력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여, 전임 정부 대비 27% 감소했다. 라소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간 살인 건수는 162건이었으나, 노보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는 주당 평균 117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 정부의 압박이 늘어나자 범죄 조직은 재편을 통해 대응 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많은 갱단 지도자들이 수감되거나 제거됨에 따라 범죄 조직이 구조 조정을 감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범죄 조직들은 새로운 동맹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권력 분쟁에 따른 폭력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반적인 폭력 사망자 수의 추세는 하락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콰도르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cuador Times, Internal war declared by Noboa affects crime and reorganizes it, 2024.03.29.
Reuters, Ecuador’s security crisis: Violence, drugs, government response, 2024.03.28.
mining.com, Ecuador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denounces criminalization of anti-mining protest, 2024.03.24.
Prensa Latina, Ecuador’s military repress communities riots against mining, 2024.03.23.
Prensa Latina, Indigenous people and peasants of Ecuador resist mining, 2024.03.20.
teleSUR, CONAIE Condemns the President’s Interests in Mining Activities, 2024.03.20.
El Pais, Criminal mining, militarization and Indigenous challenges in the Ecuadorian crisis,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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