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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국방력 강화 방안 모색
불가리아 EMERiCs - - 2024/05/03
☐ 의무 군사 훈련 제도 폐지 후 모병에 큰 어려움 겪어
◦ 불가리아, 군 인력 부족으로 국방력 약화 우려
- 불가리아 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방력 약화 우려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대적인 국방력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23년 불가리아 국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군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했으며 2022년 19%였던 결원율이 2023년 21%로 늘어났다. 특히, 장교와 수병(水兵)의 결원율은 2022년 23%와 26%에서 2023년 24%와 27%로 각각 늘어났다. 또한, 가용 예비군 전력은 단 16%가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가리아에서 군 결원율이 늘어나는 것은 민간 부문 대비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낙후된 장비 탓으로 풀이된다. 또한, 군에 지원하는 사람 중 25%가 건강검진에서 탈락하여 모병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 국방실태보고서는 2007년에 의무 군사 훈련 제도 폐지된 이후 예비군 인원 감소로 예비군 전력이 15년 안으로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해당 보고서는 국회가 의무 군사 훈련 재도입에 대한 공개 논의를 시작하고 국방 개혁을 위한 시급한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불가리아 국방비, GDP 대비 2% 밑돌아
-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불가리아의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87% 수준인 19억 달러(한화 약 2조 5,3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불가리아는 회원국들에 매년 GDP의 최소 2%를 국방에 할당할 것을 권고한 나토의 기준을 이번에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불가리아는 나토 회원국 중에서 국방비 지출 비율 기준으로 13위를 차지했다.
- 설문 조사 결과 불가리아 국민의 84%만이 현재와 같은 국방비 지출 수준을 유지하거나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토 회원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6%에 불과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2023년에 회원국들의 합계 국방비가 11%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럽의 동맹국들이 GDP 대비 2%에 달하는 4,700억 달러(약 626조 6,000억 원)를 국방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 군 구조 개혁 및 나토와의 동맹 강화로 국방력 강화 모색
◦ 징병제 재도입 없이 군인 급여 인상 및 조직 개편으로 인력난 타개 나서
- 아타나스 자프리야노프(Atanas Zapryanov) 불가리아 국방부 장관 대행은 군사 장비 및 급여 체계 개선을 통한 군 현대화와 인력 확충을 위하여 GDP 대비 국방비를 2.5%로 늘리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이에 의회는 군인들의 전역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군인 급여를 국가 평균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초당적 제안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불가리아 직업 군인들의 평균 급여는 월 1,450레바(한화 약 109만 원)에서 2,200레바(한화 약 165만 원)로 상향 조정된다.
- 불가리아 의회에서는 징병제를 재도입하지 않고서도 군의 전시 대비 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 조직 개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는 논의가 나왔다. 아타나스 자프리야노프 장관은 군이 유능한 인력을 양성 및 유지하여 군을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토 방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 동맹인 나토와의 협력 강화
-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제2차 흑해 회의(Black Sea Conference) 참석차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Sophia)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가리아에 새로운 나토군 기지를 건설할 뜻을 내비쳤다. 블링컨 장관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각각 나토군 1만 명 및 5,000명을 수용할 군사 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 토니 블링컨 장관은 흑해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지원을 미국 정부가 보장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지역 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서방측의 지원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스테판 디미트로프(Stefan Dimitrov) 불가리아 외교부장관 대행과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은 북미와 유럽이 평화로우려면 인접 국가들 간의 협력과 흑해 지역 안보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아타나스 자프리야노프 불가리아 국방부장관 대행은 대(對)우크라이나 방위 지원 및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언급했다. 특히, 이번 흑해 회의에서는 튀르키예, 불가리아, 루마니아 삼국 간의 ‘흑해 지뢰 대응 그룹(Black Sea Mine Action Group: MSM Black Sea)’의 설립이 공식화됐다. 흑해 연안 당사국인 3국은 흑해에서 표류하는 기뢰를 공동으로 제거하여 흑해를 오가는 선박들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ovinite, NATO Plans New Military Base in Bulgaria with 5,000 Troops, 2024.04.17.
Novinite, Bulgarian Defense Ministry Pushes for Increase in Military Spending to 2.5% of GDP, 2024.04.12.
Novinite, Bulgarian Defense Minister: No Political Decision Yet on Conscription Return, 2024.04.12.
Novinite, Bulgaria Faces Critical Defense Shortages, Calls for Urgent Legislative Action, 2024.03.22.
Radio Bulgaria, 2023 Defense Status Report: Bulgarian army faces staffing shortage, 2024.03.22.
Novinite, Bulgaria Spends 1.87% of GDP on Defense, NATO Report Reveals, 2024.03.14.
Sofia Globe, Defence Minister: Bulgaria among Nato countries meeting criterion of 2% of GDP for defence,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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