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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인도와 차바하르항 운영 합의... 미국은 제재 예고
이란 EMERiCs - - 2024/05/24
☐ 이란과 인도, 과거부터 차바하르 항구 개발 협력 지속
◦ 이란,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두고 협력... 2020년 이후에도 다방면에서 관계 증진
-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싸고 인도와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2020년 이후에도 정치, 경제 분야에서 관계를 증진해 왔다. 지난 2021년 알리 샴카니(Ali Shamkhani)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이 인도 델리(Delhi)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역안보대화’에 참석했다. 2022년에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이브라힘 라이시(Ibrahim Raisi) 당시 이란 대통령이 첫 회담을 가졌다. 해당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무역과 연결성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범죄단체 공동 대응 및 법 집행 협력 증진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2022년 인도 마약통제국과 이란 반마약경찰 간의 양자 회담을 통해 실현되었다.
- 이란과 인도는 경제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왔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풍부한 보유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은 인도에 중요한 에너지 공급국으로, 인도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리적으로 이란은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중앙아시아 간 연결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이란과 인도, 우즈베키스탄 3개국 정부는 차바하르(Chabahar) 항구 공동 이용에 대한 회담을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 다자주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이란과 인도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국제연합(UN), 상하이협력기구(SCO), 인도양림협회, 인도양해군심포지엄 등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인도가 자연재해를 당하였을 때 양국은 상호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 이란과 이란, 차바하르 항구 개발 후 활용
- 2015년 5월에 인도와 이란은 차바하르 항구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16년 5월 23일 모디 총리가 이란을 방문 이후 항구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란과 인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차바하르 항구의 운영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특히 분쟁 발생 시 중재한다는 조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다.
- 차바하르 항구는 이란의 첫 번째 심해항구이며 이란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항구는 인도가 파키스탄을 피해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로 무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경로상 위치해 있다. 또한 차바하르 항구 개발을 통해 인도는 러시아, 카프카스,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새로운 운송로를 확보하게 됐다.
- 이란과 인도는 차바하르 항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했다. 2021년 이란은 친환경 살충제를 공급하는 데 위 항구를 활용하였다. 또한 인도는 2023년 차바하르 항구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2만 톤의 밀을 지원하기도 했다.
☐ 이란과 인도, 차바하르 항구 10년 운영 계약 체결... 미국, 제재 언급
◦ 이란과 인도, 차바하르 항구 운영 계약 연장 합의
- 5월 13일 이란과 인도는 이란의 차바하르 항구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10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소나왈(Sarbananda Sonawal) 인도 해운부 장관과 메흐르다드 바즈르파쉬(Mehrdad Bazrpash) 이란 도시개발부 장관이 서명했다. 소나왈 장관은 서명 후 차바하르 항은 인도와 이란을 잇는 단순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넘어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동맥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즈르파쉬 장관은 양국이 이 협정에 만족하며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인도는 10년 동안 이 항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인도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새로운 무역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 정부는 이를 통해 경쟁국인 파키스탄을 우회하여 중앙아시아 내륙 공화국으로 향하는 전략적 무역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매체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제재의 위협으로 차바하르 항구를 무역 허브로 만들려는 인도 정부의 계획이 좌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차바하르 항구 운영 계약 발표에 제재 예고
- 인도가 차바하르 항구 운영 및 개발을 위한 장기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하자 미국이 입장을 내놓았다. 5월 14일 베단트 파텔(Vedant Patel)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이 앞으로도 대이란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과 비즈니스 거래를 고려하는 모든 기업 및 사람은 스스로를 개방하는 잠재적 위험과 제재의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예고에 인도 측은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 그러나 이는 2018년 미국의 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미국은 차바하르 항구 개발과 아프가니스탄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 건설에 대해 인도에 면제를 허용했다. 이러한 미국의 예외 조치에는 차바하르 항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urrent Affairs, India-Iran Relations.
Islamic Repulic of Iran, Iran - India Relations.
Embassy of India, India-Iran Relations.
Foudnation for Defense of Democrasies, U.S. Should Revoke Chabahar’s Sanctions Waiver, 2024.05.22.
Caspian News, Iran, India Sign Deal on Development of Chabahar Port, 2024.05.16.
BBC, Chabahar Port: US says sanctions possible after India-Iran port deal, 2024.05.14.
The Hindu, India, Iran sign 10-year contract for Chabahar port operation, 2024.05.13.
Business Standard, Chabahar explained: How India can bypass Pak, reach Europe via Iran port, 2024.05.13.
Voice of America, India seals deal to operate Iran’s Chabahar port, 2024.05.14.
The Hindu, Worldview with Suhasini Haidar | A new chapter in India-Iran ties?,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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