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제6차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김경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24/09/04
☐ 2024년 8월 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제6차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
- 중앙아시아 정상회의(Consultative Meeting of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는 2018년 3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개최된 후 중앙아 5개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아 매년 개최하고 있음.
ㅇ 제1차(2018. 3. 15-16, 카자흐스탄), 제2차(2019. 11. 29, 우즈베키스탄), 제3차(2021. 8. 6, 투르크메니스탄), 제4차(2022. 7. 21, 키르기스스탄), 제5차(2023. 9. 14, 타지키스탄), 제6차(2024. 8. 9, 카자흐스탄), 제7차(2025년 예정, 우즈베키스탄).
- 현재 중앙아 정상회의가 지역 협의체로 제도화된 상황은 아님.
ㅇ 2023년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합의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조정 협의회(Council of Coordinators)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으나, 정상회의가 제도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음.1)
ㅇ 올해 제6차 정상회의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중앙아 정상회의는 규칙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정치적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2)
- 그동안 개최된 중앙아 정상회의 주요 안건은 역내 현안(수자원, 안보 등)과 무역, 교통, 에너지, 문화 등의 협력 증진에 초점을 두었음.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중앙아 5개국 간 협력 확대를 통한 중앙아 지역 통합을 모색하고 국제 무대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3)
- [협력 확대] 제6차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앙아 5개국의 협력 수준이 어느 때보다 높고, 국경 획정, 수자원 이용, 이민, 무역 장벽 완화 등의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ㅇ 중앙아 5개국 간 무역 규모는 2018년 57억 달러에서 2023년 110억 달러로 약 두 배 증가함.
ㅇ 수자원 분야의 주요 과제는 수자원 운용의 디지털 도입, 위성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 적용, 체계적인 연구이며,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을 위해 통합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이번 정상회의 결과 5개국 정상은 ‘지역 협력 개발 개념 ‘중앙아-2040’’, ‘지역 협력 개발 로드맵 2025-2027’, ‘중앙아 산업 협력 개발 행동 계획 2025-2027’을 채택함.
- [지역 통합]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6차 정상회의 개최 직전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 발전 개념 ‘중앙아-2040’’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를 기고하고 중앙아 지역 통합의 원칙(The unifying principle)을 제시함.4)
ㅇ 6대 원칙으로 △균형 외교 추진, △경제발전, △물류·수송 개발, △수자원·에너지·식량 안보를 위한 공동 대응, △과학·교육 협력 강화, △문화적 교류를 통한 중앙아 정체성 형성을 듦.
* 현재 중앙아 5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하고 5개국만 회원국인 다자협의체는 없음.
-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한 지역 협력을 토대로 국제 무대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가치를 강조함.
ㅇ ‘중앙아 5개국 +’형식의 협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앙아는 2022년부터 ‘중앙아 5개국과 주요국’ 형식의 정상회의를 인도,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걸프협력회의(GCC), 미국, 독일과 최초로 개최함.5)
ㅇ 한국 정부도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6)
☐ 중앙아 정상회의를 발전시켜 중앙아 5개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 통합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며, 국제사회에서 중앙아시아가 독자적인 횡보를 할 수 있는 토대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함.
- 제6차 중앙아 정상회의 결과, 협력 방향성 외에도 구체적인 실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건에 서명하였으며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함.
ㅇ 제1차 에너지 장관 회의 결과 성명서와 제2차 교통부 장관 회의 아스타나 성명서를 채택함.
ㅇ 2025년 의장국을 맡은 우즈베키스탄은 ‘친선·선린·협력 협정’을 체결한 중앙아 3개국 중 하나로 중앙아 정상회의의 협력 수준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중앙아 5개국 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개국만 친선·선린·협력 협정에 서명함.
- 중앙아 5개국은 소련 해체로 독립한 이후 다자협의체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주요국과 중앙아 지역에 국한된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은 부족한 실정이었음.
- 2025년 창설 예정인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한국의 대중앙아 협력이 양자 위주에서 다자로 확대되는 계기로, 중앙아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와 중앙아의 지역 통합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각주
1) The Diplomat(2023. 9. 19), “Central Asian Regionalism After the 5th Leaders’ Meeting.”.
2) The Diplomat(2024. 8. 13),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New Cycle of Central Asian Consultative Meetings.”
3)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24. 8. 9),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Касым-Жомарта Токаева состоялась VI Консультативная встреча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The Astana Times(2024. 8. 8), “The Renaissance of Central Asia: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sperity.”
4) ‘지역 협력 발전 개념 중앙아시아-2040’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토카예프 대통령이 기고한 기사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The Diplomat(2024. 8. 12), “Can Central Asia Deepen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out Institutionalization?.”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 10. 20), “[동향세미나] 최근 중앙아시아 5개국+1 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전망.”
6) 연합뉴스(2024. 6. 7),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K실크로드 구상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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