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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여부 국민투표 진행 확정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4/09/13

☐ 카자흐스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12% 보유 


◦ 카자흐스탄, 2022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3% 차지

-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으로, 2022년에는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약 43%를 차지했다. 이러한 우라늄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세계 원자력 에너지 부문에서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생산량은 2001년 2,114우라늄톤(tU)에서 2016년 2만 4,689tU로 급증했으나, 우라늄 가격 하락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2023년 2만 1,112tU로 회복되었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공사 카자톰프롬(Kazatomprom)은 2024년 우라늄 생산량이 2만 1,000~2만 2,500tU 사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카자흐스탄이 우라늄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전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석탄화력발전이 차지

- 카자흐스탄의 전력 생산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석탄이 전체 생산량의 약 57%를 차지했다. 이러한 석탄화력발전 의존은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을 유발하여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믹스에는 가스(29%)와 석유(약 2%)도 포함되어 있어, 화석 연료가 전력 생산의 87%를 차지한다.

- 나머지 13%의 전력은 청정 에너지원에서 나오며, 수력 발전이 약 8%, 풍력이 약 3%, 태양광이 2% 미만을 차지한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고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 카자흐스탄, 전력 부족 심화... 최근 수년간 극심한 전력난   


◦ 노후화된 인프라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전기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전력 부족과 정전

- 카자흐스탄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심각한 전력 부족과 빈번한 정전을 겪고 있다. 특히 2021년 중국이 채굴을 금지한 이후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의 유입으로 전기 소비가 8% 증가하면서 이미 과부하된 전력망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전국적인 전력 부족과 정전으로 이어졌다.

- 카자흐스탄 송전망공사(KEGOC: Kazakhstan Electricity Grid Operating Company)는 더 심각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고압 전력선의 송전을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정전은 카자흐스탄 전력 인프라의 만성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전력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력망 연결성 부족도 전력난의 원인 

- 카자흐스탄의 전력난은 전력 생산량 부족뿐만 아니라 국가 전력망의 연결성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의 전력망은 북부, 남부, 서부의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부 구역은 전력 생산량이 충분하지만 남부, 북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아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잉여 전력을 이전할 수 없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해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남부 지역에서 전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서부 구역과 나머지 전력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력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카자흐스탄 대통령, 원전 건설 필요성 강조...역사적 트라우마와 지정학적 취약성 증대를 이유로 반대의견도 상당


◦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의 트라우마... 핵확산 금지 조약과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한 최초의 CIS 국가

- 카자흐스탄은 국민은 핵과 관련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연방 시절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에서는 1949년부터 1989년까지 40년 동안 총 456회의 핵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지역 주민이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세미팔라틴스크 주민들은 수십 년, 수 세대에 걸쳐 방사능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와 유전적 돌연변이에 시달리고 있다.

-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은 핵 군축과 비확산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 카자흐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과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에 최초로 가입한 CIS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핵실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8월 29일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을 원료로 하는 원전 건설에 격렬히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핵 반대 운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침략의 위협 체감...러시아 기술 도입 꺼리는 의견도

-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은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인식을 높여 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군의 자포리자(Zaporizhzhya) 원전 점거는 분쟁 지역의 원자력 시설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

- 많은 카자흐스탄 국민은 제안된 원전 건설에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과 서방의 대러 제재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이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프로젝트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적인 국제 파트너를 찾을 것을 권장했다.


◦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결의안 초안 의회 승인

-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전 건설에 관한 국민투표를 공식 지지했으며, 결의안 초안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올자스 벡테노프(Olzhas Bektenov) 카자흐스탄 총리는 원전 건설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입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석탄화력발전에서의 전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알마사담 사트칼리예프(Almasadam Satkaliyev)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현대 원전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정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다단계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트칼리예프 장관은 원전이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집약적 경제를 위해 필수적이며,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들에게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론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환경적 우려로 인해 여전히 분열되어 있지만, 정부는 국가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4년 10월 6일에 원전 건설 찬반 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World Nuclear.ort, Uranium and Nuclear Power in Kazakhstan, 2024.8.24.

Low Carbon Power, Electricity in Kazakhstan in 2023

Eurasianet, Kazakhstan again struggling with power outages, 2023.2.14.

Eurasianet, Kazakhstan: Electricity deficits set to deepen, 2024.1.25

UN, UN NEWS SPECIAL REPORT: ‘Ground Zero’ at the former Semipalatinsk nuclear test site in Kazakhstan, 2019.8.29.

Radia Free Europe Radio Liberty, Amid Government Push, Russia Looms Large Over Kazakh Nuclear Power Debate, 2024.8.29.

The Time of Central Asia, Kazakhstan Officially Backs Nuclear Power Referendum, 2024.8.27.


[관련정보] 

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찬반 국민투표 날짜 확정 발표(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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