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레일발티카(RB, Rail Baltica)¹⁾ 사업에 대해 EU와 발트 3국의 추가 지원 계획이 발표됨.  

 - 레일발티카 시행사 RB Rail AS²⁾ 에 따르면 이번 자금지원 총 규모는 14억 유로이며, EU 자금 12억 유로 및 발트 3개국의 2억 유로로 구성되어 있음.

 ㅇ EU는 유럽연결프로젝트(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의 일환으로 발트 3개국을 연결하는 레일발티카 사업에 12억 유로 추가 지원을 계획함으로써, 2021~2027년 기간 중 최고금액 투자를 약속함.

 * 유럽연결프로젝트(CEF)는 보조금, 보증, 채권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며, EU의 에너지 안보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공·민간·시민사회 간 상호작용 촉진을 목표로 함.

 ㅇ 2018~2020년 간 12억 유로, 2023년 11억 유로를 EU와 발트3국에서 지원 받음.

□ 레일발티카는 서쪽으로 폴란드, 북쪽으로는 핀란드와 발트3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지역 연결성과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범유럽운송네트워크(TEN-T)의 북해-발트회랑(North Sea-Baltic Corridor) 구간에 해당됨.

 - TEN-T³⁾는 EU 전역을 연결하는 9개의 교통회랑 구축을 의미하며, 주요 도시 간 연결망은 2030년까지, 확장 네트워크는 2040년까지, EU의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포괄 네트워크는 205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함.

 ㅇ EU는 범유럽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 정책을 시행 중인데, 교통(TEN-T)과 에너지(TEN-E)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ㅇ 범유럽네트워크 정책은 EU 회원국, 가입후보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서발칸, 지중해파트너쉽 참여국, EU 인접국 등을 대상으로 함.⁴⁾ 

 - 레일발티카는 당초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금 부족, 공사 기간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연장은 불가피함.

 ㅇ 레일발티카는 2017년 발트 3개국 의회에서 「레일발티카 사업 관련 범정부협정」을 비준하면서 장기사업으로 구상되었음.

 ㅇ 리투아니아는 총 4개 구간 중 단 1개 구간만 건설 중이며, 1개 구간은 토지 수용 절차 진행 중, 1개 구간은 설계 및 디자인 업체 모집 중, 1개 구간은 2025년 이후 시행 예정임.

 ㅇ 라트비아는 지난 7월 시행사 및 건설업체와 비용 미납 관련 분쟁이 발생했으며, 자금 조달 문제로 기한이 지체되고 있음.

□ 레일발티카 사업은 EU의 추가 투자 약속으로 사업 추진에 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나,  기한 및 예산 초과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레일발티카는 지역 간 교통 네트워크 개선 차원에서 구상되었는데, 러-우 전쟁 발발 후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

 ㅇ 발트 3국은 소련 시기부터 광궤(1,542mm)를 사용했기 때문에 레일발티카 사업을 통해 서유럽에서 사용하는 표준궤(1,435mm) 도입 및 유럽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가 높음.

 - EU는 유럽연결프로젝트(CEF) 차원에서 추가 예산지원을 위해 각국에 주요 노선 건설 속도 가속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원조달 관련 구체적 개선 방안이 부재함.

 ㅇ 사업 구상 초기 시점인 2017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러-우 전쟁, 무역분쟁 등으로 사업비가 4배 급등함.

 - 발트 3국 정부는 계획 축소, 예산 효율화, 추가 자금조달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하고 있음.

□ 폴란드 공공조달 참여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은 레일발티카 사업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철도산업정보센터 해외철도정보⁵⁾에 발트 3국의 관련 입찰 공고가 공개되고 있음.

 - 단, 자금 부족으로 인한 대급 지금 지연, 지역 정세 변화, 사업 계획 변경 등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고려해 사업 참여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각주 

1) 레일발티카는 발트 3개국을 연결하는 총 870km 길이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임.

2) 레일발티카 사업을 주관하는 RB Rail AS는 2014년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내 국내시행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3) European Commission,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 https://transport.ec.europa.eu/transport-themes/infrastructure-and-investment/trans-european-transport-network-ten-t_en(검색일: 2024.11.11.).

4) EIB, Trans-European Networks https://www.eib.org/en/projects/topics/sustainable-cities-regions/tens/index.htm(검색일: 2024.11.11.).

5) 철도정보산업센터, 해외철도정보 국가별철도 유럽, https://kric.go.kr/jsp/industry/glp/worldIntroList.jsp?menuIda=M01040101&q_region=A020150002(검색일: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