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의장국인 헝가리에서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부다페스트 선언을 채택함. 

 - 본 선언문은 EU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 단일시장의 강화로 공공·민간투자 확보 △ 회원국 공통의 규제체계 확립 △ 혁신적 기술의 산업정책 확립 △ 안보 강화 및 우주산업 잠재성 활용 등을 제시함.

ㅇ 경쟁력 강화 방안은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전 총리의 ‘시장 그 이상(Much more than a market)(’24년 4월)’보고서와 마리오 드라기 ECB 전 총재의‘유럽 경쟁력 미래(The fur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24년 9월)’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안됨.

□ 이번 선언은 유럽경제의 저조한 성과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었음.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미국 경제와 달리 EU 경제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 2023년 경제성장률(IMF) 기준 미국은 2.9%인 반면 유로지역은 0.4%에 그쳤으며, 그 중 주요국인 독일은 –0.3%, 프랑스 1.1%, 이탈리아 0.7%에 불과함.

ㅇ 장기 시계열로 살펴보면, 미국 대비 EU의 GDP(Constant PPP 기준)는 2002년에 4% 높았으나 2023년에는 12% 낮게 나타나 미국과의 성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그림 1).

- 특히 회원국간 분절된 자본시장으로 인한 공공·민간 투자의 부족, 복잡한 규제체계, R&D 지출 부족 등이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선언문에 반영됨.

ㅇ 스타트업 투자자금에서 EU는 미국대비 80%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그림 2).

ㅇ ‘저축·투자연합’구축으로 자본시장의 통합을 추진하여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 본 선언문은 EU 27개 회원국의 합의문으로써 취임을 앞두고 있는 차기 EU 집행부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EU의 경쟁력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경쟁력·탈탄소화·디지털화를 위한 계획으로 청정산업협정(Clean industrial deal)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첫 100일 내에 제시할 것임을 밝힘.

ㅇ 또한 차기 행정부는 △ 유럽저축·투자연합 △ EU 공통의 규제체계(regulatory regime) △ EU의 전략적 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ㅇ 새 집행부는 유럽의회 투표(11월 27일)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12월 1일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됨. 

- 러-우 전쟁, 미·중과의 무역분쟁 등 EU를 둘러싼 복잡한 대외여건 속에서 신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EU는 이질적인 회원국의 연합이라는 특징으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 Union, 2015년부터 추진) 등 단일시장 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EU는 지난 11월 25일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스페인산 올리브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WTO 패널 판결 미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부과 승인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