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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2025년 대규모 비즈니스 규제 완화 정책 발표...경제 환경 개선 추진
폴란드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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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정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규제완화 정책 도입 발표
o ‘1차 규제완화 패키지’ 채택...중소기업 부문의 오랜 요구에 대응
- 최근 폴란드 정부는 중소기업 부문의 오랜 요구에 부응하여 '1차 규제완화 패키지(first deregulation package)'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동 정책은 기업가들의 ▲행정적 의무를 간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 검사·점검 소요 시간을 단축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함.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번 조치가 폴란드가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가장 광범위한 법률 및 행정 시스템의 개편이라고 설명함.
- ‘1차 규제완화 패키지’는 폴란드의 비즈니스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적 사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공식적인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투스크 총리는 2025년 6월 1일 대통령 선거 이후 첫 번째 의회 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약 120개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o 폴란드 기업인위원회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규제 완화 계획
- 투스크 총리는 지난 2월 폴란드 기업인위원회(Council of Polish Entrepreneurs) 의장이자 물류 기업 인포스트(InPost)의 CEO인 라파우 브조스카(Rafał Brzoska)에게 구체적인 규제 완화 제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관료주의 감소 안건에 관한 정부 자문직을 위임함. 브조스카의 팀은 다양한 분야 내 약 6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폴란드 시민 및 기업들로부터 약 1만 5,000건 이상의 규제 완화 관련 제안을 수집한 것으로 집계됨.
- 브조스카 팀은 5월 말까지 정부에 약 259개의 구체적인 규제 완화 제안을 제출할 계획임. 현재 약 259개의 제안 중 197개 제안이 이미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사가 완료된 197개의 제안 중 약 61% 이상이 시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1차 규제 완화 패키지의 주요 내용
o 기업 감사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 1차 규제 완화 패키지는 특히 소상공인(micro-enterprises)에 대한 정부 감사 기간을 연간 12일 → 6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함. 또한, 정부는 각 기업에 '위험 범주'를 할당하여 위험도가 낮은 기업은 감사를 덜 받고,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보다 많은 감사를 받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임.
- 아울러, 'hybrid decisions'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업들은 일부 행정 서류는 종이로, 일부는 디지털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임. 또한 'soft call' 제도를 통해 정부 기관이 공식적인 감사 절차를 시작하기 전 기업에 먼저 연락하여 잠재적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o 법률 제정 과정 개선 및 디지털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현대화
- 1차 규제 완화 패키지에는 기업 규제 법안 제정 방식에 대한 세 가지 신규 원칙이 도입됨. 첫째,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의무적으로 두어, 기업들에게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해야 함. 둘째, 'one in, one out' 원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기존의 규제를 폐지해야 함. 셋째, 모든 경제 관련 규제는 시행 24개월 이후 성과를 평가받아야 함.
- 정부는 또한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방침임. 기업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용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고, 각종 비즈니스 허가를 디지털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2026년부터는 공공 조달 관련 국가항소위원회(KIO: Krajowa Izba Odwoławcza)* 관련 절차의 모든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어 사례 처리가 더욱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디지털화 조치는 폴란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폴란드의 공공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심사 기관
□ 정책 추진 체계 및 신규 정책에 대한 정당·전문가 평가
o 규제 완화 우선순위 식별 및 납세자 권리 강화 방안
- 브조스카 팀은 이번 규제 완화 제안 수립 과정에서 세제 개혁, 국방, 에너지 안보, 사법 개혁, 디지털화, 국민-국가 상호작용 개선 등 다양한 우선순위 영역을 식별함. 브조스카 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집된 제안 중 약 30%만이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으나, 동 제안들은 세금 규칙 단순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완화, 세금 규정 변경에 대한 약 12개월의 전환 기간 도입 등 중요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목할 만한 제안 중 하나는 ‘납세자의 무죄 추정 원칙(presumption of taxpayers' innocence)’을 도입하는 것으로, 동 원칙은 납세자가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대신 세무 당국이 위반 사항을 증명할 것을 명시함. 또한, '묵시적 해결(silent settlement)' 원칙이 제안되었는데, 동 원칙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시 해당 문제는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안들이 정부가 지난 2022년에 시행한 '폴란드 딜(Polish Deal)' 세금 개혁 패키지의 일부 변경 사항을 되돌리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분석함.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폴란드 정부의 대규모 세제 개혁 프로그램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사회보장 체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도입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
o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신좌파당의 우려 및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
- 폴란드 신좌파(Lewica)당은 일부 제안이 노동자 권리, 환경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안된 조치의 약 1/3에 반대할 의향을 밝힘. 이와 관련, 신좌파당 공동 대표이자 하원 부의장인 브워지미에시 차자스티(Włodzimierz Czarzasty)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기업가, 노동자 및 경제 전반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함. 마르친 젤린스키(Marcin Zielinski) 폴란드 국민개발포럼(CDF: Civil Development Forum) 회장은 폴란드가 세계 경제 자유도 순위에서 70위를 차지했음을 지적,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마렉 타탈라(Marek Tatala) 폴란드 경제자유재단(EFF: Economic Freedom Foundation) 회장 역시 "가능한 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실현되어 기업가뿐만 아니라 모든 폴란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Portal Polskiego Raida SA, Poland passes first major deregulation bill to ease business rules, 2025.04.25.
Notes from Poland, Poland to move ahead with major deregulation package after presidential vote, says Tusk, 2025.04.25.
Portal Polskiego Raida SA, PM Tusk pledges 120-law reform package after presidential election, 2025.04.24.
Liberty.EU, Let’s Create Laws That Support Instead of Restrict: Look at Deregulation in Poland, 2025.04.09.
Dudkowiak&Putyra, The first deregulation package – important changes for entrepreneurs in 2025!, 2025.04.07.
Forbes, Poland Speeds Up Deregulation Efforts To Cut Red Tape And Boost Investment,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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