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미국·EU, 시리아 반군에 직접 지원 개시
러시아 /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박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3/03/18
■ 2월 28일 개최된 제4차 '시리아의 친구들' 회의에서 미국 및 EU는 시리아 반군에 비살상(non-lethal)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1)
- 미국은 반군에 대한 최초의 직접 지원으로 비살상 무기와 6,000만 달러 규모의 야전식량 및 의료용품 등을 약속함. 2)
o 미국 정부는 그간 시리아 민간에 인도적 지원만을 제공하였으나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군에 비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함.
- EU도 대시리아 제재의 무기 금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살상용 무기 및 기술을 지원할 예정임.
o EU의 현행 대시리아 제재는 무기·석유 금수 및 금융거래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시리아 반정부 세력에 인도적 지원만 제공하였음.
- 반군이 요구한 대전차·대공 미사일 등의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개입은 논의되지 않음.
■ '시리아의 친구들'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분쟁에 대해 개별 노선을 취함.
- 시리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비살상 무기 지원이 반군 내 극단주의자의 세력 확장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미국과 EU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함.
- 중국은 '시리아 분쟁 개입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2012년 10월 말 △휴전 △정치협상을 통한 정권 교체 △인도적 지원 확대 △브라히미 특사의 중재 활동 지원 등을 촉구하는 평화안을 제안함.
■ 한편 2주년을 맞은 시리아 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당분간 교전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UN과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및 난민은 각각 7만 명과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전지대가 서부에서 이라크 접경지대인 동북부로 확대되면서 종파간 갈등이 레바논에 이어 이라크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
o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의 수니파 거주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시리아 정부군 및 이라크 군 60여 명이 사망함. 3)
- 반군이 2013년 상반기 내로 시리아 북부지역을 장악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여전히 정부군이 화력·공군력·조직력 측면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o 최근 반군이 중북부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라카(Raqqah)시를 장악하며 분쟁 이후 최초로 도시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함.
- 한편 아사드는 무장을 포기한 반군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으나, 반군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을 보호하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망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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