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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EU, 시리아 반군에 직접 지원 개시

러시아 /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박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3/03/18

■ 2월 28일 개최된 제4차 '시리아의 친구들' 회의에서 미국 및 EU는 시리아 반군에 비살상(non-lethal)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1)


- 미국은 반군에 대한 최초의 직접 지원으로 비살상 무기와 6,000만 달러 규모의 야전식량 및 의료용품 등을 약속함. 2)
o 미국 정부는 그간 시리아 민간에 인도적 지원만을 제공하였으나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군에 비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함.
- EU도 대시리아 제재의 무기 금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살상용 무기 및 기술을 지원할 예정임.
o EU의 현행 대시리아 제재는 무기·석유 금수 및 금융거래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시리아 반정부 세력에 인도적 지원만 제공하였음. 
- 반군이 요구한 대전차·대공 미사일 등의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개입은 논의되지 않음.


■ '시리아의 친구들'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분쟁에 대해 개별 노선을 취함.


- 시리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비살상 무기 지원이 반군 내 극단주의자의 세력 확장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미국과 EU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함.
- 중국은 '시리아 분쟁 개입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2012년 10월 말 △휴전 △정치협상을 통한 정권 교체 △인도적 지원 확대 △브라히미 특사의 중재 활동 지원 등을 촉구하는 평화안을 제안함.


■ 한편 2주년을 맞은 시리아 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당분간 교전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UN과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및 난민은 각각 7만 명과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전지대가 서부에서 이라크 접경지대인 동북부로 확대되면서 종파간 갈등이 레바논에 이어 이라크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
o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의 수니파 거주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인해 시리아 정부군 및 이라크 군 60여 명이 사망함. 3)


 


- 반군이 2013년 상반기 내로 시리아 북부지역을 장악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여전히 정부군이 화력·공군력·조직력 측면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o 최근 반군이 중북부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라카(Raqqah)시를 장악하며 분쟁 이후 최초로 도시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함.
- 한편 아사드는 무장을 포기한 반군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으나, 반군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을 보호하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망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1) '시리아의 친구들(Friends of Syria Group)'은 시리아 분쟁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UN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시리아 분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20122월 한국을 포함한 83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함. 4차 회의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UAE 11개국이 참가함.
2) 비살상무기는 군사용 무기와 달리 인명살상을 피하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주로 시위 진압에 사용됨. 미국이 고려하는 비살상무기는 방탄복, 장갑차, 야시경, 통신장비 등으로 제한됨.
3) 시리아 정부는 시아의 한 분파인 알라위(Alawite)파 중심이며, 이라크 정부 또한 시아파를 중심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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