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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짐바브웨,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수정안 통과 논란
짐바브웨 EMERiCs - - 2021/05/20
☐ 짐바브웨,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수정안 통과
◦짐바브웨, 논란 끝에 헌법 수정안 통과
- 5월 8일 에머슨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짐바브웨 대통령이 5월 4일 상원에서 통과된 헌법 수정안 2호를 비준하면서 헌법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 한편 헌법 수정안 1호는 지난 2017년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여 2017년 9월 발효되었으나, 야권 의원들은 상·하원 양원에서 재적 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한 헌법 개정안 통과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 지난 2020년 3월 수정안 1호가 상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는 수정안을 무효로 하는 대신 상원에 재투표를 명령했으며, 4월 6일 상원은 수정안 1호를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 헌법 수정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 포함
- 이번에 통과된 헌법 수정안 2호는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와 함께 선거에 출마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접 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 헌법 수정안은 또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을 의회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현재 70세로 규정된 법관의 은퇴 기한 또한 최대 7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 여당인 ZANU-PF 공보국장인 타파드좌 무과디(Tafadzwa Mugwadi)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직접 임명하는 조항이 정부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 음낭가과 대통령, 헌법 수정안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연장하며 논란 야기
◦ 음낭가과 대통령, 친대통령파인 대법원장 임기 연장
- 헌법 수정안이 발효되자 음낭가과 대통령은 친대통령파이자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루크 말라바(Luke Malaba) 대법원장의 임기를 5년 연장했다.
- 5월 15일 정년 70세를 맞아 은퇴해야 하는 말라바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대선 결과가 음낭가과 대통령에 유리하게 조작되었다는 야권의 소송을 기각하는 등 음낭가과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짐바브웨 대법원, 대법원장이 퇴임해야 한다고 판결
- 그러나 5월 15일 짐바브웨 대법원은 말라바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이에 지얌비 지얌비(Ziyambi Ziyambi) 짐바브웨 법무부 장관은 5월 16일 적대적인 외국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는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짐바브웨 시민단체와 야권, 음낭가과 대통령의 권력 강화 행보에 강력 반발
◦ 짐바브웨 전(前) 부총리, 헌법 수정안이 무효라고 비판
- 아서 무탐바라(Arthur Mutambara) 짐바브웨 전 부총리는 헌법 수정안 1호가 지난 2017년 상원이 해산되기 전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폐기되었기에 이번 수정안 통과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무탐바라 교수는 또한 음낭가과 대통령이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부통령을 직접 임명해 ZANU-PF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파벌이 대통령직을 독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음낭가과 대통령의 권력 강화 행보에 강하게 반발
- 짐바브웨 시민단체인 국가헌법회의(National Constitutional Assembly)의 러브모어 마두쿠(Lovemore Madhuku) 대표는 음낭가과 대통령이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전 대통령보다 심각한 독재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 남아프리카국 국장인 데와 마브힝가(Dewa Mavhinga)는 헌법 수정안이 삼권분립과 법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음낭가과 대통령의 독재 행보에 대한 저항을 촉구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A Zimbabwe, Zimbabwe Govt Appeals Against High Court Ruling Blocking Malaba’s Extended 5-Year Term, 2021. 05. 17.
VOA Zimbabwe, Zimbabwe High Court Orders Chief Justice to Step Down, 2021. 05. 15.
Al-Jazeera, Lawyers challenge tenure extension of Zimbabwe chief justice, 2021. 05. 13.
New Zimbabwe, Madhuku Says Mnangagwa More Greedy For Power Than Mugabe, 2021. 05. 13.
The Zimbabwean, Constitution Amendment No. 2 Act Published, 2021. 05. 09.
VOA Zimbabwe, Zimbabwe Opposition Accuses Government of Trying to Undermine Judiciary, 2021. 05. 06.
263 Chat, Amendment Bill Number 1, A Legal Nullity: Mutambara, 05. 05.
VOA Zimbabwe, Zimbabwe Senate Passes Controversial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Scraping Presidential Running Mate Clause, 2021.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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