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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짐바브웨, 2022년도 예산안 둘러싼 논쟁
짐바브웨 EMERiCs - - 2021/12/10
☐ 짐바브웨 정부, 2022년도 예산안과 경제 성장 전망치 발표
◦ 짐바브웨 정부, 전년보다 지출 대폭 늘린 예산안 공개
- 짐바브웨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액은 9,273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3조 286억 원)로, 2021년도 예산안의 5,090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1조 6,624억 원)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 짐바브웨 정부는 2022년도 재정 수입이 2021년의 4,951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1조 6,167억 원)보다 증가해 8,508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2조 7,7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정 적자 규모는 765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2,49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짐바브웨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채권국에서 차관을 도입해 재정 부족분을 조달할 계획이다.
◦ 짐바브웨 경제, 2022년에는 성장세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지난 11월 25일 음툴리 은쿠베(Mthuli Ncube) 짐바브웨 재무부 장관은 2021년도 짐바브웨 경제가 7.8%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22년도에도 5.5% 성장해 2년 연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은쿠베 장관은 또한 연 물가상승률을 2021년도의 94.6%에서 2022년에는 32.6%, 2023년에는 17.5%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짐바브웨는 지난 2020년 5.3%, 2019년에는 6.1%의 역(-)성장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경제 침체 상황에 놓여 있었다.
- IMF 역시 짐바브웨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IMF는 투자 증가, 재정 적자 절감과 물가상승률 통제를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2021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6%로 상향했다.
☐ 보조금 감축과 증세를 통한 재정 수입 증대 추구
◦ 짐바브웨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중단할 계획
- 은쿠베 장관은 무분별한 보조금이 정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쿠베 장관은 기존의 과다한 보조금 지출이 재정 부담을 배가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 농민들을 위한 지원금과 곡물 수매 보조금 등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보조금 지출이 예산안을 초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예로 2020년에 집행되지 않은 목화 농업 보조금 30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97억 원)를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기도 했다.
◦ 재정 수입 증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2022년도 재정 수업을 2021년보다 두 배가량 늘리겠다는 짐바브웨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비공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사업체가 충실히 세금 신고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10%에서 30%까지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도 늘어나며 에너지 음료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또한 짐바브웨 정부는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때마다 세금 50달러(한화 약 5만 9,040원)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 심화, 물가 상승, 기업 활동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 정부 부처와 의회 내에서 예산 배정을 둘러싼 논쟁 촉발
◦ 정부 부처들, 배정 예산에 불만 표시
- 한편 여러 정부 부처는 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30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98억 원)를 요청했으나 20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65억 원)만이 배정된 초등교육부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위해 교사를 양성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보건 예산으로는 전체 예산의 14.9%인 1,177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3,841억 원)가 배정되었다. 그러나 당초 1,500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4,896억 원)를 요청했던 보건부는 현재 예산으로는 4차 코로나19 유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기금에 편성된 예산 또한 보건부가 요청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2022년에 예정된 보궐 선거를 위해 230억 짐바브웨 달러(한화 약 750억 원)를 요청한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110억 짐바브웨 달러(약 358억 원)를 배정받는 데에 그치자 불만을 드러냈다.
◦ 일부 의회 의원들, 예산안에 반대 의사 표명하며 보이콧 위협
-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앞서 열린 예산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이크 은얌부야(Mike Nyambuya) 상원 부의장은 보건 예산이 감축된 데에 대해 항의했으며, 레비 마이흘로메(Levi Mayihlome) 의원은 안보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적다고 비판했다. 한편 포춘 차룸비라(Fortune Charumbira)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이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지적했다.
- 예산안이 불안한 현지 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웹스터 샤무(Webster Shamu) 의원은 예산이 환율 변동에 취약한 짐바브웨 달러가 아니라 외화를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ewsday, Health ministry seeks budget allocation review, 2021. 12. 06.
New Zimbabwe, Zimbabwe: Ministries Besiege Mthuli Over Inadequate Budget, 2021. 12. 05.
Newsday, A post-2022 National Budget analysis, 2021. 12. 03.
New Zimbabwe, Zimbabwe: Mthuli's Budget Allocation 'Too Little' for By-Elections – ZEC, 2021. 12. 03.
Zimfocus, MPs Threaten To Block Mthuli's 2022 Budget – New Zimbabwe.com, 2021. 11. 30.
The Herald, Adios unbudgeted susidies: Treasury, 2021. 11. 29.
Techzim, It is real, the document where Mthuli Ncube proposes US$50 duty on every new phone and increases withholding tax, 2021. 11. 27.
Reuters, Zimbabwe targets small deficits, lower inflation in budget speech, 2021. 11. 26.2
Zimfocus, Zimbabwe doubles spending as it targets growth of 5.5% in 2022 – News24, 2021. 11. 25.
The Herald, 2022 Budget expected to balance growth, stability, 2021. 11. 25.
The Herald, Zimbabwe: IMF Revises Zim Growth Estimate,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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