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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회,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특별경제지구 법안 통과
베네수엘라 Venezuelanalysis, City Journal, Reuters 2022/07/04
☐ 집권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국회가 새 특별경제지구 법안을 가결했음.
- 최근 베네수엘라 국회가 ‘특별경제지구(Special Economic Zone)’법안 통과를 승인했음.
- 해당 법안은 총 3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특별경제지구 형성과 운영 등을 다룬 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 특별경제지구 법안은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특별경제지구 법안을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음.
☐ 특별경제지구 법안 통과에는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크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됨.
- 이번 특별경제지구 법안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외에도 정부 여당인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PSUV,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가 국회에 통과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음.
- 특별경제지구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여당과 야권 연합이 따로 국회를 꾸리면서 이원화된 베네수엘라 국회 중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는 여당 측 인사가 모인 국회임.
- 따라서, 사실상 특별경제지구 법안 통과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음.
- 원유 채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 이후 산업 구조가 크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경기 침체가 가속되었음.
- 이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에너지 부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베네수엘라 국영 에너지 기업 PDVSA(Petróleos de Venezuela)는 한동안 설비 투자가 부족했던 나머지 최근 예기치 못한 긴급 장비 점검에 들어가는 등 설비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에너지 산업을 우선 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단초를 외국인 투자에서 찾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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