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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자문평의회, 스포츠 법 초안 승인
사우디아라비아 Saudi Gazette, Zawya 2023/03/23
☐ 3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자문평의회(Shoura Council)가 스포츠 법(Sports Law) 초안을 승인함.
- 스포츠 법은 건전한 경쟁 정신을 개발하고 차별, 착취, 불관용을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금지 약물 복용을 금하고 스포츠 분야 국제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스포츠 법은 지역 및 국제 스포츠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한편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및 행정 절차 개선을 목표로 함.
☐ 사우디아라비아 자문평의회는 산하 조직인 문화체육관광 위원회(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의 보고를 청취한 후 스포츠 법을 승인함.
- 문화체육관광 위원회는 자문평의회에서 스포츠 법 초안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자문평의회 의원들이 밝힌 논평과 견해에 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스포츠 법은 스포츠 활동 관련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고 저변을 넓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스포츠 법은 스포츠 시설 및 스포츠 클럽을 설립하기 위한 라이선스 부여와 스포츠 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자문평의회는 부동산 관련 법,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법도 함께 논의됨.
- 사우디아라비아 자문평의회는 산하 조직인 성지순례·주택서비스위원회(Hajj, Housing and Services Committee)가 제출한 보고서를 청취한 후 사업 보류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에 관한 법률 초안 안의 여러 조항 개정을 승인함.
- 또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하여 교통·통신 및 정보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여러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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