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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의 꿈당, 가족의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제정 추진
조지아 Civil.ge, Eurasianet 2024/03/27
☐ 조지아의 꿈당,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 목적의 헌법 법률안 초안 공개
- 조지아 의회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GD)당 대표 마무카 미디나라제(Mamuka Mdinaradze)는 3월 25일 '가족 가치 및 미성년자 보호'에 중점을 둔 헌법 법률안 초안을 발표했음
- 제안된 법안에는 결혼을 유전적 남성과 여성 개인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입양을 이성애 커플 또는 개인에게만 허용하며, 성별 변경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 제안된 헌법 법률은 세부 사항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음
- 해당 법안은 동성애 관계, 근친상간, 비이성애 입양 및 위탁 양육을 촉진하는 공공 집회, 교육 콘텐츠 및 미디어를 금지함
- 또한 모든 국가 공식 문서에서 개인의 유전적 성별만을 인정하도록 함
☐ 야당의 강력한 반대 예상
- 법안 도입에 대한 야당의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디나라제 대표는 10월 선거 후 헌법 개정안 및 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이 발표는 조지아의 꿈당이 제안한 '반-LGBT 선전(anti-LGBT propaganda)'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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