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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내 천연가스 사업, EU 지침 위반 가능성으로 조사 받아
모잠비크 Club of Mozambique 2024/04/12
☐ 토탈 에너지(TotalEnergies), 모잠비크에서의 천연가스 추출 재개 계획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가 2021년 테러 공격으로 인한 작업 중단 후 분쟁 중인 카보델가도(Cabo Delgado) 지역에서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재개하려는 계획으로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 토탈에너지스의 프로젝트 재개 계획은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과의 잠재적 불일치(CSDDD는 인권 의무와 기후 전환 계획에 대한 운영을 조정하도록 요구함)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EU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문제(환경 문제, 기후 변화, 인권 등)에 대한 기업 실사 기준 지침
☐ NGO, 토탈에너지스의 CSDDD 불이행 가능성 경고
-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와 지구의 벗 유럽본부(FoEE: Friends of the Earth Europe)는 토탈에너지스의 모잠비크 내 사업 재개가 CSDDD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회사가 지역 내 분쟁 및 폭력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CSDDD가 토탈에너지스 및 EU 회사들에 미치는 영향
- CSDDD는 법안 시행(3.15부터 시행)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EU 회사들(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전 세계 순매출이 4억 5,000만 유로(약 6,624억 원) 이상인)과 비EU 회사들(EU 내에서 4억 5,000만 유로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한)에 적용될 예정임
- 상기 지침에 따라 회사들은 불이행 시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억제력 있는(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벌금(가령, 최대 회사 전 세계 순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토탈에너지스는 모잠비크 내 활동으로 인해 법적 조치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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