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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의회, 1차 독회에서 '외국 영향력' 법안 승인
조지아 ABC News, AP News 2024/04/19
☐ 조지아 의회가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법 법안을 승인함
- 조지아 의회는 해외로부터 자금 지원의 20% 이상을 받는 언론 및 비영리 조직이 외국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첫 번째 독회에서 승인함
- 이 결정은 조지아의 유럽연합(EU) 가입 과정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임
☐ 비판가들은 제안된 법안이 조지아의 EU 통합 노력 및 민주적 가치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함
- 조지아 전략분석센터의 조지 루카제(Giorgi Rukhadze)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서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조지아의 유럽 통합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국내 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난함
-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정책 고위 대표도 이 법이 EU 규범에 반하며 조지아의 EU 가입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함
☐ 조지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당의 과반수 지지에 무력화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은 법안이 세 번째 독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의회에서 76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은 이를 무력화할 수 있음
- 2023년 유사한 법안의 도입 시도가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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