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스페인과 브라질, 초부유층 과세 위한 글로벌 공조 제안

- 스페인과 브라질은 세비야(Sevilla)에서 열린 제4차 유엔 개발금융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부유층 과세 방안을 제시함.

- 양국은 특히 초부유층이 낮은 실효세율 및 일부 법적 허점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보다 공공재정 기여도가 낮다는 문제를 지적함.

☐ 데이터 공유 및 조세제도 허점 보완 강조

- 양국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파악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세무당국 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스페인과 브라질은 초부유층의 공정한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자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임.

☐ 글로벌 협력 및 향후 계획

- 이번 제안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임.

- 2024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내 합의 내용에 따라, 회원국들은 초부유층 대상 세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참여를 목표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중임.